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承晩은 당대 최고의 賢人(현인)
반공자유-교양영어(26): Crying for free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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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李承晩은 당대 최고의 賢人(현인)

미국의 정치학자 캠프벨(Tracy Campbell)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피’라고 하였다. 공정한 선거제도를 갖추고 공정하게 투표하고 공정하게 개표하는 것, 즉 공명정대한 선거가 민주주의의 생명이라는 것이다. 피가 감염되거나 부패하게 되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듯이 공정한 선거가 없는 민주주의는 건강하지 못한 민주주의이며 죽어가는 민주주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사회에서 100% 공정한 선거는 예나 지금이나 현실이 아닌 이상으로 남아 있다. 인간만사에서 당위와 현실 사이에는 間隙(간극)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원조인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도 선거부정은 있었다. 21세기 현대에 와서도 엄밀한 의미에서 정권 차원의 선거개입 없이 공명선거가 형식적으로라도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 곳은 全세계적으로 30개 나라를 조금 넘을 것이다.

그래서 민주주의 역사에서 부정선거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나라는 거의 없었다고 하겠다. 자유민주주의의 본고장인 영국이나 미국의 민주주의도 역사적으로 많은 부정선거로 얼룩져 있다. 미국의 선거역사는 부정투개표, 유권자 협박, 살해, 買票(매표), 투표결과 조작, 투표소 무단 변경, 여성과 흑인들에 대한 투표권 박탈이나 제한 등 추악한 선거부정으로 점철되어 있다. 심지어 케네디 대통령도 1960년 선거에서 표를 매수하였다는 것이다. 2000년도의 대통령 선거도 공정한 것은 아니었다. 얼마 전에는 미시간州 주지사가 缺員(결원)된 상원자리를 돈 받고 팔다가 구속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선거부패에는 정당의 보스나 후보자뿐 아니라 치안책임자, 변호사, 성직자, 교사 등도 연루되었었다.

영국의 800년 민주주의 역사도 부정과 부패로 얼룩져 있다. 이것은 영국의 민주주의도 마그나 카르타 때부터 바로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일찍부터 법치가 이루어진 영국에서도 공명선거를 체질화하는 데 이렇게 장구한 세월이 걸린 것은 민주주의는 후쿠야마 교수의 말대로 인류역사의 종착점('역사의 종언')이 될 만큼 이상적인 제도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상이 실제에 근접하려면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장구한 세월이 필요한 것이다.

3·15 부정선거가 일어난 1960년의 한국은 민주역량이 부족하였다. 경제적 발달 정도에서나 문화적으로 공명선거하고는 너무나 먼 거리에 있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국민의 知力(지력)이나 공민정신(civil spirit)의 수준도 형편없이 낮은 나라에서, 고려-조선 1000년간의 전제군주통치로 인해 민주적 전통과 훈련이 거의 전무한 나라에서, 6·25 전쟁으로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황폐해진 나라에서, 공명선거는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찾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었다. 1960년 현재의 한국은 미국이나 영국 수준의 공명선거를 기대할 수 없는 나라였다.

3·15 부정선거의 가장 큰 요인은 한국인들의 민주역량 미흡 때문이었지 당시의 대통령 이승만 개인만의 잘못은 아닌 것이다. 당시의 한국인들의 의식수준이 영국 정도였다면 3·15부정선거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3·15 부정선거에 대한 책임은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게 도의적인 책임은 있겠지만 이승만에게 3·15 부정선거에 대한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는 것은, 그래서 국민은 아무 잘못도 없고 오로지 이승만에게만 죄가 있다면서 이승만을 부정선거의 원흉으로 매도하는 것은 非합리적이고 부당하다고 생각된다. 더구나 당시의 정황으로 봐서 이승만 자신이 직접 부정선거를 획책할 이유도 전혀 없었다. 야당의 조병옥 후보가 선거운동 중에 사망하여 이승만 후보는 無투표 당선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당선이 사실상 확정된 후보가 선거부정을 감행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승만은 3·15 부정선거에 대한 항의 시위가 시작된 지 한 달 조금 지나서 대통령직에서 스스로 사임하였다. 이것도 이승만이 부정선거와 무관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좋은 증거가 된다. 부정선거를 해서라도 권력을 차지할 만큼 사악한 대통령이었더라면 萬人之上(만인지상)의 권좌를 그렇게 깔끔하게 내놓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그렇게 평안한 자세로 권력을 그렇게 쉽게 이양한 집권자는 없었다.

이승만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 대한민국을 세우신 건국 대통령이다. 그는 20세기 초부터 유행병처럼 세계를 휩쓸고 있던 공산주의의 악마성을 일찌감치 간파할 만큼 당대 어느 누구보다도 통찰력이 뛰어난 賢人(현인)이었다. 그는 6·25 당시 공산 반란군의 기습 침공으로 나라가 멸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도 조금의 흔들림 없이 국민을 이끌고 나라를 지켜낸 위대한 전쟁 지도자였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약한 나라의 대통령이면서도 초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이나 장군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할 만큼 經天緯地(경천위지)의 지도자였다. 이승만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공산화의 대재앙을 막을 수 있었고 이승만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하여 세계적인 경제-군사강국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다.

