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정종식 비상시국연대 공동대표단 기자회견문(全文)
  “문재인 정권의 폭정종식을 요구한다!”
  
  대한민국이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70여 년간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건국과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라는 위대한 성과가 문재인 정권 4년 만에 완전히 붕괴되게 생겼다.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은 추락하고, 산업기반은 붕괴하고, 민주주의는 죽어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을 속이고 국가공동체를 파괴했다.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렸다.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서라도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종식시키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회복 불가능한 나락으로 추락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종식시키기 위한 우리의 요구를 밝히고,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민과 함께 문재인 정권 퇴진운동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
  
  지난 4년 문재인 정권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
  첫째, 문재인 정권은 거짓말 정권이다. 온갖 거짓말로 국민을 농락하고 분열시켰으며 국가공동체를 파괴했다.
  문재인 정권이 내놓은 공약이나 정책 가운데 진실된 것은 단 하나도 없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했으나,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는 불의의 극치다. 그러면서도 진정한 사과 한마디 없었다. 잘못은 모두 지난 정권 탓이거나 언론 탓, 야당 탓, 국민 탓이고, 성과는 모두 문재인 정권 덕분이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을 분열시켜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 노동자와 기업가, 부유층과 빈곤층, 취업자와 실업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령세대와 젊은 세대, 임대인과 임차인 등으로 국민을 갈기갈기 찢어놓아 국가공동체를 파괴했다.
  
  둘째, 문재인 정권은 민주주의를 말살했다.
  드루킹 댓글조작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권은 울산시장 부정선거에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을 파괴해왔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헌정유린이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야당을 철저히 무시하며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위헌 법률을 양산하는 입법독재를 자행하고 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장악한 데 이어 검찰까지 장악하여 사법독재를 완성하기 위해 정권의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총장을 쫓아내려고 온갖 불법을 자행했다.
  
  셋째, 문재인 정권은 경제를 파탄내고 국민의 삶을 파괴했다.
  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경제에 치명타를 가했다.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과 주52시간제의 무리한 시행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줄줄이 파산하고, 저임금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었다. 반면, 우리 사회 최대의 이기적 기득권집단인 민주노총의 불법적 횡포는 묵인하고 방조함으로써, 기업의 폐업과 해외이전을 부추기고 있다. 게다가 시의에 맞지 않는 ‘공정경제 3법’이라는 기업규제법의 제정으로 대한민국을 ‘기업하기 불가능한 나라’로 만들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넘겨받은 막대한 국고를 탕진하고 미래세대의 주머니를 털어 조달한 부채로 연명하는 처지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금을 낼 기업을 끝없이 괴롭히는 것은 ‘국가 경제를 망가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닌 한 도저히 있을 수 없다.
  ‘환상’으로 시작하고 ‘조작’으로 강행한 ‘탈원전’은 국가와 산업의 미래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무지와 무능을 확인시켜 주었다. 또한 문재인 정권은 무능과 오판으로 인한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시정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세금폭탄까지 더해 주거의 안정을 철저히 파괴했다. 전세와 월세로 사는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집이 있는 국민이나 없는 국민, 집을 팔려는 국민이나 사려는 국민 모두를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들었다. ‘내 집 마련의 꿈’도 없애버렸다.
  
  넷째, 문재인 정권은 법치주의를 파괴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며, 국가권력은 국민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정의의 실현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평등을 침해하며, 정의실현을 방해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정의는 ‘그들만을 위한 정의’고 ‘선택적 정의’다. 코로나 방역을 핑계로 정권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테러분자, 살인자 취급을 하면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권을 지지하는 집단에게는 오히려 눈치를 보고 있다.
  
  다섯째, 문재인 정권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파괴했다.
  문재인 정권은 맹목적 대북저자세와 동맹균열의 외교정책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험에 빠뜨렸다. 북한인권법은 폐지하려 들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은 제정해서 인권침해국가라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대통령은 김정은의 대변인처럼, 국방부장관은 북한의 국방부장관처럼 행세하며 온갖 추파를 던지면서도 북한으로부터 ‘겁먹은 개’나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 할 일’이라는 조롱이나 받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북한 주민을 강제로 북송하고, 북한에 의해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에 대해 아무 증거도 없이 ‘월북’으로 몰아간 것은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국민도 헌법도 안중에 없는 비인도적 반헌법적 정권임을 보여준다. 문재인 정권의 대북저자세로 잃은 것은 대한민국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이고, 얻은 것은 북한 핵무기로 인한 민족공멸의 위험이다.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중국 발 입국자를 통제하라는 전문가의 권고와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여 코로나 위기를 자초했다. 국민의 협조와 희생으로 일구어낸 방역성과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다가 이제는 방역도 실패하고 백신의 조기 확보도 실패했다.
  
  이에 우리는 국민과 함께 대대적인 국정쇄신을 요구한다.
  이처럼 문재인 정권의 국정운영은 총체적 파탄에 이르렀다. 촛불집회 당시 ‘이게 나라냐’라고 하던 민심이 이제는 ‘이것도 나라냐’, ‘나라가 니꺼냐’라는 아우성이 되어 문재인 정권을 향해 쏟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이러한 민의를 수용해서 대대적 국정쇄신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물론 문재인 정권도 불행해질 것이 명약관화하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적 불행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국정쇄신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국민분열, 경제파탄, 안보실종, 코로나방역 실패, 부동산 정책 실패 등 지난 4년의 과오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이에 책임이 있는 청와대와 내각 인사를 즉시 교체하라.
  둘째, 코로나 방역의 정치적 이용을 중단하고, 전문가 중심의 과학적 코로나 방역대책을 수립하며, 백신의 조기 확보에 최선을 다하라.
  셋째, 주거 안정의 파괴에 일조했을 뿐인 ‘임대차보호 3법’은 즉각 폐지하고, 국민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담시키는 관련 세제를 개편하라.
  넷째, 이미 허구가 입증된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하고, 기업을 억압하고 경제를 죽일 뿐인 ‘공정경제 3법’을 폐기하라.
  다섯째,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국회의 원 구성을 정상화하라.
  여섯째, 9.19 남북군사합의와 대북전단금지법을 즉각 폐기하고, 북한의 핵보유와 인권침해에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라.
  일곱째, 검찰개혁의 미명 아래 자행하는 ‘검찰개악’과 공수처 설치를 즉각 중단하고, 4년째 공석인 특별감찰관을 즉시 임명하라.
  여덟째, 울산시장 부정선거, 옵티머스ㆍ라임 사건 등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검을 실시하고, 월성 1호기 폐쇄와 관련한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라.
  아홉째, 시대착오적 탈원전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열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하루속히 단행하라.
  
  이 요구사항은 최소한의 것이며, 즉각 실천해야 한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위의 요구를 늦어도 1월 말까지 수용할 것을 촉구하며,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민저항권에 입각해 정권 퇴진운동에 나설 것을 밝힌다.
  
  2021년 1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