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선언을 조목조목 비판한다!
<조갑제TV 녹취록> 이 문서는 ‘말장난’ 그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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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나온 ‘평양공동선언’을 조목조목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과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당국 간 긴밀한 대화와 소통, 다방면적 민간 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가 취해지는 등 훌륭한 성과들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 훌륭한 성과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북한의 비핵화’인데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없었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쇼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것도 전문가 참여가 배제되어, 전부 폭파되었는지 일부만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 뒤 싱가포르 회담이 있었지만 현재까지도 미-북 회담은 별 진전이 없습니다. 훌륭한 성과가 있었다고 한다면, 김정은 입장에서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전혀 아닙니다.
  
  『양 정상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 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 여기서 도대체 민족이 몇 번 나옵니까? ‘민족’이 가리키는 범위를 확실히 하지 않으면 이 문서는 결코 제대로 해석이 안됩니다. 대한민국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집단을 ‘민족반역집단’으로 정의해야 합니다. ‘민족’이라는 용어의 정확한 정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문서가 작성되면, 이 문장을 작성한 사람의 해석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즉, 북한 노동당 정권 및 김정은의 해석에 따라 ‘민족’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해석이 북한과 미국이 180도 다르기 때문에 미-북 회담이 전혀 진행이 안되는 것처럼, ‘민족’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평양공동선언’이라는 문서는 한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서는 안될 문서입니다.
  
   ‘민족’이 누굽니까? 김정은은 민족반역자입니다. 그렇다면 민족반역자와 함께 ‘자주’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민족반역자와 함께 ‘민족적 화해와 협력’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서는 기초가 ‘가짜 민족주의’, 사실은 ‘인종주의’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이 전체가 무효입니다. 기본 설정이 틀려먹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에게는 매우 유효한 문서일 것입니다. 이것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와해시키고 대한민국을 한미동맹에서 떼어내는 ‘傳家의 寶刀(전가의 보도)’로 ‘민족’이란 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족’이란 단어를 정확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김정은은 민족반역자다’, ‘민족반역자와 공조하려는 자도 민족반역자다’라고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북한이 말하는 ‘민족공조’는 ‘反美공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가서 되겠습니까?
  
  『현재의 남북 관계 발전을 통일로 이어갈 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여망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여기서 말하는 통일은 무슨 통일입니까? 북한이 말하는 것은 ‘적화통일’,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자유통일’일데, 여기서는 문맥의 흐름상 ‘적화통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민족적 화해’를 얘기하는데 300만의 사람을 죽인 전쟁범죄자, 그 중 200만은 한국인, 굶겨서 죽이고 아직도 20만의 우리 민족을 아우슈비츠같은 강제수용소에 가두고 있는, 이 ‘민족반역 전쟁범죄 행위’를 응징하지 않고 어떻게 ‘민족적 화해’가 이루어집니까? 그러니 이 문서는 ‘말장난’ 그 자체입니다.
  
  『양 정상은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해 남북 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제반 문제와 실천적 대책을 허심탄회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이번 평양정상회담이 중요한 역사적 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 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 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 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 관계 해소로 이어 나가기로 하였다.』
  
  ▲ ‘전쟁 위험 제거’와 ‘적대 관계 해소’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전쟁 위험을 제거하려면 첫째 북한 노동당 정권이 사라져야 합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은 핵무장으로 전쟁 위협을 해서 대한민국을 굴복시키려는 자들입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이 없어지던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반도 전체의 공산주의化 노선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것 없이 ‘전쟁 위험 제거’, ‘적대 관계 해소’ 하자는 것은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대체하자는 것이고, 평화 협정을 맺자는 것은 곧 한미동맹 해체로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왜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도장을 찍어줘야 합니까?
  
  『① 남과 북은 이번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 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해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며,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여 군사 분야 합의서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 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 이것들은 전부 다 북한이 핵 포기를 한 다음에 취해야 할 조치들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재래식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입니다. 즉 북한의 노림수는 ‘핵도 가지고, 재래식 군사력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을 역전시켜서 한국의 재래식 군사력도 약화시킨다 → 그렇게 되면 재래식 군사력에서도 그리고 핵에서도 한국이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된다 → 결정적인 것은 대한민국 안에는 ‘종북좌익 세력’이 있다 → 이 세 개를 결합시키면 대한민국은 전쟁을 통하지 않고도 흡수할 수 있다’ 하는 계산입니다.
  