어느 민족이나 사회이든 救援(구원)의 지도자를 우대하고 숭앙하면 福(복)을 받고 그런 지도자를 매도하고 핍박하면 재앙을 자초하게 된다. 오늘날 한국에서 이승만은 박대를 받고 있다. 특히 이승만 때문에 한국의 공산화가 저지되었다고 생각하는 좌파들은 그를 불구대천의 원수로 여기고 있다. 이들 사악한 붉은 악령들은 ‘이승만 죽이기’가 그가 세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죽이기의 첩경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이승만 매도에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장기간에 걸친 성리학의 영향으로 실질보다는 당위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국민성이 또한 반역좌파들의 ‘이승만 증오’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국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악령의 마법에서 깨어나서 건국대통령 이승만의 위대한 업적을 제대로 평가하게 될 때 한국은 정상적인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국민으로서 선진부국의 福(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선각자 이승만이 바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화신이기 때문이다.



26. Crying for freedom
-A disturbing decline in global liberty prompts some hard thinking about what is needed for democracy to prevail

26-1-180
MORE than at any time since the cold war, liberal democracy needs defending. That warning was issued recently by Arch Puddington, a veteran American campaigner for civil and political rights around the world.

This week the reasons for his concern became clearer. Freedom House, a lobby group based in Washington, DC (where Mr Puddington is research director), found in its latest annual assessment that liberty and human rights had retreated globally for the fourth consecutive year. It said this marked the longest period of decline in freedom since the organisation began its reports nearly 40 years ago.

Freedom House classifies countries as 'free', 'partly free' or 'not free' by a range of indicators that reflect its belief that political liberty and human rights are interlinked. As well as the fairness of their electoral systems, countries are assessed for things like the integrity of judges and the independence of trade unions. Among the latest findings are that authoritarian regimes are not just more numerous; they are more confident and influential.

In its report entitled 'Freedom in the World 2010: Global Erosion of Freedom', the American lobby group found that declines in liberty occurred last year in 40 countries (in Africa, Latin America, the Middle East and the ex-Soviet Union) while gains were recorded in 16. The number of electoral democracies went down by three, to 116, with Honduras, Madagascar, Mozambique and Niger dropping off the list while the Maldives were reinstated. This leaves the total at its lowest since 1995, although it is still comfortably above the 1990 figure of 69.

26. 자유를 위한 함성
-세계의 자유에 있어서 불안한 쇠퇴는 민주주의 확산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 깊이 생각할 것을 촉구한다.

냉전 종식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자유민주주의를 방어할 필요가 많아졌다. 그러한 경고는 미국의 세계적인 노련한 민권 및 참정권 운동가인 Arch Puddington에 의해서 최근에 발표되었다.

이번 주에 그가 걱정하는 이유가 더 분명하게 되었다. Washington에 본부를 둔 로비 단체인 Freedom House(Puddington는 이 단체의 연구부장이다) 최근의 평가보고서에서 전 세계적으로 4년 연속 자유와 인권이 후퇴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것은 이 단체가 40년 전 보고를 시작한 이후로 자유에 있어서 가장 긴 쇠퇴기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평가보고서는 말하였다.

Freedom House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은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믿음에 바탕을 두고 만든 척도에 따라 국가들을 “자유가 있음”과 “부분적으로 자유가 있음” 및 “자유가 없음”으로 분류하고 있다. 국가들은 선거의 공정성뿐 아니라 재판관의 정직성과 노동조합의 독립성 같은 기준에 의해서 평가된다. 최근의 발견 사항 중에는 독재정권이 많아졌을 뿐 아니라 독재정권이 더 자신만만하고 세력이 더 켜졌다는 사실이 들어 있다.

“2010년 세계의 자유: 자유의 세계적 침식”이라는 表題(표제)의 보고서에서 미국의 이 단체는 작년에 전 세계적으로 자유가 신장된 나라는 16개 국인 반면에 40개국에서 자유가 쇠퇴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선거 민주주의 국가의 수는 Maldives가 추가되고 반면에 Honduras, Madagascar, Mozambique, Niger의 탈락으로 인해 3개가 감소하여 116개로 내려갔다. 이것은 비록 아직도 1990년의 69보다는 훨씬 많은 수이지만 1995년 이후로 전체적으로 가장 낮은 수치이다.

 
26-2-181

Taken as a whole, the findings suggest a huge turn for the worse since the bubbly mood of 20 years ago, when the collapse of Soviet communism, plus the fall of apartheid, convinced people that liberal democracy had prevailed for good. To thinkers like America's Francis Fukuyama, this was the time when it became evident that political freedom, underpinned by economic freedom, marked the ultimate stage in human society's development: the 'end of history', at least in a moral sense.

