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몰래 敵(적)과 밀실에서 맺은 국민배신 군사합의서는 무효다!
<조갑제TV 녹취록> 원전 해체하듯이 안보 해체

조샛별(조갑제닷컴)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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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과 지난 3일간 만나는 동안 대한민국의 안보, 국민의 안전은 더 위험해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5000만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보다는 김정은 한 사람의 안전, 김정은 한 사람의 권위, 김정은 한 사람의 이익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행동을 일관되게 보여 왔습니다.

북한 노동당 청사를 찾아가 회담을 했습니다. 북한 노동당의 규약과 존재 이유는 ‘핵무기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공산화시켜서 한반도 전체를 김일성주의 세상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들 헌법에도 핵무장국가라고 명시하고 있는 집단입니다. 지난 4월20일 조선노동당중앙회의 전원회의 결의를 통해서는 ‘핵보유국이 되었으므로 이것을 하나의 보검(寶劍)으로 삼아 앞으로는 사회주의 경제 강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 김정은이 ‘북한의 비핵화’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도, 그것을 마치 큰 진전인 것처럼 ‘핵 없는 세상,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미동맹 해체를 의미하는 ‘핵 위협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북한에 대해 우세한 재래식 군사력 부분에서도, 우리를 약화시키고 특히 수도권 방어를 어렵게 만드는 남북 등거리 비행금지 구역 설정 등의 아주 위험천만한 합의를 국민 몰래, 국민들에게 전혀 물어보지도 않은 체 적과 밀실에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지금까지 남북 간에 맺은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응징할 방법이 있어도 응징하지 않았습니다. 남북이 비핵화선언을 한 이후 북한은 핵개발을 했지만, 우리만 비핵화를 지키고 있는 이런 꼴입니다.

따라서 어제 남북군사합의서는 대한민국 5000만의 안전, 특히 수도권의 안전을 매우 위태롭게 함으로써 이제 대한민국은 1:1로 북한을 맞서던 것에서, 0:2의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북한은 한 손에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다른 한 손에는 재래식 군사력 부분에서도 유리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남북 간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기로 했는데, 비행금지 구역이라는 개념은 주권(主權)에 대한 도전입니다. 즉 주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주권국가는 자기 영공에 비행기를 마음대로 날릴 수 있어야 합니다. 더구나 대한민국은 북한이 남침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휴전선에 바짝 붙여 몰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적이 가지고 있는 수도권을 위협하는 장사정포를 감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영공 안에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했다는 것, 이건 마치 대한민국이 패전국이 되었다는 의미 아닙니까? 1991년 중동의 이라크가 걸프전에서 패배한 이후 미군은 이라크 내 쿠르드족이 사는 곳에 대해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패전국입니까, 아니면 북한을 침략하기로 결심한 군대입니까? 수도권 방위에 결정적 중요성을 가지는 휴전선 남쪽 40km 또는 20km에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한 것은 국가적 자살행위, 안보 파괴 행위입니다.    

문 대통령은 안보를 튼튼하게 만들려고 북한에 간 것인데, 안보를 결정적으로 약화시키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유엔군 사령부 또는 주한미군과 어떤 사전논의가 있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더구나 국민들에게 일체 어떤 설명도 하지 않고 이런 밀실 합의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뽑은 문재인 대통령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물어야 합니다. 공개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건 안보문제입니다.

