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永男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일 사설을 통해 트럼프가 자진 사퇴하는 것이 그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최선이라고 했다. 이날 사설의 제목은 “도널드 트럼프의 마지막 나날들(Donald Trump’s Final Days)”이다.
관련 사설을 전문 번역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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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의 사태들에 대한 나침반 역할을 하는 것은 헌법이다. 이 문서는 자유를 수호하는 견고한 주춧돌이다. 헌법은 이번주 다시 한 번 문서가 갖고 있는 고결함을 보여줬다. 의회는 폭도들에 의해 잠시 자리를 빼앗겼지만 같은 날 다시 모여 조 바이든의 승리를 위한 선거인단 수를 인증했다. 헌법에 따라 1월 20일 정오 취임하게 되는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하를 보낸다.
그럼에도 아직 해결돼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6일 있었던 수치스러운 일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은 13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이다. 민주당을 이끄는 척 슈머와 낸시 펠로시는 트럼프를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각료들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하거나 아니면 의회 차원의 새로운 탄핵 절차를 통해서다. 이에 대해서는 정파적 반대가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트럼프가 6일 보여준 행동은 헌법 가치에 대한 의문을 낳게 한다.
짧게 요약하면 행정부의 최고지도자는 6일 군중들로 하여금 입법부로 행진하라고 선동했다. 목표는 의회와 마이크 펜스 부통령으로 하여금 바이든이 선거인단 투표에서 승리할 수 없도록 일부 주의 결과를 거부하라는 것이었다. 일부 군중들이 폭력적으로 변해 의회를 점령했다. 대통령은 이들에게 중단하라는 말을 너무 긴 시간동안 하지 않았다. 그는 결국 말을 꺼냈는데 계속 선거 결과에 대한 불만을 주장했다.
이는 선거 이후 이뤄지는 헌법적 정권이양 절차에 대한 공격이다. 미국의 법을 수호하겠다고 선서한 행정부가 입법부에 가한 공격이기도 했다. 이는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수준을 넘은 것이다. 우리는 트럼프가 과거에는 넘지 않은 헌법적 선을 넘은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는 탄핵감이다.
트럼프에 반대했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던 자신들의 예측이 사실로 증명됐다는 것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 이들은 그가 오래 전에 탄핵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트럼프의 성격적 결함은 그가 대통령에 출마했을 때부터 분명히 드러나 있었다.
6300만 명의 미국인들이 2016년 트럼프를 뽑았다. 이러한 헌법 절차는 민주당과 언론이 거의 임기 첫 날부터 뒤집어야 한다고 요구한다고 해서 간단히 뒤집힐 문제가 아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범죄, 혹은 헌법에 위배되는 수준의 범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누군가를 탄핵할 수는 없다. 이번 주 트럼프가 보여준 행동은 2019년 우크라이나 문제에 개입했던 문제보다 훨씬 더 중대한 직무유기다.
또 다른 질문이 생긴다. 탄핵이나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최선일지 여부다. 트럼프가 또 다른 무책임하고 위헌적 행동을 시행할 뜻을 보이지 않는 이상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은 것 같다. 그는 6일 질서 있는 정권이양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의 각료들이 그를 축출한다면 워싱턴 인근에서 쿠데타적인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또한 트럼프로 하여금 자신이 정치적 피해자라는 연기를 계속할 명분을 주는 것이다.
탄핵은 투명성 및 정치적 도리라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상원에서 이에 대한 합의를 이뤄낸다면 덜 정파적으로 보이게 될 것이다. 최상의 탄핵 시나리오는 트럼프를 벌하자는 게 아니다. 이는 앞으로의 대통령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의회는 어떠한 이념에 사로잡혀 있건 폭도들을 조장하고 의회 및 의원들을 위협하는 포퓰리스트로부터 자신들을 지켜낼 것이라는 메시지다.
하지만 임기 끝자락에 탄핵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지지자들을 더욱 더 분노하게 할 것이고 이는 바이든이 국정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6일 이후 죽어가는 숯에 또 한 번 정치적 기름을 붇는 격이 될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민주당이 책임감 있고 자제력을 갖춘 채 행동하지 않을 것 같다는 점이다. 이들은 탄핵 사유에 지난 4년간 트럼프에 반대해온 사람들의 장황한 불평들을 포함하려 하고 있다. 마이크 펜스에게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하지 않으면 탄핵에 나서겠다는 펠로시의 최후통첩은 공화당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다.