In the very early days after the Soviet collapse, Russia and some of its neighbours swarmed with Western advisers, disseminating not only the basics of market economics but also the mechanics of multi-party democracy. And for a short time, these pundits found willing listeners.

Today, the idea that politicians in ex-communist countries would take humble lessons from Western counterparts seems laughable. There is more evidence of authoritarians swapping tips. In October, for example, the pro-Kremlin United Russia party held its latest closed-door meeting with the Chinese Communist party. Despite big contrasts between the two countries--not many people in Russia think there is a Chinese model they could easily apply--the Russians were interested by the Chinese 'experience in building a political system dominated by one political party,' according to one report of the meeting.

전체적으로 볼 때, 조사결과는 인종차별정책의 폐지뿐 아니라 소련 공산주의의 붕괴로 인해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가 영원히 승리하였다고 확신하게 되었던 20년 전의 낙관적인 분위기가 있었던 이후로 더 나쁜 쪽으로의 거대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미국의 Francis Fukuyama같은 사상가들에게 이때는 경제적 발전에 바탕을 둔 정치적 자유가 인류 사회발전의 최종단계, 즉 적어도 도덕적 의미에서 “역사의 終焉(종언)”을 표시한다는 것이 분명해진 때였다.

소련 붕괴 후 초기에는 러시아와 러시아의 몇몇 이웃 나라에는 시장경제의 기본을 전파하는 조언자들뿐 아니라 多黨制(다당제) 민주주의의 책략가들이 우글거렸다. 그리고 얼마 동안은 이들 도사들에게는 열의에 찬 청중들이 많았다.

오늘날에는 以前(이전)의 공산주의국가의 정치인들이 서방 정치인들의 가르침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것이라는 생각은 웃기는 것이 되었다. 권위주의자들(독재자들)이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는 증거가 많다. 예를 들자면, 지난 10월에 親(친)Kremlin 연합 러시아 당은 중국공산당과 비밀 회동을 하였다. 그 회동에 대한 보도에 의하면 양국 간의 큰 차이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모델을 쉽게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러시아사람은 많지 않다― 러시아인들은 一黨(일당)이 지배하는 정치제도의 건설에 있어서 중국의 경험에 흥미를 보여주었다.

 
26-3-182

For freedom-watchers in the West, the worrying thing is that the cause of liberal democracy is not merely suffering political reverses, it is also in intellectual retreat. Semi-free countries, uncertain which direction to take, seem less convinced that the liberal path is the way of the future. And in the West, opinion-makers are quicker to acknowledge democracy's drawbacks -and the apparent fact that contested elections do more harm than good when other preconditions for a well-functioning system are absent. It is a sign of the times that a British reporter, Humphrey Hawksley, has written a book with the title: 'Democracy Kills: What's So Good About the Vote?'.

A more nuanced argument, against the promotion of electoral democracy at the expense of other goals, has been made by other observers. Paul Collier, an Oxford professor, has asserted that democracy in the absence of other desirables, like the rule of law, can hobble a country's progress. Mark Malloch-Brown, a former head of the UN Development Programme, is still a believer in democracy as a driver of economic advancement, but he thinks that in countries like Afghanistan, the West has focused too much on procedures-like multi-party elections-and is not open enough to the idea that other kinds of consensus might exist.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Randall Peerenboom defends the 'East Asian model', according to which economic development naturally precedes democracy.

Whatever the eggheads may be saying, there are some obvious reasons why Western governments' zeal to promote democracy, and the willingness of other countries to listen, have ebbed. In many quarters (including Western ones), the assault on Saddam Hussein's Iraq, and its bloody aftermath, seemed to confirm people's suspicion that promoting democracy as an American foreign-policy aim was ill-conceived or plain cynical.

西歐(서구)의 자유 파수꾼들의 걱정은 자유민주주의 운동은 정치적 역행으로부터 고통을 받을 뿐 아니라 지적으로도 후퇴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확신 못 하는 半(반) 자유국가들은 자유의 길이 미래의 길이라는 것을 전 보다도 덜 확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서구의 여론 형성층은 민주주의의 결점을―그리고 (민주주의적) 제도가 잘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조건이 不在(부재)할 때는 경쟁을 전제로 하는 선거는 이익보다는 해를 끼친다는 명백한 사실을―인정하는 데 빠르다. 영국기자 Humphrey Hawksley이 “민주주의가 죽이고 있다: 투표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제목의 책을 쓴 것은 이 시대의 징표이다.

다른 관찰자들은 국가의 여타 목표를 희생하면서 선거민주주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에 반대하는 보다 미묘한 주장을 펴고 있다. Oxford 대학의 Paul Collier 교수는 法治(법치)와 같은 바람직한 조건의 부재에서 시행하는 민주주의는 한 국가의 발전을 방해한다고 주장해 왔다. Mark Malloch-Brown 前유엔 개발프로그램 책임자는 아직도 민주주의를 경제발전의 견인차라고 믿는 사람이지만 서방세계가 Afghanistan같은 나라에서 민주적 절차에 ―다당제 선거 같은―너무 치중해 왔으며 국민합의를 도출하는 데 있어서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California대학의 Randall Peerenboom은 경제발전이 민주주의를 자연스럽게 先行(선행)한다는 “동아시아 모델”을 옹호한다.

