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勇雨 전 대법관의 후배 판사 걱정!

趙甲濟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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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 나온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일념으로'의 著者 李勇雨 전 대법관은 경북 의성 출생이다. 1942년. 서울대 법대, 제2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지법원장을 거쳐 1998년에 대법관으로 임명되어 2005년에 퇴임하였다.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명판결을 여럿 남겼다. 특히 대통령 같은 고위 공직자의 이념에 대한 비판은 더욱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한다는 판례를 남겼다. 지금은 법무법인 로고스의 상임고문이다.
  
   '전 대법관 이용우의 법조 인생 회고'라는 설명이 붙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일념으로'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는 요사이 법원 판결 경향을 심각하게 걱정한다. 그 대목을 인용한다.
  
  <최근의 판결 경향에 대한 나의 걱정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최근의 판결 경향은 나의 생각, 나의 안보관, 내가 가진 이념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내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수행하는 소송들에서 모두 나의 주장이 배척되고 있기 때문이다. 변희재 사건이나 전교조 사건에서 보듯이 모두 내가 대법원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선언한 판례들이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고, 이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안보와 직결된 남북 간의 핵심쟁점(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등)에 대하여 남한을 반대하고 오히려 북한의 주장을 추종하는 종북 세력에 대하여 더 이상 ‘종북’이라고 칭하지도 못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의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울리는 것조차 금지시키고 있다.
  
  제주 4·3소송에서는 1948.8.15. 대한민국 출범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취지의 전시를 공공연히 허용하면서 이를 전국의 어린 학생들에게 현대사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 내가 관여한 사건들은 아니지만 최근의 하급심 판결들은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최대한 기피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간첩 등 공안사범 사건에서는 그들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그들에게 일반 형사범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형사절차법적 인권을 향유하게 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유죄판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조만간 국가보안법도 별도의 폐지 입법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저절로 사문화되어 버릴 것 같다. 이와 같은 최근의 판결 경향은 이 책 제1편에서 소개한 판결들에서 보여주는 나의 안보관, 국가관을 이제 폐기시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오늘의 법관들은 대한민국의 안보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오늘날 우리 사회의 좌파들 중에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려 하는 세력이 있다. 1948.8.15.에 출범한 이승만 정부는 좌파(당시의 남로당)를 탄압한 채 한반도의 남쪽만을 대상으로 하여 수립한 ‘분단정부’에 불과하니 그것은 애초에 태어나서는 안 될 정부였다는 생각이다. 그들에게는 이러한 이승만 정부를 바탕으로 하여 이어져 내려온 오늘의 대한민국 통치체제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이다.
  
  그들은 보수 우파가 이끌어 온 오늘의 정부를 허물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국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이 설계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에서는 국가보안법은 당연히 폐지되고, 한미동맹 관계도 재검토되며, 오히려 북한과 중국에 대하여 우호적으로 접근할 것이다. 안보에 관한 기본구도가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진 안보관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여 김정은 정권을 극도로 경계하는 보수적 안보관과는 판이하게 다를 수밖에 없다.
  
  오늘의 법관들도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하여 회의를 하고 있는 것일까. 좌파들이 내 건 국가보안법의 철폐나 주한미군의 척수 등 주장이 당위성에 있어서 솔깃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에 끌려가고 있는 것일까.
  
  해방정국에서 이승만의 대한민국 건국이 없었다면 한반도는 김일성이 지배하는 공산주의체제로 통일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또, 국가보안법은 언젠가는 폐지되어야 하고 주한미군도 언젠가는 철수되어야 마땅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와 김정은 정권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지금 시점에서 그것을 실현시키는 것이 과연 우리의 생존을 보장하고 나라를 발전시키며 국민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길이 될 것인지에 관하여도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 책에는 4.3 기념관 전시금지 사건 상고이유서가 실려 있다.
  
  <그 결과 남로당의 무장투쟁은 통일을 위한 의로운 투쟁이요 이를 진압한 이승만은 통일을 무산시킨 집단학살범으로 묘사하고, 이승만과 대한민국을 분단의 책임자요 6.25. 전쟁의 원인제공자로 평가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애초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이러한 내용은 곧 남로당과 북한의 역사관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닌가요?>
  
  대법원은 전시를 금지시켜달라는 재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했다. 이용우 변호사는 이렇게 개탄한다.
  
  <나는 3심을 기대하였다. 대한민국 태생의 정당성 여부가 걸린 국가적 사안인 만큼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제대로 판단해 줄 것으로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게 어찌된 일인가. 대법원에 사건이 올라간 지 불과 3개월도 못 되어 대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만 것이다(2017.4.13.) 내가 담당 직원으로부터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꿈인지 생시인지 잠시 동안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졌다. 상고이유서에서 이 사건의 중요성과 하급심 법원의 판단유탈을 지적하면서 사건이 사건인 만큼 최고법원인 대법원만은 원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내려 달라고 간곡히 호소해 놓았거늘.....>
  
  *심리불속행: 판결이유를 쓰지 않은 채 상고가 이유 없다는 한 마디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말한다. 상고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는 사건이나 상고이유가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을 기각할 때 쓰는 방식이다.
  
  
  
  
  
  
  
  
  
  
  
  
  
  
  
  
  
  
[ 2021-01-09, 16:07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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