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로시, 펜스에게 최후통첩 방침! 24시간 이내에 트럼프 직무정지 시켜라. 불응하면 탄핵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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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최후통첩을 보내는 하원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 내용은 펜스 부통령이 24시간 안에 수정헌법 제25조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직무정지 시키지 않으면 탄핵하겠다는 것이다.
  
  결의안이 하원을 만장일치로 통과되도록 추진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펠로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과 민주주의에 급박한 위협이 되고 있으므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펜스는 각료회의를 소집, 과반수 찬성으로 트럼프를 정상적인 직무가 불가능한 인물로 규정, 직무정지를 결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부통령이 대리하게 된다. 만약 트럼프가 불복하면 의회에서 3분의 2 찬성으로 직무정지를 추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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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트위터가 트럼프의 가장 유력한 선동무기인 계정을 영구정지시킨 것은 맹수의 발톱을 뽑은 것과 같다.
  2. FBI 등 수사기관이 트럼프 맹종자들을 잡아들이고 있다. 미 의사당에 난입했던 행동대는 음모론자들인데, 특히 사탄 운운한는 큐아논 계통이 많다. 트럼프는 수족이 잘리고 있다. 아마존은 트럼프의 음모론을 확산시킨 parler를 정지시켰고 유튜브는 트럼프의 참모였던 스티브 배넌의 팟캐스트 계정을 없애버렸다.
  3. 공화당 내의 충성분자들도 떠나고 있다. 폭스 뉴스도 조심하고 있다. 각료와 비서진도 흔들린다. 펜스와는 결별한 상태이다. 이빨이 뽑힌 것이다.
  4. 오는 월요일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 탄핵안의 첫 문장엔 트럼프를 내란선동자로 규정하는 대목이 들어간다. <트럼프에 의하여 선동된 내란분자들이 의사당을 공격, 선거인단의 투표결과를 확인하려는 의사진행을 저지하고 다섯 명을 죽게 했다>는 문장이다.
  5. insurrection, sedition, rebellion, coup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내란, 폭동, 반란, 반역의 의미이다. 미국 형법에 의하면 insurrection은 징역 10년 이하, sedition은 징역 20년 이하이다.
  6. 탄핵안이 하원을 신속하게 통과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재판소 역할을 하는 상원은 트럼프 퇴임 하루 전에 회기를 시작한다. 트럼프 탄핵재판은 그가 퇴임한 이후에 이뤄질 것이다. 공화당 의원중 17명이 찬성하면 탄핵이 결정된다. 현재 3명이 찬성 의사를 밝혔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7. 탄핵 재판 때 트럼프의 공직 취임을 영구적으로 금지시키는 결정도 할 수 있다. 상원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다.
  8. 역사적 선례를 만들고 트럼프의 정치활동을 차단하기 위하여는 퇴임 후 탄핵재판을 찬성하는 이들이 많다.
  10. 로이터 통신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57%가 트럼프의 즉시 사임을 원한다고 한다. 소수의 법률가들은 트럼프의 행동을 언론자유 측면에서 변호하기도 한다.
  11. 트럼프를 단죄하여도 그를 지지하였던 이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순교자 행세를 하면서 재기할지 모른다.
[ 2021-01-11, 13:13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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