지식인들이 뭐라고 말하든, 민주주의를 증진시키려는 서방 정부의 열성과 이에 경청하는 다른 나라들의 열의는 퇴조해 버렸다. 서방을 포함한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Saddam Hussein의 이라크에 대한 공격과 이로 인한 유혈은 미국 외교정책의 목표로서 민주주의의 증진시도는 잘못된 생각이었으며 아주 까다로운 것이라는 국민의 의구심을 확인해주는 것 같았다.


26-4-183
In Afghanistan, the other country where an American-led coalition has been waging war in democracy's name, the corruption and deviousness of the local political elite, and the flaws of last year's election, have been an embarrassment. In the Middle East, America's enthusiasm for promoting democracy took a dip after the Palestinian elections of 2006, which brought Hamas to office. The European Union's 'soft power' on its eastern rim has waned as enlargement fatigue has grown.

But perhaps the biggest reason why democracy's magnetic power has waned is the rise of China-and the belief of its would-be imitators that they too can create a dynamic economy without easing their grip on political power. In the political rhetoric of many authoritarian governments, fascination with copying China's trick can clearly be discerned.

For example, Syria's ruling Baath party talks of a 'socialist market economy' that will fuel growth while keeping stability. Communist Vietnam has emulated China's economic reforms, but it was one of the states scolded by Freedom House this year for curbing liberty. Iran has called in Chinese legal experts and economists. There are limits to how much an Islamic republic and a communist state can have in common, but they seem to agree on what to avoid: Western-style freedom.

Even Cuba, while clinging to Marxist ideas, has shown an interest in China's economic reforms. And from the viewpoint of many poor countries, especially in Africa, co-operating with China-both economically and politically-has many advantages: not least the fact that China refrains from delivering lectures on political and human freedom.

미국 주도의 연합군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인 Afghanistan에서는 부패와 지역 정치 엘리트의 일탈과 작년의 부정선거는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중동에서 민주주의 伸長(신장)을 위한 미국의 열정적 노력은 2006년 팔레스타인 선거에서 Hamas가 집권함으로써 깊은 좌절을 겪었다. 유럽 동부 변두리 지역에 대한 유럽연합의 'soft power'는 영역확대〈동부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유럽연합에 가입함으로써 유럽연합의 덩치가 커졌음〉로 인한 피로가 쌓임에 따라 약해졌다.

그러나 아마도 민주주의의 磁力(자력)이 감소하게 된 최대의 이유는 중국의 흥기와 중국을 모방하려는 자들(독재자)이 정치 권력의 장악력을 이완시키지 않고서도 역동적인 경제를 창조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일 것이다. 많은 권위주의적 정부의 정치적인 수사(언급)에서 중국의 비결에 대한 열애를 분명하게 감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시리아의 집권 Baath黨(당)은 정권의 안정을 보장하면서도 성장의 연료를 공급해줄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공산주의 Vietnam은 중국의 경제개혁을 모방하고 있지만 자유를 억압함으로써 금년에 Freedom House에 의해서 비난받은 나라 중 하나이다. Iran은 중국의 법률전문가와 경제전문가들을 초청하였다. 이슬람 공화국과 공산주의 나라가 공유하는 가치에는 한계가 있지만 그들은 무엇을 피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 즉 그들은 서구식 자유는 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쿠바도, 마르크스 사상에 집착하면서도, 중국의 경제개혁에 관심을 보여 왔다. 그리고 많은 가난한 나라 특히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들의 관점에서 보면, 중국과―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협동하는 하는 것은 많은 이점을 가진다. 특히 중국은 정치적 및 인간의 자유에 관한 강의를 삼간다는 사실에서 더욱 더 그렇다.


26-5-184
The global economic downturn-and China's ability to survive it-has clearly added to that country's appeal. The power of China (and a consequent lessening of official concern over human rights) is palpable in Central Asia. But as dissidents in the region note, it is not just Chinese influence that makes life hard for them; it is also the dithering of Western governments which often temper their moral concerns with commercial ones.

The argument for open argument

Given that democracy is unlikely to advance, these days, through the military or economic preponderance of the West, its best hope lies in winning a genuinely open debate. In other words, wavering countries, and sceptical societies, must be convinced that political freedom works best.

So how does the case in defence of democracy stand up these days? As many a philosopher has noted, the strongest points to be made in favour of a free political contest are negative. Democracy may not yield perfect policies, but it ought to guard against all manner of ills, ranging from outright tyranny (towards which a 'mild' authoritarian can always slide) to larceny at the public expense.

