2018년 7월19일은 위대한 건국(建國)대통령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의 53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승만 대통령의 그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가 주도해서 건국한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의 대한민국 울타리 안에서, 그리고 한미(韓美)동맹이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작품 안에서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힘(power)이 있는 나라 순위 조사에서 최근 한국은 1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군사력, 경제력, 그리고 한미동맹이었습니다. 만약 이승만이 만든 그런 시스템이 없었다면 우리는, 저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김정은 치하에서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내란 예비음모’라며 믿기지 않는 발언을 했습니다. 설마 집권여당의 대표가 이런 발언까지 했을 리 없다고 생각했으나, 제가 틀렸습니다. 그의 발언은 민주당 홈페이지 ‘283차 민주당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아니, 책임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탄핵이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 계엄령을 준비했다는 기상천외한 문건에 대해서 기무사령관의 독단 계획이 아니라고 누구나 생각할 것이다.”

여기에 벌써 문제가 있습니다. ‘탄핵이 기각될 경우를 대비’한 문서가 아닙니다. 탄핵이 기각되든지 인용되든지, 거기에 불만을 품은 다중이 폭력을 행사해서 청와대 등의 국가기관을 점거한다든지 하는 폭동사태가 날 경우를 대비한 계엄령 검토 문건입니다. 계엄령을 준비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기무사는 계엄령을 준비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계엄령에 대비한 계획을 세우는 정도의 문서입니다.

계엄령은 누가 준비하느냐? 국무회의, 대통령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계엄령은 누가 선포하느냐? 헌법에 있습니다. 국무회의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무사령관이 무슨 계엄령을 선포합니까? 계엄령에 대비해서 가상 계획을 하나 정리한 문서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국방부 공개회의에서 논의된 것을 기무사령관이 정리를 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보존했다가 문재인 정권하의 기무사령부로 문서를 인계한 것입니다. 탄핵이 기각될 경우에 대한 대비도 아니고, 계엄령을 준비한 것도 아닙니다. 벌써 팩트가 2개나 틀렸습니다.

그러니 그 뒤에 따르는 문장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기상천외한 문건’도 아니고 반드시 군대라면 준비해야 하는 문건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을 기상천외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국군에 대한 모독입니다. 군대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기상천외하다고 희화화하면 되겠습니까.

“과연 계엄 문건의 사실상의 윗선이 누구인지 당시 청와대 군의 실세가 누구였는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이미 ‘윗선’ 이런 류의 이야기가 나오면 이것은 벌써 ‘음모론’으로 가는 것입니다. 당시 한민구(韓民求) 국방장관이 이미 해명했습니다. ‘공개적인 회의 자리에서 문건 작성을 논의하고 보고를 받았고 그것으로 끝내버렸다. 왜냐하면 탄핵이 인용되던, 기각되던 그 이후의 사태가 그렇게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걱정을 할 필요 없으니 문건은 그냥 보존만 하고 있으라 지시하고 끝냈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보고받고 정상적으로 작성된 문서입니다. 그러니, ‘윗선’이니 ‘실세’니 하는 음모론에 등장하는 용어가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만약 기무사가 정권의 호위를 하겠다고 장담하면서 국민이 바라는 개혁을 거부한다면 다시 한번 기무사는 전면적인 해체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이다.”

이것은 시제(時制)도 맞지 않고 문장으로 성립이 안 됩니다. 첫째 더불어민주당은 ‘만약…’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가정입니다. ‘만약’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뒤에 나오는 내용은 다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내가 하나님이라면 비가 내리도록 하겠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뒤에 ‘비가 내리도록 하겠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기무사가 정권의 호위를 하겠다고 장담하면서 국민이 바라는 개혁을 거부한다면’, 여기서 기무사는 현재의 기무사를 지칭합니다. 이때의 정권은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렇다면 ‘기무사가 문재인 정권의 호위를 하겠다고 장담하면서 국민이 바라는 개혁을 거부한다면’이라는 표현인데, 그렇다면 가만두어선 안 되겠죠. 기무사가 지금 문재인 정권을 호위한다는 것을 가정한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건 자신들, 즉 집권세력의 문제죠.

