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은행에 세컨더리 보이콧? 미국이 금융제재로 文정권을 길들이려 할 가능성
<조갑제TV 녹취>권위에 도전한 영국을 금융제재로 길들인 아이젠하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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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흉흉한 소문과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해명을 하지 않으니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북한산 석탄을 비밀리에 수입하고 대금을 쌀로 지급하는 바람에 쌀이 모자라서 쌀값이 올랐다는 루머입니다. 쌀값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국내에 들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데 빨리 그 결과를 밝히지 않으니까, 쌀이 북한으로 보내졌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듯합니다. 쌀을 북한으로 보내려면 미국 인공위성의 탐지를 각오해야 합니다. 또 선박운항은 요사이 정보가 공개되어서 어느 배가 어느 항구에 돌아다니고 있는지 훤히 알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루머는 사실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와 연관되어 북한산 석탄을 수입한 회사들의 이름이, ‘○○제철, ○○발전’ 등으로 거론되고 있고, 이 석탄 거래에 개입된 은행이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당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은행이 제재를 당하게 되면 미국의 금융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달러 조달, 달러 송금이 안되기 때문에 은행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상당히 근거 있는 내용입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이란 제재 대상인 북한을 돕는 다른 회사에 대한 간접제재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에 협조하지 않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위반하는 다른 국가·회사 등에 대한 미국의 제재입니다. 그 제재는 주로 금융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세 가지 힘이 있습니다. 첫째는 미국이 내세우는 ‘자유·인권·법치’라는 고귀한 보편적 가치입니다. 둘째는 막강한 군사력입니다. 미국의 연간 국방예산은 약 7천억 달러에 이릅니다. 두 번째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나라가 중국인데 약 1500억 달러 정도입니다. 미국의 국방예산이 세계 모든 나라의 국방예산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수준입니다. 셋째가 바로 금융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금융시스템, 달러를 통한 세계 시장의 지배력이 곧 미국의 힘이라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미국은 가끔 드물게 ‘금융 제재’를 통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문재인 정권이 노골적으로 대북제재를 위반한다든지, 또는 위반하도록 한국의 회사를 비호하거나 부추기는 행위를 한다면 미국은 반드시 금융 제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융제재를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2005년에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마카오에 본사를 둔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이하 BDA)이라는 작은 은행에 대해, 미국 재무부가 중심이 되어 제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BDA에서 북한의 여러 차명계좌가 발견됐는데, 약 2500만 달러가 예치돼 있었고, 북한이 이 자금을 이용해 각종 자금세탁 및 불법거래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제재 방식은 BDA가 미국의 금융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BDA와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미국이 제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전 세계가 BDA와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북한과 거래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북한과 금융거래를 잘못 했다가는 미국에 찍혀서 달러 거래가 차단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중국의 은행들이 북한 계좌를 차단하고 거래를 끊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조치가 김정일을 대단히 자극했습니다. 자신의 비자금을 제대로 돌릴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발로 1년 뒤 핵실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북한과 미국 사이에 BDA에 동결된 북한 계좌를 해제해달라는 끈질긴 협상이 이루어지는데, 결국 북한이 성공하게 됩니다. 북한의 압박으로 동결된 계좌의 자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당시 금융제재로부터 상당부분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것은 당시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진 경우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대한민국도 이런 금융제재를 당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이 미국의 이익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또는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을 북한, 중국, 러시아 쪽으로 끌고가려 한다’라는 판단을 했을 때, 미국은 반드시 이 금융제재라는 카드를 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미국의 과거 행태를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미국과 가장 친한 나라는 영국입니다. 영국에 대해서도 미국이 금융제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1956년 이집트의 나세르 정부가 영국이 관리하던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해버렸습니다. 여기에 반발해 1956년 가을, 영국·프랑스·이스라엘이 수에즈 운하를 장악하기 위해 함께 쳐들어갑니다. 군사적으로는 간단하게 점령해버렸습니다. 미국의 아이젠하워(Dwight Eisenhower) 대통령은 이미 영국의 이든(Anthony Eden) 수상에게 ‘절대로 군사적 침공은 안된다. 반대다’라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든 수상이 미국과 상의하지 않고 프랑스·이스라엘과 손잡고 침공한 것이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당시 영국의 이든 수상은 2차 세계대전 때는 처칠 밑에서 외상(外相)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이젠하워 당시 연합군 사령관과는 매우 친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체면과 권위가 손상된 데 대해 아이젠하워는 안면을 싹 바꾸고 영국에 대한 금융제재를 하게 됩니다.
  