Transparency International, a corruption watchdog, says that all but two of the 30 least corrupt countries in the world are democracies (the exceptions are Singapore and Hong Kong, and they are considered semi-democratic). Autocracies tend to occupy much higher rankings on the corruption scale (China is somewhere in the middle) and it is easy to see why. Entrenched political elites, untroubled by free and fair elections, can get away more easily with stuffing their pockets. And strongmen often try to maintain their hold on power by relying on public funds to reward their supporters and to buy off their enemies, leading to a huge misallocation of resources.

세계경제의 침체는-그리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중국의 능력은-분명히 중국의 매력을 증가시켰다. 중국의 힘은 (그리고 그에 따른 인권에 대한 공식적 관심의 감소) 중앙아시아에서 감지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지역의 체제반대자들이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것은 중국의 영향만은 아니다. 종종 도덕적 관심에다 상업적 관심을 섞어 넣는 서방 정부들의 착각도 그들의 삶을 어렵게 한다.

공개토론 주장

최근의 서방의 군사적 또는 경제적 힘을 통해서 민주주의의 발전(실현)을 시도하는 것은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고려해 보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최선의 방법(희망)은 순수한 공개토론의 成事(성사) 여부에 놓여있다. 달리 말해서, 불안정한 국가나 (민주주의에 대해) 회의적인 사회로 하여금 정치적인 자유도 작동이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의 민주주의 방어의 입지는 어떠한가? 많은 철학자들이 언급하는 바와 같이, 정치적 자유를 위한 싸움에서 취해야 할 가장 강력한 요점은 “부정적”이다. 민주주의는 완벽한 정책을 내놓지는 못할지도 모르지만 민주주의는 노골적인 독재(온건한 독재는 항상 이런 노골적인 독재로 향할 수 있다)로부터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절도(부패)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악을 막아내야 한다.

부패감시단체인 Transparency International〈국제투명기구〉는 세계에서 부패가 가장 적은 나라 30개국 중에서 2개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한다(예외가 되는 나라는 Singapore와 Hong Kong인데 이 두 나라는 半(반) 민주국가로 간주된다). 독재국가들이 부패척도에서 훨씬 더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경향이 있으며(중국은 중간쯤에 위치한다) 그 이유는 알기 쉽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로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참호같이 단단하게 보호를 받는 정치 엘리트들은 부정한 돈으로 호주머니를 채우고서도 쉽게 빠져나갈 수 있다. 그리고 독재자들은 국가자원을 부적절한 배분으로 이끌면서 공금에 의존하여 지지자들을 보상하고 적을 매수함으로써 권력을 유지한다.


26-6-185
Yet it is easy to find corrupt democracies-indeed, in a ramshackle place like Afghanistan elections sometimes seem to make things worse. Or take the biggest of the ex-Soviet republics. Russia is authoritarian and has a massive problem with corruption; Ukraine is more democratic-the forthcoming elections are a genuine contest for power, with uncertain results-but it too has quite a big corruption problem. Ukraine has no 'Kremlin', wielding authority over all-comers, but that does not make it clean or well-governed.

What about the argument that economic development, at least in its early stages, is best pursued under a benign despot? Lee Kuan Yew, an ex-prime minister of Singapore, once asserted that democracy leads to 'disorderly conduct', disrupting material progress. But there is no evidence that autocracies, on average, grow faster than democracies. For every economically successful East Asian (former) autocracy like Taiwan or South Korea, there is an Egypt or a Cameroon (or indeed a North Korea or a Myanmar) which is both harsh and sluggish.

The link between political systems and growth is hard to establish. Yet there is some evidence that, on average, democracies do better. A study by Morton Halperin, Joseph Siegle and Michael Weinstein for the Council of Foreign Relations (CFR), using World Bank data between 1960 and 2001, found that the average annual economic growth rate was 2.3% for democracies and 1.6% for autocracies. Other studies, though, are less clear.

그러나 부패한 민주국가를 발견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Afghanistan처럼 곧 쓰러질 듯한 나라에서, 선거는 때때로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것 같이 보인다. 아니면 前 소련의 공화국 중에서 제일 큰 나라들을 예로 들어 보자. 러시아는 독재국가이고 부패라는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보다는 민주적이지만―다가오는 선거는 집권을 위한 순수한 투쟁이지만 결과는 불안정하다―또한 큰 부패문제를 가지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전 국민에게 권력을 휘두르는 'Kremlin'은 없지만 이것이 우크라이나를 깨끗하고 잘 통치되는 나라로 만들지는 않는다.

경제개발은, 적어도 초기 단계에서는, 친절한 독재자의 지도하에서 가장 잘 수행된다는 주장은 어떤가? Singapore의 Lee Kuan Yew 前수상은 민주주의는 무질서한 행동으로 이끌어서 물질적 발전을 저해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독재국가가 민주국가보다는 더 빨리 성장한다는 증거는 없다. 대만과 한국처럼 경제적으로 성공한 모든 동아시아 국가에 비해서 무자비하며 경제성장이 활발하지 못한 Egypt나 Cameroon (혹은 North Korea 또는 Myanmar)같은 나라도 있다.

