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전 이사장 무죄
“‘공산주의자’ 북한 정권에 우호적이고 유화 정책을 펴는 사람”

李知映(조갑제닷컴)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 스크랩하기
  • 기사목록
  • 이메일보내기
  • 프린트하기
  • 글자 작게 하기
  • 글자 크게 하기

2013년 1월4일 한 보수단체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칭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고 전 이사장의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으로 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는 주장이 확산됐다며 “빨갱이·공산주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내모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문재인은 부림사건 변호인으로서 공산주의자”라는 고 전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당시 변호인이었다는 사실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의 사회적 가치 저하라고 볼 수 없다. (문 대통령이) 부림사건을 맡은 변호인이 아닌 것을 알고 그런 주장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됐던 부림사건은 1981년 ‘공산국가 건설을 위한 의식화 교육’ 등의 혐의로 관련자들이 유죄를 받은 사건이다. 2009년 재심에서는 계엄법 위반 혐의 무죄, 국가보안법 위반은 유죄였으나 2014년 재심에서 국가보안법·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이 1981년 부림사건 당시 변호인이었다는 고 전 이사장의 발언과 달리 2014년 재심 사건의 변호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고 전 이사장은 부림사건 당시 부산지검 공안부 수사검사였다.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칭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산주의자란 표현은 북한 정권과 내통하는 사람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북한 정권에 우호적이고 유화 정책을 펴는 사람을 뜻한다”며 “고 전 이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판단하게 된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이것을 근거로 입장을 정리해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는 공론의 장에서 논박을 거치는 방식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고 전 이사장이 제출한 서면 자료나 진술을 보더라도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주려는 의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명예훼손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문 대통령이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검사장 인사와 관련해 불이익을 줬다”는 고 전 이사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나 가치를 침해할 정도로 구체성을 띄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2018-08-23, 17:25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 기사목록
  • 이메일보내기
  • 프린트하기
  •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맨위로

댓글 글쓰기 주의사항

   白丁     2018-08-23 오후 7:58
마땅하고 옳은 판결. 산은 산이요 물은 물 - 표현을 的確히 해도 불려가는 세상…
   이위공문대     2018-08-23 오후 4:38
현행법상 당연히 무죄인데도 막상 선고될 때 무척 긴장했다.
과영 죄형법정주의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나라의 법원칙에 있는 것인가?

맨위로월간조선  |  천영우TV  |  조선일보  |  통일일보  |  미래한국  |  올인코리아  |  뉴데일리  |  자유민주연구원  |  이승만TV  |  이기자통신  |  최보식의 언론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
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