  영국은 당시 보유한 달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미국이 영국에 대해 제재를 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게 되자, 외환 유출이 가속화되었습니다. 또한 영국은 당시 석유를 중동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었고, 미국은 영국이 발행한 파운드화로 표기된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중동에 압력을 넣어 영국에 석유를 팔지 못하도록 합니다. 또 영국은 외환유출로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되는데, 미국은 IMF에 압력을 넣어 ‘구제금융’을 승인하지 못하도록 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영국이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이집트에서 군대를 철수하게 됩니다. 영국뿐 아니라 프랑스도, 이스라엘도 굴복해버립니다. 여기에 또 러시아, 즉 당시 소련까지 끼어들어 흐루시초프가 ‘이집트에서 철군(撤軍)하지 않으면 핵폭탄을 쓰겠다’고 협박까지 하게 됩니다. 냉전 역사에서 미국과 소련이 손잡고 영국과 프랑스를 압박한 전무후무한 경우였습니다.
  
  미국이 당시 어느 정도로 영국을 심하게 다루었냐면,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 압박을 가해 NATO 국가들이 영국에 석유를 수출하는 것까지 막았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든 영국 수상이 항복하게 되는데, 이집트에서 철군하고 그 뒤 사임까지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영국이 세계 강대국으로써의 위치를 상실한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이때부터 영국은 미국 앞에서 완전히 꼬리를 내렸습니다. 지금까지도 미국과 영국은 외교ˑ안보 문제에 관한 한, 한 덩어리입니다. 왜냐하면 같이 발맞추지 않으면 어떤 꼴을 당한다는 것을 수에즈 운하 사건을 통해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죠.
  
  영국과 미국은 같은 나라로 봐도 무방할 정도의 동맹(同盟)입니다. 심지어 핵무기도 함께 개발했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의 세계 질서 유지에 도전하니까, 이렇게 가혹하게 나온 것입니다. 미국은 당시 어떤 판단을 했냐면, 영국이 과거 식민지 제국주의 시절로 돌아가 이집트를 공격하게 되면 중동에서 아랍, 이슬람 국가들이 반발하게 되어 결국 反美로 가게 된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미국은 식민지 지배 국가 편에 설 수 없고, 독립국가 편에 서서 식민지에서 독립하려는 국가를 지원해야 한다’는 나름의 세계 전체를 보는 시각이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영국은 과거의 제국주의 시절만 생각해서 이집트를 만만하게 다루다가 이런 꼴을 당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지금 중국에 대해 미국이 무역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역전쟁도 금융제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직 금융제재 카드를 꺼내진 않았고, 꺼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중국의 외환 보유액은 현재 3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미국의 채권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어떤 쪽으로 비화(飛火)될지는 모릅니다. 따라서 지금 문재인 정권이 대북 제재에 구멍을 내려고 하는 행동을 계속한다면, ‘문재인 정권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금융 제재로 이어지고, 이럴 때 꼬투리가 잡히게 되면 북한산 석탄 수입에 관계된 회사와 대금 결제에 관계한 은행이 제재를 받을 수 있다’라는 SNS상의 걱정은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근거가 있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금융 제재를 할 가능성은 낮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습적인 것이 아니고 한두 번 걸린 것이니까, 경고하는 수준에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재인 정권의 정책을 보면, 경제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정책이고, 대북정책은 ‘김정은이 먼저다’라는 정책인 것 같은데, 이것이 고착화되어 미국이 ‘문재인 정권은 확실히 중국 편에 설 것 같다’라는 판단을 했을 때는, 미국의 관료들, 수사기관, 정보기관, 언론, 재무부 등과 같은 기관이 한국을 표적으로 한 금융제재를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아니, 제재를 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대한민국이 현재 세계 제 5대 공업국이고, 군사력도 약 세계 8등 정도 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이런 나라가 중국 쪽에 서게 되면 동북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입지는 매우 약화됩니다. 한국은 굉장히 전략적 가치가 큰 나라입니다. 그러나 한국보다 전략적 가치가 컸던 영국에 대해서도 미국이 가혹한 제재를 해서 길들이기를 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러시아에 대해 아주 굴욕적 정책을 펴는데 불만이 많은 미국 내 관료집단, 바로 ‘CIA, FBI, 재무부 및 국무부의 실무자들 등’, 이런 선에서는 오히려 문재인 정권을 아주 부정적으로 보면서 거기에 대한 제재의 칼날을 지금 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戰時 하에 적의 핵개발을 도와주는 북한산 석탄을 수입한 것은, 이 자체로서 이적(利敵)행위입니다. 여기에 정권이나 공무원이 가담을 해서 그 거래를 도왔다고 한다면, 이것은 형사사건 중 제일 고도의 형사사건, 즉 국가반역에 준하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미국 같으면 이 주모자는 아마 사형에 처해질지도 모릅니다. 그 전례가 있습니다. 핵개발을 하고 있는 소련에 정보를 제공한 미국의 과학자 부부, 두 사람을 사형시킨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핵개발을 하고 있는 북한 노동당 정권에 자금을 제공해준 게 바로 북한산 석탄 수입인데, 그것을 우리 국가가 나서서 전모를 밝히지 않으면 국민이라도, 국회라도 나서서 깨끗이 밝혀야 합니다. 어쨌든 문재인 정권이 자중자애(自重自愛)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 2018-08-06, 04:50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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