정치체제와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확립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민주국가의 경제가 더 빨리 발전한다는 증거는 있다. Council of Foreign Relations 〈대외관계 자문위원회〉를 위해 Morton Halperin, Joseph Siegle, Michael Weinstein이 1960년부터 2001년까지의 세계은행 자료를 이용하여 실시한 연구에 의하면 민주국가의 연평균 성장률은 2.3%였고 독재국가의 것은 1.6%였다. 그러나 다른 연구들에 의하면 차이가 덜 분명하였다.
 

26-7-186
Believers in democracy as an engine of progress often make the point that a climate of freedom is most needed in a knowledge-based economy, where independent thinking and innovation are vital. It is surely no accident that every economy in the top 25 of the Global Innovation Index is a democracy, except semi-democratic Singapore and Hong Kong.

China, which comes 27th in this table, is often cited as a vast exception to this rule. Chinese brainpower has made big strides in fields like computing, green technology and space flight. The determination of China's authorities to impose their own terms on the information revolution was highlighted this week when Google, the search engine, said it might pull out of China after a cyber-attack that targeted human-rights activists. Since entering the Chinese market in 2006, Google had agreed to the censorship of some search results, at the authorities' insistence.

Admirers of China's iron hand may conclude that it can manage well without the likes of Google, which was being trounced in the local market by Baidu, a Chinese rival. But in the medium term, the mentality that insists on hobbling search engines will surely act as a break on creative endeavour. And no country should imagine that by becoming as autocratic as China, it will automatically become as dynamic as China is.

민주주의를 발전 동력으로 신봉하는 사람들은 독립적인 사고와 혁신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식기반 경제에는 자유로운 사회 분위기가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Global Innovation Index〈세계 혁신 지표〉의 상위 25등 안에 드는 모든 국가는 半(반) 민주주의 국가인 Singapore and Hong Kong을 제외하고는 모두 민주국가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 표에서 27위인 중국은 이 규칙의 예외라고 종종 말해진다. 중국의 知力(지력)은 컴퓨터공학과 녹색기술 및 우주비행에서 장족의 발전을 하였다. 정보혁명에 대해서 중국 당국이 자신들의 입장을 강요하려는 決意(결의)는,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있은 후에 검색엔진 회사인 Google이 중국에서 철수할 것이라고 발표한 이번 주에, 강하게 표출되었다. 2006년 중국시장에 진출한 이후로 Google은 중국 당국의 강요에 따라 검색결과의 검열에 동의했었다.

중국의 철권통치를 예찬하는 사람들은 중국시장에서 중국의 회사인 Baidu 에게 강타당하는 Google같은 회사는 없어도 중국이 잘 해나갈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보통의 입장에서 보면 검색엔진회사를 난처하게 하는 정신구조는 창조적인 노력에 제동을 거는 행동을 할 것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어떤 나라도 중국처럼 전제적이 됨으로써 자동적으로 중국처럼 역동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26-8-187
What about the argument that autocracy creates a modicum of stability without which growth is impossible? In fact, it is not evident that authoritarian countries are more stable than democracies. Quite the contrary. Although democratic politicians spend a lot of time vacillating, arguing and being loud and disagreeable, this can reinforce stability in the medium term; it allows the interests and viewpoints of more people to be heard before action is taken. On the State Fragility Index, which is produced annually by George Mason University and studies variables such as 'political effectiveness' and security, democracies tend to do much better than autocracies. Tito's Yugoslavia was stable, as was Saddam Hussein's Iraq-but once the straitjacket that held their systems together came off, the result was a release of pent-up pressure, and a golden opportunity for demagogues bent on mayhem.

At the very least, a culture of compromise-coupled with greater accountability and limits on state power-means that democracies are better able to avoid catastrophic mistakes, or criminal cruelty. Bloody nightmares that cost tens of millions of lives, like China's Great Leap Forward or the Soviet Union's forced collectivisation programme, were made possible by the concentration of power in a small group of people who faced no restraint.

Worth fighting for-Liberal democratic governments can make all manner of blunders, but they are less likely to commit mass murder. Amartya Sen, a Nobel prize-winning economist, has famously argued that no country with a free press and fair elections has ever had a large famine. And research by those three CFR scholars found that poor autocracies were at least twice as likely as democracies to suffer an economic disaster (defined as a decline of 10% or more in GDP in a year). With no noisy legislatures or robust courts to hold things up, autocracies may be faster and bolder. They are also more accident-prone.