   우리가 북한에 놀아나게 되는 격입니다. 대한민국의 재래식 군사력을 약화시키려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시킨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한국의 국군은 고립될 것입니다. 즉 좌파권력, 선동언론 사이에 끼어서 북한과 회담을 하면 ‘우리의 안보를 지키라’는 이야기가 아닌 ‘평화를 위해 양보하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또 이것이 ‘상설기구化’가 되니, 매일 이런 압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안보 약화의 제도화’가 합의되었다고 보입니다.
  
  『2. 남과 북은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 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말이 여기 또 나왔습니다. 6.15선언, 10.4선언, 4.27판문점선언에 이어 또 나왔습니다. ‘민족경제’가 존재합니까? 한국은 시장경제이고 북한은 사회주의 독재경제입니다. 이것을 하나로 묶어 ‘민족경제’라 하는 것은 ‘공상’입니다. 있지도 않은 것을 있다고 하는 것이 ‘민족경제’입니다. 물과 불을 합칠 수 없듯이 하나로 만들 수 없는 것을 하나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기’입니다.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이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자 하는 것은 이런 방향이 될 것입니다. 삼성, SK, LG같은 기업 총수들에게 “그동안 많이 벌었지 않느냐, 그러니 북한에 좀 갖다 바치라, 민족의 균형발전을 위해 북한을 좀 도와라, 그러면 우리가 만든 핵으로 너희를 지켜주겠다, 이것은 유무상통의 정신이다”라는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북한에게 뜯어먹히는, 즉 북한은 강도이고 대한민국은 부자인데, 강도가 합법적으로 부자를 뜯어먹도록 하는 합의가 ‘민족 경제의 균형발전’이라는 말로 들어갔습니다. 북한이 2000년부터 집요하게 이 말을 만들어서 지금 거의 성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 첫 성과가 세계적 기업인들을 데리고 가서 북한의 무역담당 부총리라는 者와 만나도록 한데서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기업인들이 살길을 찾아야 합니다.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한 세부 목록이 다음에 쭉 등장합니다.
  
  『① 남과 북은 금년 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하기로 하였다.』
  
  ▲ 북한의 철도를 잘 연결해주게 되면 북한이 남한을 칠 때 북한의 병력을 신속하게 전방으로 이동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적을 돕는 행위입니다.
  
  『②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자연 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 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산림 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해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이런 대북지원은 UN 및 미국의 대북제재에 위반된다는 사실입니다. 위반을 무릎쓰고 강행하게 되면 한국은 국제사회, 문명세계에서 이탈해서 북한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 쪽으로 기울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지난 70년을 가능케 했던 것은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였습니다. 이것은 모두 해양 문화권입니다. 자유·개방·과학·법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해양문화권’에서 폭압과 전체주의, 인권이 없는 ‘대륙문화권’쪽으로 가겠다는 선언의 일부라고 보면 됩니다. 대한민국은 국가의 정체성이 바뀌고 국가의 진로가 바뀌는 순간에 서있습니다.
  
  『3. 남과 북은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는 완전히 무시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거론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① 남과 북은 금강산 지역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이른 시일 내 개소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면회소 시설을 조속히 복구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적십자 회담을 통해 이산가족의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우리 민족의 기개를 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문화 및 예술 분야의 교류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10월 중에 평양예술단의 서울공연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2020년 하계 올림픽 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 경기들에 공동으로 적극 진출하며, 2032년 하계 올림픽의 남북 공동 개최를 유치하는 데 협력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10·4 선언 11주년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한 행사들을 의의 있게 개최하며, 3·1운동 100주년을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하기로 하고, 그를 위한 실무적인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3·1운동 100주년을 공통으로 기념할만한 공통된 역사적 기반이 있습니까? 김일성의 항일운동은 독립운동이 아니었습니다. 김일성은 그 신분이 ‘중국 공산당’ 소속이었다가 나중에는 ‘소련군’이 됩니다. 한번도 독립운동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왜 한번도 독립운동에 참여한 적이 없는 김일성 세력을 끌어들여서 이것을 같이 기념하자는 겁니까?
  