‘기무사의 전면적인 해체수준의 개혁’. 이 정권은 ‘해체, 청산, 궤멸’등을 참 좋아합니다. 그들이 쓰는 ‘보수 궤멸’이라는 말도 ‘보수를 죽인다’, ‘보수를 학살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보수는 전 인구의 20~30%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약 1000만 명의 사람을 다 죽이겠다는 건가요? 또  기무사를 해체하면 지금 손해 볼 사람이 누굽니까? 기무사의 주 임무는 군 내에서 쿠데타 모의가 있는지를 감시하는 기능입니다. 그 기능은 항상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군대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감시가 필요합니다. 감시하지 않으면 큰일납니다. 그 감시기능이 기무사입니다. 기무사는 국방부,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때로는 대통령에게 ‘직보’를 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중대한 임무를 맡고 있으니까요. 그런 기무사를 해체수준으로 개혁한다? 이것은 국가가 스스로의 보호기능을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문장이 가장 심각합니다.

“특히 촛불 대선 당시에 장갑차까지 국회에 들어와서 특히 야당 의원들에 대해 보호의 미명아래 국회를 짓밟으려 했다는 계획은 끔찍하기조차 하다.”

문건에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장갑차가 국회에 들어온 예가 없습니다. 1980년에 장갑차가 국회 문을 막은 적은 있지만. ‘장갑차가 들어와 국회를 짓밟는다’는 것은 완전한 쿠데타인데 이런 계획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죠. 보호 차원에서 병력을 배치하는 것. 청와대, 국회 등에 병력을 배치해서 폭도들로부터 국회와 청와대를 보호하는 것 말입니다. 이런 보호는 당연히 있어야 국가의 기능이 살아있는 겁니다. 국가전복, 체제전복을 막기 위해 병력을 배치하는, 그 정도의 도상(圖上) 연습인 계획서를 하나 만든 것이죠. 이것을 국회를 짓밟아 쿠데타를 하려는 것으로 둔갑시켜서야 되겠습니까? 단순한 병력 배치 계획을 쿠데타로 조작하는 수준입니다. 계엄령 검토문건이면 당연히 그 내용은 군 병력 출동 계획입니다. 당연히 출동하면 목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호해야 할 목표. 국회를 보호하기 위한 출동을 마치 국회를 접수 또는 공격하려는 것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아니, 그 당시 국회 상황을 추미애 대표는 모르는 건가요? 그때 국회는 3분의 2 이상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성파였습니다. 우리 법에 의하면 계엄령을 선포하게 되면 바로 그 사실을 국회에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과반수로 계엄령 해제를 의결하게 되면 계엄령은 즉각 해제됩니다.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당시 힘도 없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국회를 짓밟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이렇게 선동을 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끔찍한 선동입니까. 더구나 권력을 가진, 수사권을 정치적으로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여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이런 살벌한 이야기를, 사실을 조작해서 할 수가 있습니까. 조작이 아니라면 추미애 대표는 이 문건을 공개해야 합니다. 당시 장갑차까지 국회에 들여보내서 그것도 야당 의원들만 잡아넣고 국회를 짓밟으려 했다는 문건을 추미애 대표는 공개해야 합니다. 공개하지 않으면 이 발언에 대해서는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니, 국민들이 지워야 합니다. 주권은 국회를 선출한 국민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
“이번 사안은 다시 한번 헌법 수호를 제대로 하지 못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 진행 중에 이루어진 내란의 예비음모로써 철저하게 발본색원(拔本塞源)해 그 뿌리를 뽑아내야 하는 개혁과제 중에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혼자 수사도 하고 재판도 다하는 꼴입니다. 이건 삼권분립 위반입니다. 검찰총장과 대법원장이 항의해야 할 사안입니다. ‘내란의 예비음모’ 행위랍니다. 저는 이런 식의 반군(反軍)선동에 정권이 가담하는 것이 오히려 내란 예비음모가 아닌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란’이라는 것은 국토를 참절(僭竊)하거나 국헌을 문란시킬 목적으로 폭동하는 것입니다. 문건 어디에 대한민국 국토 일부를 빼앗아가겠다는 목표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국헌 문란’, 이것은 대통령부터 잡아넣고 군대가 정권을 잡는 것입니다.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까? 문서 어디에 국회도 청와대도 점령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황교안 국무총리도 잡아넣고 군정(軍政)을 한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내란 예비 음모가 됩니까?