독재는 성장에 필수적인 어느 정도의 안정을 창조한다는 주장은 어떤가? 사실, 독재국가가 민주국가보다 더 안정되어 있다는 증거는 없다. 오히려 정반대이다. 비록 민주적 정치가는 마음이 흔들리고 의견을 주장하며 큰 소리를 내고 미움을 받느라고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이것은 일반적 의미에서 사회의 안정을 강화시킨다. 이것은 어떤 행동이 취해지기 전에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견해의 소리가 들리도록 하기 때문이다. George Mason대학이 매년 작성하여 발표하고, “정치적 효율”과 사회 안전 같은 변수를 연구하는 State Fragility Index(국가 허약성 지수)에 의하면, 민주주의 국가가 독재국가 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경향이 있다. Tito의 Yugoslavia는 Hussein의 Iraq처럼 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회를 결속시키고 있던 억압적 구속력이 일단 사라지면, 그 결과는 갇혀있던 압력의 분출이고 해악을 끼치는 선동정치가들에게 황금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최소한도로, 타협의 문화는―국가권력의 제한 및 책임과 결합해서―민주주의 국가들이 파멸적인 오류나 범죄적 잔인함을 더 잘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대약진 운동이나 소련의 집단화 계획같이 수천만 명의 목숨을 빼앗아간 무자비한 만행(악몽)은 억제를 받지 않는 권력이 소수의 사람에게 집중될 때 가능하였었다.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위해 싸우는 정부는 모든 종류의 큰 실수를 저지를 수는 있지만 대량학살을 자행하는 일은 드물다. Nobel상 수상 경제학자인 Amartya Sen는 언론의 자유와 공정선거가 있는 나라는 대량 기아는 결코 없다고 주장하였다. 3명의 CFR 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가난한 독재국가는 민주주의 국가보다 적어도 두 배나 더 경제적 재난―1년에 GDP가 10%가 감소하는 것으로 정의되는―을 당하기 쉽다. 정부의 행동을 억제시켜 줄 시끄러운 국회나 건전한 법정이 없기 때문에 독재국가는 행동에 있어서 더 빠르고 더 대담해진다. 독재국가는 또한 사고를 더 많이 내기 쉽다.


26-9-188
For all its frustrations, open and accountable government tends in the long run to produce better policies. This is because no group of mandarins, no matter how enlightened or well-meaning, can claim to be sure what is best for a complex society. Autocracies tend to be too heavy at the top: although decisions may be more easily taken, the ethos of autocracies-their secrecy and paranoia-makes it harder for alternative views to emerge. Above all, elections make the transfer of power legitimate and smooth. Tyrannies may look stable under one strongman; but they can slide into instability, even bloody chaos, if a transition goes awry. Free elections also mean that policy mistakes, even bad ones, are more quickly corrected. Fresh ideas can be brought in and politicians thrown out before they grow too arrogant.

But if something has been learnt from the recent backlash against democratic enthusiasm, it is that ballot boxes alone are nothing like enough. Unless solid laws protect individual and minority rights, and government power is limited by clear checks, such as tough courts, an electoral contest can simply lead to a 'tyranny of the majority', as Alexis de Tocqueville, a French philosopher, called it. That point has particular force in countries where some variety of political Islam seems likely to prevail in any open contest. In such places, minorities include dissident Muslims who often prefer to remain under the relative safety offered by a despot.

개방적이고 책임이 있는 정부는 그 모든 좌절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보다 더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아무리 개명되어 있고 아무리 善한 의도를 가진 관료집단이라도 복잡한 사회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는 없기 때문이다. 독재국가는 상층부(머리)가 너무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다. 정책이 보다 쉽게 채택되더라도 독재국가들의 기풍이― 그들의 비밀주의와 편집성이―대안의 출현을 힘들게 한다. 무엇보다도 선거는 정권의 교체를 합법적이고 원만하게 만든다. 독재는 한 사람의 독재자 지도하에 안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만약 정권교체가 잘 못 되면 쉽게 불안정상태에 빠지고 심지어 유혈의 혼란에 이르기도 한다. 자유선거는 또한 정책의 오류는 비록 나쁜 정책이라도 쉽게 교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선한 아이디어가 유입되고 정치인들은 지나치게 교만해지기 전에 퇴출된다.

그러나 열성적 민주주의에 대한 최근의 반발에 대해서 배울 점이 있다면 그것은 투표만으로는 절대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법이 개인과 소수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정부의 권력이 강력한 법정 같은 억제장치에 의해 제한받지 않는다면 프랑스 철학자 Alexis de Tocqueville이 지적한 바와 같이 선거전은 단순히 “다수의 폭정”으로 이끌 수 있을 뿐이다. 이 점(다수의 폭정)은 어떤 종류의 정치적 이슬람이 모든 공개 선거전에서 우세한 나라에서는 특별한 힘을 가지게 된다. 이런 지역에서 소수파는 폭군이 제공하는 상대적인 안전 속에 존속하기를 선호하는 반체제 무슬림을 포함한다.
 

26-10-189
Another caveat is that democracy has never endured in countries with mainly non-market economies. The existence of an overweening state machine that meddles in everything can tempt leaders to use it against their political foes. Total control of the economy also sucks the air away from what Istvan Bibo, a Hungarian political thinker, called 'the little circles of freedom'-the free associations and independent power centres that a free economy allows. Free-market economies help create a middle class that is less susceptible to state pressure and political patronage.

