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호 재판장의 추상 같은 논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김경수 사건 판결문의 量刑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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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과정에서는 문재인 후보를 직접 수행하고 대변인 겸 정무특보로 활동하면서 대외 공보역할을 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2017년 대선이 끝난 후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신 출범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기획분과위원 중 한 명으로 활동하였다.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정부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새 정부의 정책기조 설정을 위한 준비 작업, 새 정부 주요 인사 임명 등 사실상 대통령직 인사위원회과 동일한 역할을 하였는데, 국정기획자문위원들은 당시 정부의 주요 인사 임명 등에 사실적·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는 특임공관장 자리 4곳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김동원에게 알려주었는데 김동원이 그중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희망한다고 하자 청와대 인사수석실 선임 행정관 김봉준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특정하여 직접 추천한다고 말하였고, 그 무렵부터 도두형이 오사카 총영사에 임명될 수 있는지 여부를 직접 또는 한주형을 통하여 계속 확인하여 이를 김동원에게 알려주었다.
  
   라) 더 나아가 청와대 인사수석실 선임행정관 김봉준은 피고인의 인사 추천 이후에 도두형이 오사카 총영사로 임명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자 피고인에게 단순히 해당 직위에 임명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안으로 센다이 총영사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해주기도 하였다.
  
   마)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① 센다이 총영사 인사 추천 문제는 기존에 피고인과 김봉준 사이에 전혀 논의되거나 언급되지도 않았던 사항인데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인 김봉준이 먼저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제안이 이루어진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과 청와대 행정관 지위에 있었던 김봉준의 관계에 비추어 청와대의 인사담당 행정관이 대안으로 센다이 총영사직을 먼저 제안한 것은 단순히 또다른 인사 추천 절차를 진행해줄 수 있다는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김동원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도두형이 센다이 총영사로 임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려준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③ 김봉준도 ‘피고인이 도두형을 특임공관장으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였다면 당시 센다이 총영사를 외무공무원으로 보내자는 잠정적인 결정만 이루어진 상황이었고 누구를 보낼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두형을 센다이 총영사직에 특임공관장으로 보내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수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김봉준으로부터 센다이 총영사로 진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김동원에게 제안한 것은 센다이 총영사 임명에 관하여 단순한 추천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임명권자에게 사실상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를 성사시킬 수 있는 높은 개연성이 있는 지위에서 센다이 총영사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한편 피고인은 도두형을 오사카 총영사나 센다이 총영사로 추천한 것은 일반적인 국민추천제를 통한 인사 추천의 일환으로서 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오사카 총영사와 센다이 총영사 인사 추천이 진행되어 온 경위에 비추어 이러한 인사 추천이 단순히 국민추천제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이 사건이 문제되어 김동원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무렵인 2018. 3. 21. 청와대 민정비서관 백원우가 도두형에게 인사위원회 추천이 와서 만나보고 싶다는 취지로 연락하여 2018. 3. 23. 도두형을 만나 오사카 총영사로 가고자 하는 이유를 물어보는 등 면접 형식의 대화를 나누었는데, 청와대의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이 직접 추천 대상자인 도두형에게 연락하여 그 이유를 물어본다는 것은 피고인의 도두형에 대한 오사카 총영사 인사 추천이 단순한 국민추천제를 통한 추천이라고 보기에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의 인사 추천이 국민추천제를 통한 인사 추천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하겠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 징역 7년 6개월 이하
   나. 공직선거법위반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특별가중영역(1년 ~ 5년 3개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나. 공직선거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선거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 기본영역(6개월 ~ 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김동원 등과 공모하여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한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범행은 온라인 상에서 마치 실제 이용자가 직접 뉴스기사의 댓글에 대하여 공감/비공감 클릭행위를 한 것처럼 허위의 신호 또는 부정한 명령을 발송하여 인터넷 포털서비스를 운용하는 피해회사들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서, 피해회사들의 서비스에 대한 회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피해회사들로 하여금 이러한 범행을 막기 위해 추가로 많은 비용을 들여 대비책을 강구하게 하는 등으로 큰 피해를 가한 범죄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은 그 실질에 있어서는 단순히 피해회사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온라인 공간에서의 투명한 정보의 교환과 그에 기초한 자유로운 토론을 통한 건전한 온라인 여론 형성의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모바일통신의 보편화로 인해 일반 대중이 인터넷을 통하여 정치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접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게 됨으로써 온라인 여론의 방향이나 동향이 갈수록 사회 전체의 여론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행위가 된다.
  
   더 나아가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은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 등 국민이 직접 그 대표를 선출하기 위하여 의사를 표출하는 선거의 국면에서 특정한 정당이나 그 정당의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유도하기 위하여 유권자의 진정한 의사가 아닌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왜곡된 온라인 여론을 형성하려 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 위법성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다양하게 표출되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존중하면서 혹여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여론을 왜곡하려는 그 어떤 시도에 대하여도 단호히 이를 배격하여야 하는 위치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김동원이 이끄는 경공모라는 조직이 피고인이 속한 정당과 그 후보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원하는 유리한 여론 형성 등을 도와주고 이를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자신들이 추구하는 재벌해체 등을 통한 경제민주화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받고자 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김동원과 공모하여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한 온라인 여론 조작 행위를 승인하고 그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김동원으로 하여금 기계적인 방법에 의한 온라인 여론 조작에 나아가게 하고 이를 통하여 2017년 대선에서 피고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2018년 지방선거를 겨냥하여 김동원에게 온라인 여론 조작 활동을 계속하여 줄 것을 부탁하면서 오사카 총영사나 센다이 총영사와 같은 고위 공직에 대한 인사 추천을 제안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순히 인터넷 포털서비스 운영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상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유권자들의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판단과정에 개입하여 그들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함으로써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과정을 저해한 것이고, 나아가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공직을 제안하기에 이른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김동원과 1년 6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관계를 지속하면서 8만 건에 가까운 온라인 뉴스기사에 대하여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므로 그 범행의 기간이나 양에 있어서도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사후에 조작이 불가능한 여러 객관적인 물증과 그에 부합하는 관련자들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은 킹크랩 프로그램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김동원이나 경공모는 단순한 지지세력에 불과하고 소위 선플운동을 하는 것으로만 알았으며 국민추천제의 일환으로 단순히 인사 추천만 했을 뿐이라는 등 수긍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범죄사실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속한 정당의 원활한 정책 실현과 국정의 안정적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이를 뒷받침할 여론을 형성한다는 목적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으로서는 김동원이 주도한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깊숙이 관여하여 적극적으로 이를 주도하거나 지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은 중도에 중단되어 2018년 지방선거와 관련하여서는 직접적인 선거운동에까지 나아가지 않았고, 피고인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안한 센다이 총영사직도 사실상 곧바로 거절되어 실제로 추진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성창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승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강명중 _________________________
[ 2019-02-13, 02:00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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