더구나 육·해·공 전면적으로 우리에게 불리한 합의를 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NLL, 수도권의 왼쪽 옆구리를 지키는, 수도권의 안전에 결정적 영향력을 지니는 NLL지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백령도에 있는 해병대 포병이 백령도에서는 훈련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NLL을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남북한 공동 어로구역을 만들어 같이 조업한다고 하는데, 북한은 군함이 들어올 것이고 남한은 어선이 들어올 것입니다. 이런 공동수역 안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선으로 되어 있던 NLL을 지키기도 힘들었었는데 면으로 되어 버리면, 그 안에서 남과 북이 뒤죽박죽 얽히게 되는, 평화수역이 아닌 분쟁 수역이 될 것입니다. NLL을 면으로 만들게 되면 그만큼 지금의 NLL선 밑으로 북한의 군함이 내려오게 되는 것이니, 그만큼 수도권의 안전은 위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번 문재인 대통령의 행태를 보고 있으면, 마치 원전을 해체하듯 대한민국의 안보를 해체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갖게 만듭니다. 또한 김일성주의자를 사상가로 존경했다는 그 발언이 자꾸 생각납니다. 조국(祖國), 祖國 이야기를 하는데, 문재인의 조국이 어디냐, 과연 대한민국이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이 맞느냐 하는 의심까지 들 정도입니다. 원전 백지화를 선언하는 과정을 보면 전혀 국민들에게 묻지도 않고 느닷없이 했습니다. 이번 군사합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건 독재자나 할 일입니다. 더구나 국민들의 안전, 자유,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서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는 적국(敵國)과 마치 친구가 된 것처럼 밀실합의를 통해 갑자기 발표를 했습니다. 동맹국과 충분한 논의도 거치지 않았고 더구나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 논의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천 해체를 왜 했느냐. 그것은 발표된 대로 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허위 정보에 기초해서 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원전 사망자가 1400명이나 된다. 그러니 한국도 위험하다’는 허위 정보. 후쿠시마 원전에서의 사망자는 최근 발표된 한 사람 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원자로 가까이 갔던 작업자가 피폭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1400명이나 죽은 것처럼 원전 공포를 만들어내고, 그런 후쿠시마 원전보다 훨씬 안전하게 설계된 대한민국 원자력은 믿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원전 백지화를 선언함으로써 그 잘나가던 한국전력을 부실기업으로 만들고, 우리 경제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쳐도 문제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밀고 나가는데, 이와 같은 원천해체식의 안보 해체가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원전 백지化보다 몇 백배나 더 심각한 불안, 즉 우리의 생명·재산·자유에 대한 불안을 증폭시킬 것이고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가진로, 또는 국가적 운명에 큰 악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보가 부실합니다. 한전이 부실화 되었듯이 이제는 국군(國軍)이 부실화 될 것입니다. 국군 수뇌부, 특히나 퇴임을 앞둔 송영무 국방장관이 여기에 서명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정당성이 없는 것입니다. 이 합의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제 이렇게 선언해야 합니다. ▲남북 합의서 인정할 수 없다, ▲국민들에게 보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적에게 이로운 합의가 이뤄졌으므로 이것은 국가 생존 차원에서 이것은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대통령과, 국방부장관과 여당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이 합의를 취소하라, 군사합의서를 취소하라’ 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커져야 합니다. 이것은 ‘나는 죽기 싫다, 나는 살고 싶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국가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국민생존의 문제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에게 물어보고 중요한 일을 결정합니다. 비행금지 구역 설정, 훈련 중단 결정, 적의 장사정포에 서울 시민을 위험하게 만드는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민들에게 물어보고, 적어도 국민투표 정도는 해야 합니다. 국민투표 사안입니다. 문재인 정권, 송영무 같은 사람이 5000만의 안전을 대신 책임질 자격, 헌법적 자격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적어도 15개 이상의 헌법을 위반했습니다. 모조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가치와, 정통성과, 정체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헌법 위한 혐의의 활동을 해 왔습니다. 어제 저녁 평양에서 있었던, 강제 동원된 집단체조 관중들 앞에서 한 연설은 김정은을 칭송하고 김정은의 노선을 칭송하는, 이것은 헌법 위반을 넘어서 국가보안법 7조를 위반한 발언을 했습니다.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당선된 대통령은 그 민주적 절차,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 탄핵됩니다. 물론 혁명정권이라고 한다면 마음대로 헌법을 무시해도 되겠죠. 그러나 선거를 통해 집권한 세력이라면, 국민에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엄중한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자유와 한국을 지켜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의 당권파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때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앞장섰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해 문재인 세력과 손잡았을 때 이런 세상을 꿈꿨습니까? 김성태, 김무성 의원은 이런 세상을 만든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앞장서서 지금 적어도 이 군사합의는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군사합의안은 국민투표에 부치자’, ‘이런 것이 국민투표 사안이다’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거리로 나와야 합니다. 여의도 실내에서 아무리 목소리를 외쳐도 아무도 들어줄 사람 없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야기를 했으니, 이제 자유한국당은 자유와 조국을 지키기 위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김정은의 인질이 되게 생겼습니다.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국민 몰래, 밀실에서 합의한 군사합의서를 우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노예가 됩니다.


[ 2018-09-20, 16:41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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