Perhaps most important, democracy needs leaders with an inclination and ability to compromise: what Walter Bagehot, a 19th-century editor of The Economist, called a 'disposition rather to give up something than to take the uttermost farthing'. Without a propensity for tolerating and managing differences, rival groups can easily reduce democracy to a ruthless struggle for power that ultimately wears down liberal institutions.

Democracy, this suggests, is more likely to succeed in countries with a shared feeling of belonging together, without strong cultural or ethnic fissures that can easily turn political conflict into the armed sort. Better positioned are 'people so fundamentally at one that they can safely afford to bicker,' as Lord Balfour, a 19th-century British politician, said. Such was not the case in Yugoslavia in the 1990s or in Lebanon in the 1970s.

또 하나의 경고는 민주주의는 非시장경제 국가에서는 절대 지탱될 수 없다는 것이다. 모든 일에 간섭하는, 지나치게 거만한 국가조직의 존재는 지도자로 하여금 정적을 공격하는 데에 국가조직을 사용하게끔 유혹할 수 있다. 경제의 완전한 국가통제는 Hungary의 정치사상가인 Istvan Bibo가 말한 “자유의 작은 단체들”〈자유경제가 허용하는 자유협회와 독립적인 권력중심 기관들〉이 숨을 쉴 수 있는 공기를 빼앗아 가버린다. 자유 시장경제 국가들은 국가의 압력과 정치적 후원에 영향을 덜 받는 중산층을 창조하는 것을 도와준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는 타협하는 성향과 능력을 가진 지도자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즉 19세기 The Economist紙 편집자였던 Walter Bagehot이 “최후의 한 푼까지 챙기는 것보다는 조금은 포기할 수 있는 성향”이 필요하다. 자신과 다른 견해에 관대하고 적응할 수 있는 성향이 없으면, 경쟁 집단들은 민주주의를 권력쟁취를 위한 무자비한 투쟁으로 변형시켜서 결국에는 자유로운 민주제도를 소멸시켜 버리게 된다.

이것은 정치적 갈등을 무장 쟁투로 쉽게 변형시킬 수 있는 강력한 종교적 또는 인종적 균열이 없어서 (대다수 국민이 국가에 대한) 소속감을 공유하는 나라들에서 민주주의가 성공하는 경향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19세기 영국 정치가 Balfour卿(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근본적으로 일치감이 매우 강해서 마음 놓고 안전하게 논쟁할 수 있는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향유하기에 더 좋은 위치에 있다. 1990년대의 Yugoslavia와 1970년대의 Lebanon은 그렇지 못하였다.


26-11-190
Even where all the right conditions are in place, democracy will not prevail unless its proponents show success at governing. No constitution can, in itself, guarantee good governance. The success of any political system ultimately depends on whether it can provide basic things like security, wealth and justice. And in countries where experiments in democracy are in full swing, daily reality is more complex than either zealous democracy-promoters or authoritarian sceptics will allow.

In Kabul a 26-year-old handyman called Jamshed speaks for many compatriots when he lists the pros and cons of the new Western-imposed order. Compared with life under the Taliban, he appreciates the new 'freedom to listen to music, to go out with your wife, to study or do whatever you want.' But he cannot help remembering that 'under the Taliban, you could leave your shop to pray and nobody would steal anything…now the government is corrupt, they take all your money.'

Jamshed has never read John Stuart Mill or Ayn Rand. But whether he is ruled by theocrats or Western-backed election winners, he knows what he doesn't like.

모든 좋은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는 곳이라도, 민주주의 제안자들이 통치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민주주의는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어떠한 헌법도 그자체로서 훌륭한 통치를 보장하지는 못한다. 어떠한 정치제도의 성공은 궁극적으로 보안, 재산, 정의 같은 기본적인 것들의 제공 가능 여부에 달려 있다. 그리고 민주주의 실험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나라에서, 일상의 현실은 열광적인 민주주의 추진자들이나 독재적 회의론자들이 인정하는 것 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다.

Kabul 에 살고 있는 26세의 Jamshed라는 한 잡역부가 서방이 강요한 신질서에 대해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말할 때 그는 자기 나라사람들의 생각을 대변하고 있다. Taliban통치시대와 비교하면서 그는 “음악을 듣고 아내와 외출을 하고 공부하며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를 고맙게 생각한다. 그러나 그는 “Taliban치하에서는 기도드리러 가기 위해 가게를 비울 수 있고 아무도 훔치지 않았고... 지금 정부는 부패해 있고 그들은 당신의 돈을 가져가 버립니다.”라고 회상하지 않을 수 없다.

Jamshed는 John Stuart Mill나 Ayn Rand를 읽은 적이 없다. 그러나 신권주의자가 통치하든 또는 서방의 지원을 받는 선거 승리자가 통치하든, 그는 무엇이 싫은지는 알고 있다.


출처 : The Economist, Jan. 14th, 2010
[ 2020-12-30, 12:43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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