  『5.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 핵에 대한 언급은 이 선언문의 맨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여기에 ‘핵위협이 없는 한반도’라는 말이 처음 들어갔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약속하였다’고 하면 될텐데,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이라는 말을 쓴 것은,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 핵우산 철거를 해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어진다는 북한의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 논리가 그대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 논리입니다.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왜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도장을 찍습니까. 이걸 가지고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다’라고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습니까.
  
  『①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였다.』
  
  ▲ 이것은 영구적으로 폐기할래야 폐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엔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엔진시험장을 없애는 것, 핵미사일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사일 발사대를 폐기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언제든 다시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조치입니다. 불가역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라늄 농축시설, 핵재처리 시설 등을 없애야 불가역적 조치가 취해지는 것인데, 이것은 아무 의미 없는 조치일 뿐입니다.
  
  『②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 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 역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상응조치라 하면 종전선언, 평화협정 등을 의미할 것입니다.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의 경우, 여기(영변)엔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는데 설사 이것을 영구적으로 폐기하더라도 북한은 감춰놓은 다른 우라늄 농축 시설이 최소 2개 이상이 있어, 그것으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용의가 있다’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할 용의가 없다’고 해버리면 끝입니다. 약속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전제가, 미국이 종전선언과 같은 상응조치를 하라는 겁니다. 즉 조건부입니다.
  
  『③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것은 남과 북이 같이 손잡고 미국에 대항하자, 민족공조 정신에 따라서 ‘反美공조’하자는 것의 복잡한 풀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6.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 그러면 인공기와 한반도기를 들고나가서 김정은, 전쟁범죄자의 손자를 환영해야 합니까? 이것은 국론을 분열시키게 될 것입니다.
  
  
[ 2018-09-19, 21:17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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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llgold     2018-09-21 오후 2:15
3차 남북정상회담 결과는 북한이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수용하는 정도의 평양공동선언이라 볼 수 밖에 없다. 아무리 읽어보아도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지도자라고 하면 최소한 대한민국 안보와 국민의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한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하는데 평양공동선언을 읽으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맨붕에 빠지게 만들었다.

70년 동안 이룩해 놓은 대한민국의 세계12위 경제 강국인데 겨우 지옥 같은 체제를 만들어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해서 "북한 대집단체조공연"을 보고 감동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지도자를 보면서 "우리민족이 하나라고 방북한 죽은 소가 웃을 일이다" 이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게 하였다.

70년 동안 다 망가트려놓은 북한을 왜 피땀 흘려 이룩한 그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북한이 요구하는 데로 평양공동선언에 이행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그들은 현보유한 핵무기를 폐기하겠다는 선언이 없다. 그리고 온갖 민족경제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들어 철도, 도로 등 북한 기반시설에 경제지원을 요구하는 것을 보면 "칼만 안 들었지 대한민국을 날로 먹겠다" 광기에 찬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더 이상 북한과의 아무리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한다고 해도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한 지붕밑에 두 체제가 존재한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누군가 북한 공산주의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든지, 아니면 대한민국이 사라지든지 하기전에는 진정한 통일은 평양공동선언을 보고 현, 북한 정권이 있는한 남북의 화합이나 공존이 불가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였다.

