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23일, 나는 김학의 출국금지는 불법이라고 선언했었다!

趙甲濟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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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별장 성 접대’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가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의 신원을 확인하고 검찰에 확인해보니 피내사자 신분이어서 상부에 보고한 뒤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당시 김 전 차관은 출국금지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리한 사후 조치라는 의견이 강하다. 김 전 차관은 현재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활동에 따른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조사대상에 올라 있다. 이 조사는 검찰이 과거 처리한 사건 중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들을 재조사하는 게 목적이지 수사가 아니다. 강제 수사 권한이 없어 소환 대상자가 출석을 거부하더라도 별다른 방법이 없다. 지난 15일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으나, 그는 불응했다.
  
  그는 피내사자(범죄혐의)가 아니라 ‘피조사자’(진상규명) 신분이므로 출국금지 대상자가 아니다.
  
  김 전 차관은 출국을 제지당할 당시 출입국당국에 "왕복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나가는 것이다. 도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는, 익명을 요구한 법무부 한 관계자의 의견을 전했다.
  
  "수사기관의 법적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언론에 알려진 의혹만으로 출입국관리당국이 긴급출금조치를 한 것은 과잉조치라는 논란을 부를 수 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긴급출국금지 조치 대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이번 경우는 지나치게 넓게 해석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도 "법무부는 긴급한 경우 피내사자를 피의자로 볼 수 있다고 하던데 그런 조항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며 "출입국관리당국이 좀 오버한 거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정식으로 입건된 피의자는 아니지만, 사실상 진상조사단의 조사 자체가 내사 단계로 진행돼 온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라고도 볼 수 있다"고 했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검찰의 한 간부는 "딱 법적 신분으로만 보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광범위하게 보면 범죄 혐의점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에서 가능한 조치였다고 보인다"며 "만약 나가버렸으면 모두들 출입국 관리체계에 구멍 뚫렸다고 비난하지 않았겠느냐"고 했다.
  
  두 사람의 말은 법률규정과 맞지 않는다.
  
  출입국관리법엔 출국금지의 사유를 나열하고 있는데 김학의 전 차관은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는 수사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진상조사 대상일 순 있는데 이는 출국금지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출국금지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던 것이다. 피내사자 신분이라면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조사를 받는 사람이란 뜻이지 진상파악 수준의 조사 대상자는 피내사자로 볼 수 없다. 출국금지조치가 내려졌다면 당사자에게 통보했어야 한다.
  
  김학의 씨가 관련된 사안은 범죄로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으므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여 기소를 할 수 없다. 기소를 할 수 없는 사건은 수사를 해선 안 된다.
  
   김학의 씨는 아래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8.>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1. 7. 18.>
  
  1.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3개월 이내
  
  2. 기소중지결정이 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영장 유효기간 이내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8.>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국심사를 할 때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국이 금지된 사람을 출국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7. 1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기간과 출국금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18.>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강원도 원주시의 별장에서 수차례 성 접대를 받고,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과거 두 번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과거사조사 대상 사건에 포함됐고, 현재까지 진상조사단의 재조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 18일 문 대통령은 유죄의 豫斷을 드러내면서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다음날 이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는 검찰과거사위원회 활동 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요약하면,
  
  1. 출국금지 되지 않은 사람을 먼저 일단 잡아두고 사후적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2. 수사대상이 아닌 조사대상인 사람이었다. 출국금지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이다.
  3. 문제가 된 사건은 범죄가 성립되더라도 공소시효가 끝났다. 따라서 수사대상이 원천적으로 될 수 없는 사람이다.
  4. 문재인 대통령이 예단을 드러내면서 재조사 지시를 내린 것은 공소시효를 무시한 직권남용적 성격을 띠었는데 당국이 이 지시를 무리하게 따르다가 위법적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이다.
  5. 작년 7월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에 막 착수한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정보수집 사건을 '불법적 일탈행위'라고 예단하니 무리한 수사가 진행되어 이재수 전 기무사 사령관이 투신자살한 것의 재판이다.
  
  
  
  
  
[ 2021-01-13, 22:23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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