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발간한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이라는 책자를 읽었습니다. 다른 곳도 아닌 국가안보실이 발간한 것이니, 국가안보정책의 방향과 대강을 결정하는 곳에서 발간한 공식적인 국가 문서고, 핵심적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책은 국가안보실이 아닌 마치 통일부에서 만든 백서같이 느껴집니다. 철통같은 안보체제로 북한 노동당 정권 및 공산주의를 악(惡)으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의 핵심가치인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하는 것이 없습니다. 남북관계, 대화, 한반도 평화 정착, 대화를 통한 북핵(北核)문제 해결 등 어떻게 하면 南北 간 협상을 잘해서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킬 것이냐가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은 이 책에 ‘왜 안보를 하느냐’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왜 안보를 하느냐, 한마디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국민들의 생명, 자유, 재산을 지키는 것. 생명, 자유, 재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입니다. 사유재산의 자유, 개인의 자유, 언론의 자유. 자유를 지키기 위해 안보를 해야 한다는 이런 ‘목적의식’이 실종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책의 서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썼습니다. 서문에 당연히 ‘자유’라는 단어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헌법 전문에 자유가 나오듯 안보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니, 대통령이 쓴 서문에 당연히 ‘자유’가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자유’라는 단어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안보를 왜 합니까?

이 문서에 따르면, 오직 ‘평화와 번영’을 지키기 위해 ‘안보’를 한다고 이해됩니다. 자유 없는 평화, 자유 없는 번영도 괜찮습니까? 평화와 번영을 자유 위에 놓고 있습니다. 자유 없는 평화는 공동묘지의 평화입니다. 굴욕적 평화든, 노예적 평화든 ‘평화’면 괜찮다는 것일까요?

2페이지의 서문에 ‘평화’라는 단어가 9번 나옵니다. ‘자유’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월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 연설에서 ‘자유’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2018년 연두 기자회견 연설에서도 ‘자유’가 없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자유민주주의’라고 가르치지 말고 자유를 뺀 ‘민주주의’만 가르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를 싫어한다고 봐야겠습니다. 자유를 핵심가치로 하는 헌법수호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를 싫어하고 극도로 기피한다면, 사상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은 국가안보의 중심에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평범한 일상과 사회의 안정을 보다 굳건히 지키고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평화로운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는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기서도 촛불혁명이 등장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혁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독재나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혁명이 허용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혁명은 반역이고, 헌법파괴입니다. 국가안보를 다루는 책에서 ‘혁명’을 미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혁명을 미화하면 국가 안보가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쿠데타든 혁명이든 헌법 파괴 세력을 응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국가안보 목표는 ‘평화 지키기’에서 나아가 ‘평화를 만드는 안보’에 있습니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우리 정부의 국가안보 목표는 ‘국민의 생명, 재산, 자유를 지키는 것’입니다. 평화라는 것은 포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적이 침략해 올 때는 평화를 포기하고 싸워야 합니다. 평화는 절대가치가 아닙니다. 그러나 자유는 절대가치입니다. 자유 없는 평화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자유 있는 평화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유능하고 강한 안보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튼튼히 뒷받침하겠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 우리 주도의 방위역량을 강화해 책임국방을 구현할 것입니다. 국민과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통해 우리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겠습니다.』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북핵을 폐기시킨다고 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문재인 정부는 실용 외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일본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反日(반일)적이고,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굴종적입니다. 미국과는 서운한 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脫美(탈미), 親中(친중), 反日, 通北(통북)입니다. 이것은 실용외교가 아니라 반(反)국가이익 외교입니다.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해 안보 위협을 제거하는 한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진하겠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그 뿌리가 조선반도의 비핵(非核)지대화인데, 이것은 한미동맹 해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서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라고 반드시 못을 박아야 합니다.

“무조건적 평화주의자는 간첩과 같다”(이승만)

각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개관’에서 ‘국가의 비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평화 없이는 국가의 안보와 번영을 보장할 수 없는 만큼 한반도의 평화는 우리가 최우선으로 만들어가야 할 과제이다.』

‘평화 없이 안보와 번영이 보장이 안 된다’는 표현은 엉터리입니다. 거꾸로 되었습니다. ‘안보 없이 평화는 없다’입니다. 안보가 먼저 나와야 합니다. ‘평화 없이 안보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은 평화가 안보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조건적 평화주의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안보전략의 핵심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조건적 평화주의’입니다.

일찍이 이승만 대통령은 “무조건적 평화주의자는 간첩과 같다”고 했습니다. 1941년 미국에서 반전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미국은 유럽의 전쟁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 이것이 ‘무조건적 평화주의자’입니다. 그들이 간첩은 아니지만 결론적으로는 간첩과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 평화주의를 지향하면 궁극적으로 독일, 이탈리아, 일본 군국주의자 편이 된다, 그러니 간첩과 같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주장이었습니다.

평화를 자유 위에 놓거나, 공동체 위에 두거나, 안보보다 우선시하게 되면 이것은 무조건적 평화주의자입니다. 간첩과 같은 결과를 낳습니다. 무장해제로 갑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최우선으로 만들어가야 할 과제’라는 표현도 틀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안보가 있어야 평화가 유지되고 자유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평화라는 이름으로 안보와 자유를 부정하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즉 ‘무조건적 평화주의’입니다.  

이 책에는 ‘공산주의는 악’이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이 전쟁범죄 집단이고, 6·25에 책임이 있는 집단이고, 천안함 폭침을 일으킨 집단이라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남북 간의 대결구도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남북의 대결은, 민족사적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입니다. 따라서 이념대결과 무력대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념대결에서도 지면 지는 것입니다. 무력대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안보의 핵심인 공산주의의 사상침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공산주의가 진보세력으로, 민주세력, 평화세력으로, 민족세력으로 위장해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즉 이념전쟁은 빼고 다른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념전쟁을 뺀 안보전략은 70~80%를 뺀, 앙꼬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공허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여기에는 자유가 실종됐습니다. 평화를 위해서는 자유도 희생시킬 수 있다는 ‘무조건적 평화주의’입니다. 이런 것으로 국가 안보전략을 세우면 안 되는 것이죠. 안보라는 것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평화를 깨는 전쟁도 불사한다는 것이 국가안보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평화가 가장 우선해야 할 가치라고 한다면, 그것은 국가안보전략이라 할 수 없고, ‘노벨평화상 전략’쯤 되겠습니다. ‘무조건적 평화주의자는 간첩과 같다’는 이승만 대통령의 말을 새겨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