민주당은 2019년에 탄핵 절차를 남용하지만 았았다면 지금 더 큰 지지를 받았을 것이다. 러시아와의 공모를 주장하는 탄핵파 애덤 쉬프와 제롤드 내들러 같은 의원들의 향연은 미국인들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반대하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임무는 헌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복수로 보일 수도 있다. 트럼프는 죽는 날까지 이를 써먹을 것이다. 바이든은 탄핵을 추진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전멸하게 되는 정치를 멈추라고 함으로써 좋은 반응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
트럼프가 두 번째 탄핵을 피하고 싶다면 최선의 방법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깔끔한 해법일 것이다. 대통령직은 자동적으로 펜스 부통령에게 넘어가게 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백악관 및 내각의 인사들이 줄줄이 사퇴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양심상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정부 요직이 공석이 되는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은 특히나 그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
트럼프로부터 품위 있는 행동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이번주 일어난 일은 그를 심각한 정치적 인물로 만들어냈다. 그는 공화당이 하원, 백악관, 이제는 상원까지 빼앗기도록 하는 피해를 줬다. 더 최악은 그가 그의 충성 지지자들을 배반했다는 점이다. 이들에게 선거, 의회의 역할, 펜스의 거부권 등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잣대마저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이는 이기건 지건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다.
트럼프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그가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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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20년 12월 31일자 신문에 “트럼프의 창피스러운 선거인단 음모(Trump’s Embarrassing Electoral College Hustle)”라는 제목의 社說을 실었다. 부제는 “이는 실패할 운명이지만 파멸적인 선례를 남길 것(It is doomed to fail but would still set a destructive precedent)”이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1월 6일에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음모론자들 역시 이날 대역전극이 펼쳐질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날은 상하원이 모여 11일 치러진 선거 결과에 따른 선거인단 수를 최종 확정하는 날이다. 트럼프 등은 상원의장직을 겸직하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직권으로 선거인단 수 확정을 거부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 논란이 되자 펜스가 직접 언론에 나와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거부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마이크 펜스 / 할 수 있는 것”, “1월 6일 / 펜스에 달려있다”, “펜스 부통령, 1월 6일 / 이스라엘 출장, 전격 취소 / 미국 민주당, 초긴장!” 등의 방송을 해온 사람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뉴스였을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부통령의 권한을 통한 선거인단 확정 거부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발상인지에 대한 사설을 썼다. 선거인단 계수법이 트럼프 등의 주장대로 작동된다면 이는 反헌법적이고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했다. 이날 사설을 全文 번역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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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최악의 시도는 1월 6일 펼쳐진다. 이는 새로 선출된 의회가 소집돼 합동회의를 열고 선거인단의 투표를 최종 확정하는 날이다. 트럼프는 공화당 의원들로 하여금 조 바이든을 선출한 선거인단의 수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을 밝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가미카제 미션에 벌써 몇 명이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나서기로 했다.
선거인단 계수법(Electoral Count Act)을 통해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아보자. 한 주의 선거인단의 결정이 상하원 양원 모두에서 거부되면 이 주의 결과를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게 된다. 바이든이 선거인단 득표 270표를 얻지 못할 정도로 많은 주의 선거인단 결과가 인정되지 않으면 하원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된다.
그런데 어떻게 의원들이 바이든을 선택한 선거인단의 표를 거부하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나? 트럼프는 계속해서 대규모의 부정선거가 일어났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측에서 제기한 소송은 재판부에서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트럼프 자신이 임명한 보수 성향의 판사들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경우도 있었다.
바이든의 선거인단 표를 거부하려는 시도는 불행한 결말을 맞게 될 것이다. 이는 이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상하원 양원의 대다수가 동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원 민주당은 트럼프가 물러나는 시점에서 그를 다시 한 번 맹비난하는 기회로 사용할 것이다. 공화당 상원 중 철든 사람들은 이런 장난에 놀아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최근 새로운 주장을 들고 나왔다.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를 거부하는 권한은 상하원 합동회의를 주재하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 있다는 것이다.