지금 추미애 대표는 합헌정부를 보호하려는 병력 출동을 ‘내란’으로 보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즉 폭도들로부터, 그것이 촛불 시위대든 태극기 시위대든, 폭력을 행사하는 다중(多重)이 국가기관을 접수하려 할 때 계엄령을 펴서 국가를 보호하겠다는 행위, 이 자체를 ‘내란 예비음모’로 보니까, 추미애 대표는 국가 보호행위를 ‘내란’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 제 5조에 의하면,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를 다하며 정치적으로 중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국가 안전보장, 국가가 폭도들에게 접수되는 것을 막기 위한 헌법의 의무를 다하려는 행위를 추미애 대표는 내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누가 진짜 내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국가를 보호하려는 국군의 계획이 내란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내란으로 규정한 사람이 내란입니까?

그리고 ‘철저하게 발본색원해 그 뿌리를 뽑아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허위사실에 기초해 거기에 가상을 더해 하나의 신기루를 만들어놓고는 갑자기 ‘발본색원’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했어야죠. 더구나 추미애 대표는 법조인 출신, 판사 출신입니다. 법률 전문가가 이런 反헌법적인 선동을 한다면 가중 처벌해야 합니다. 법에 무식한 사람이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더구나 권력자입니다. 권력 랭킹 2위쯤 되는 사람이 이런 反국가적, 反헌법적, 反국군적, 反사실적 선동을 했다면 법적 책임,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합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쓴 글이 있습니다. 이 사태를 이해하는 데 보조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2018.7.18. 국민행동본부가 조선일보 사설면에 낸 광고입니다.

『청와대가 수사시관인가? 그렇다면 반군 선동 세력부터 엄단하라. 이 세상에 쿠데타를 계획한 문건을 보존하였다가 다음 정권에 넘기는 경우도 있나? 전시에는 국군이 국민을 지켜주지만 평시엔 국민이 국군을 지켜줘야 한다.

 1.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군 장교단의 존경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범죄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진상조사도 하지 않고 왜 수사부터 지시하나?

 2. 수사단 편성에서 육군을 제외시킨 행위는 문제가 크다. 군을 육군과 非육군으로 차별하면 군대가 적전 분열한다.

 3. 왜 촛불 계엄령이라고 왜곡하나.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은 촛불 시위와 태극기 시위 양쪽의 폭력 가능성을 공평하게 언급하였던 것인데, 마치 촛불 시위대를 탄압하려 했다는 선동적 표현이다.

 4. 국방장관도 수개월 전에 보고를 받고 범죄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했다는데 누가 대통령에게 다른 판단을 해 보고하였나. 허위보고로 해외에 가 있는 대통령을 함정에 빠뜨린 것이 아닌가.

 5.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은 국방부 공개회의에서 논의되고 문건도 보존하였다. 이 세상에서 쿠데타를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계획서를 다음 정권에 인계하는 경우도 있나?』

‘전시에는 국군이 국민을 지켜주지만 평시엔 국민이 국군을 지켜줘야 한다’고 했는데, 국군을 지켜줘야 할 국민 중 제일 중요한 국민이 바로 집권 여당입니다. 집권 여당의 제1임무는 국군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국군을 난도질한다는 것은, 지금 핵무장한 적과 대치하고 있는 국군의 등에 비수를 꽂고 그 결과로 우리 국민들의 생명, 재산, 자유를 다 통째로 갖다 바치는 그런 상황을 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