오직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 안보와 국민의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서 간곡하게 기도한다.
   지유의메아리     2018-09-20 오후 10:01
조갑제 대기자님 선생께서 올려주신 이번 평양회담의 진수를 한눈에 알아보게 해주신 조 선생님꼐 먼저 감사드립니다 어느 유튜브에 잠시 들어가보니 미국 대통령이라는 조곰 모자라는 트럼프씨가 남북 평양선언을 누구에게 들었는지는 자세히 알수없으나 ㄱ 정은이가 핵사찰을 허용했다고 흥분된다고 하든데 핵리스트작성은 고사하고 북핵을 없애겠다고 하는말은 어디애도 없든데 트럼프가 말하는 핵사찰 이야기는 자다가 꿈속에서 들은 이야긴가요 미국의 어느 유수한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수도없이 거짓말을 한다고 보도 했다던데 이번 북괘의 핵 사찰 이야기도 뻥인가요 ? 세계 최강 패권국가의 대통령이 이래도 되는건지 알수가 없네요 제가 알기로는 ㄱ 정은이가 북괘가아닌 한반도 핵을 없애자고 했고 핵위협도 살아져야 한다고 했든데 이말은 즤들의 핵은 놔두고 미국의 전술핵을 검증하고 찾아서 없애고 한반도에서 미국의핵 우산도 제거한다는 개 소리가 아닌가요 이런 마당에 ㄱ 정은이의 개소리가 흥분된다고요 이 나치의나라 도이츠 에서 이민와서 돈만 많이벌고 했어도 어린시절을 히틀러밑에서 독재와 살인 유태인 학살 이런것밖에 보고 배운게 없이 살아온 인간백정 나치 나라에서 출생 보고 배운게 미국의 기독교적 이상과 자유민주주의 와는 거리가 먼 인간으로써 하는 짓마다 ㄱ 정은이는 약속을 잘지키고 인민을 사랑하며 인민도 ㄱ 정은이를 사랑한다나 이런 ㄱ 소리밖에는 하지도 알지도 모르는 트럼프 이사람에게 주께서 응징하시고 지옥 지하실로 인도하여 주시 옵소서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그리 척결하여 주실것을 믿사오며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아맨!
   love     2018-09-20 오후 9:08
이번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단 하나로 요약하는 장면! 문재인을 환영나온 북한 인민들의 손에 북한 人共旗와 한반도 旗 만이 물결치는 장면이다! 남북화해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이라면서 우리의 자랑스런 太極旗는 어디에도 없었다! 평양 정상회담의 반역성을 단적으로 보여준 장면이었다!
   arock     2018-09-20 오후 1:41
김대중 대통령 방북 때 김대중은 김정일과 예정에 없이 차에 동승하여 밀담을 나누었는데 CIA에서 도청했더니 그 내용인즉; 남북연방제를 만들어 내(김대중)가 먼저 대통령을 하면 병을 핑계로 몇달 하다 그만 둘테니 실제로는 김정일 당신이 초대 연방대통령이되라"는 것이었다 한다(확인할 방법은 없다). 이번에도 승용차에 동승하여 문,김 간에 밀담을 나누었다. 아마 이번엔 도청방지 장치를 달았을 것이다.
   arock     2018-09-20 오후 1:27
무슨 이유인지 평양회담을 비방하는 내용을 토론방에 올리려하면 방화벽에서 모두 차단되고 Naver에 연락하라고 한다. 부득이 이곳에 올린다.
< 임종석의 계획>
=적을 알아야 적을 이길 수 있다=
지금까지 17개월간의 문재인,임종석,김정은 3인방(이들은 운명공동체이므로 3인방이라 불러 무방하다)의 행태를 보면 대략 임종석의 마음 속 계획을 읽을 수 있다.
특히 임종석의 계획을 읽는 게 중요하고 그것은 대한민국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친다.
FACT 1; 판문점 선언과 북핵
판문점 선언 이후 문재인은 북의 비핵화 시기를 1년 안이라고 트럼프에게 전화로 얘기했다. 이는 백악관이 밝힌 사실이다. 그러던 게 이번 9.19 평양선언에서는 다시 트럼프 임기 내 즉 2021년 1월 20일로 2년 이상 은근슬쩍 연기해 버렸다.
트럼프가 중간선거에서 김정은 카드를 이용하겠다는 계획을 알고 이를 역이용 한 것이다. 여기에 대해 트럼프는 당초 약속을 지키라고 추궁하는 대신 희소식이라 반가워 하고 있다.
FACT 2. 평양 9.19 선언과 전방 국방력 해제
이번 9.19 선언에서 한국은 53.7.27 정전협정의 체결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은 이번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며,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기로 하였다.”고 규정한다.(1조 1항)
그런데 부속합의서인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읽어보면 휴전선 40km 내 비행금지 등등 실질적으로 1953.7.27 에 체결된 이른 바 “정전협정”을 무효화시키거나 중대한 변경을 행하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북핵은 공갈용으로 쉽게 쓸 수 있지만 실제사용은 미군이 한국에 있는 한 거의 불가능하다. 재래식 군사력은 한국이 북한을 압도하므로 유사시 재래식 도발을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전방 방위력을 무력화 시키는 게 필수인데, 이번에 문재인은 이를 전부 수용해 사실상 수도권을 무방비 상태로 만들었다.