진실의 핵심은 선거인단 계수법 자체가 反헌법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법안은 1876년 선거에서 일어난 각종 문제로 인해 제정됐다. 이 법은 의회의 다수가 어떤 선거인단 결과를 인정하고 거부할지를 간단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헌법이나 삼권분립의 원칙 어느 것으로도 정당화하기 어려운 권력이다.
헌법 조문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것이 트럼프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선거인단의 절차 및 과정은 수정헌법 제12조를 통해 개선됐다. 12조에는 상원의장인 부통령이 “모든 증명서를 개봉하면 개표를 시작한다”는 내용이 있다. 펜스가 독자적으로 선거인단 결과를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이 조항 도대체 어디에 있나? 이는 건국의 아버지들이 원한 것이 아니다.
1876년 대통령 선거 때는 선거 자체에 문제가 발생하기라도 했었다. 오레건 주의 주지사와 주무장관이 서로 다른 후보를 승자로 인정했다. 퇴임하는 플로리다 주지사가 선거인단의 결과를 무효화했다가 신임 주지사가 원래대로 이를 되돌렸다.
이런 복잡한 상황은 현재 펼쳐지고 있지 않다. (중략)
공화당은 민주당이 지금과 같이 선거인단을 이용하는 위험천만한 시도에 나섰다면 콧방귀를 뀌고 무시했을 것이다. 2004년 선거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다. 당시 민주당은 오하이오 선거인단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선거 개혁을 위한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상원의원 바바라 복서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편에 섰다. 이에 따라 선거인단 확정 절차가 몇 시간 지연돼야만 했다.
낸시 펠로시 당시 하원의원(現 하원의장)은 민주당의 이런 행동을 지지했다. 그는 “논의 자체가 하찮은 것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제롤드 내들러 하원의원은 “유권자들의 투표할 권리가 도둑맞았다”는 주장까지 했다. 그는 드러난 미심쩍은 상황이 “선거 결과를 바꿀 정도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전제를 뒀다. 맥신 워터스 의원은 오하이오 주의 주무장관이었던 케네스 블랙웰(공화당)을 언급, “그를 흑인 남성이라고 부르기 창피하다”고도 했다.
당시 공화당은 어떻게 반응했었나? 데보라 프라이스 하원의원은 “일부 민주당의원은 개표를 했다 재개표를 했다 재개표를 했다 또 재개표를 하자고만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로이 블런트 당시 하원의원은 오하이오에서 발생한 투표 격차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118표 정도의 차이가 났다면 오늘 이 중요한 시간에 이런 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당시 조지 W. 부시는 존 케리 후보를 오하이오에서 11만8000표 앞섰다. 롭 포트먼 당시 의원은 “오하이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무책임한 음모론들을 규탄한다”고 했다. 그는 “내가 그곳에 있었고 아무 일도 없었다”고 했다.
개표, 재개표, 3차 재개표, 또 한 번의 재개표. 2020년 조지아에서 일어난 일은 이렇게 묘사할 수 있을 것이다. 2004년과 다른 점은 존 케리 당시 민주당 후보는 패배를 인정했다는 점이다. 그는 “오하이오 선거인단 사태에 공식 문제를 제기하는 움직임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언론 보도는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현지에 있는 우리 법률팀은 선거 결과를 바꿀 정도의 증거 어떤 것도 찾지 못했다”고 했다. 정치가다운 면모를 보이며 떠난 존 케리에게 사람들은 동정심을 느꼈다. 트럼프는 케리처럼 떠나려고 할까?
공화당은 트럼프의 선거인단 음모에 대해 창피함을 느껴야 한다. 트럼프는 그에게 충성하는 부통령을 끔찍한 자리에 세우려고 하고 있다. 공화당은 펜스가 이 방아쇠를 당긴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가? 바이든의 선거인단 270명이 거부당하고 하원이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선출한다면? 길거리에서의 폭동은 시작에 불과할 것이다.
펜스는 너무나 애국자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유권자들의 염원을 뒤바꾸려는 시도는 트럼프의 업적마저 더럽힐 것이다. 2024년에 출마하려는 트럼프의 계획에도 타격을 줄 것이다. 트럼프를 기쁘게 하려는 공화당원들은 민주당이 똑 같은 시도를 미래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면죄부를 발급해주는 격이다. 그렇게 된다면 이는 진짜 문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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