FACT 3. 탈원전
원전이 대한민국으로서는 가장 싸고 효과적인 에너지원임은 만천하가 알고 있다.
그럼에도 문재인이 탈 원전을 밀어 부치는 건, 최악의 상태에서 남한이 핵개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원천봉쇄 하기 위한 것이다.
벌써부터 대학 원자력공학과 지원생이 제로라 한다. 인력인프라가 공백이 되면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려 해도 만들 수 없다.
이상의 팩트에서 보면 임종석의 의중은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먼저 2021년 1월까지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 트럼프는 재선 가능성이 없고, 북은 비핵화 약속을 안 지키더라도 미국은 제재할 시간이 없다.
트럼프는 자기의 재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미군철수를 충분히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고 북한은 다시 이를 이용할 것이다.
2021~ 2022년 5월 즉 문재인의 남은 임기 동안 남북연방제를 달성시킨다.
2022 년 6월부터 임종석은 남반부 수반, 북은 김정은 수반이 되어 각 연방의 최고 통치자가 된다.
2025년~2026 년 사이에 김정은 통합 대통령, 임종석 내각총리 체제를 수립한다. 이 과정에서 김정은은 당연히 다음 통합 대통령은 임종석이 네가 해라고 약속할 것이다.
그러나 물론 이 과정에서 김정은은 임종석을 제거할 것이다.
위와 같은 로드맵은 임종석의 머리 안에 있어 아무도 알 수 없다.
지금 이 상황을 뒤집지 않으면 머지 않아 자유대한민국은 사라진다.
   고호     2018-09-20 오전 9:44
태극기가 없었던 정상회담 ? 정상회담에서 양국 국기가 없는 세계 최초의 회담이다. 이는 문죄인 정권이 북한에 굴복한 상징적 표현이다. 드디어 한반도 공산화는 진척중이다. 남한의 바보같은 국민들이여 ! 위대한 김정은 동지찬양 연습을 해두어라 !
   arock     2018-09-20 오전 9:11
국제법상 원천무효인 9.19 문김 선언
변호사 출신이 법의 상식도 모르나?
2018.9.19 문재인과 김정은 사이에 작성된 이른 바 평양선언은 원천무효이다.
이 선언문의 다른 조항은 차치하고라도 제 1조 1항은
“남과 북은 이번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며,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기로 하였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부속합의서인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읽어보면 휴전선 40km 내 비행금지 등등 실질적으로 1953.7.27 에 체결된 이른 바 “정전협정”을 무효화시키거나 중대한 변경을 행하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잘 알다시피 7.27 정전협정의 정식명칭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이다. 영문으로는 “Agreement between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on the one hand, and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on the other hand, concerning a military armistice in Korea”이고, 중국어로는 "朝鮮人民軍最高司令官及中國人民志願軍司令員一方與聯合國軍總司令另一方關於朝鮮軍事停戰的協定"이다.
즉 대한민국은 체결 당사자가 아니며 미국, 북한, 중국이 당사자이다.
한국은 이 협정에 대해 변경을 가하거나 실질적으로 무효화 시킬 아무런 권한이 없다. 그러니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는 국제법상 원천무효이며 이걸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한다고 선언한 9.19 선언도 원천무효인 것이다.
   곽영수     2018-09-20 오전 4:19
아무리올바른소리해도소용없고 문재인일당에게는 쇠귀에경읽기다
저주사파종북이들은 김정은에게대한민국을 같다받치기로 작정을하지않고는 이럴수가없다 방법은 한가지뿐이다
문재인일당을 단죄하는수밖에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친박척결하고 우파단결이필수다
문재인에게빼앗긴 정권을찾아와야한다
우파정권세워 대한민국이당한수모를
문재인일당에게 백배천배 갚아줘야한다
그래야 순국선열과 국민에대한 최소한의예의며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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