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리를 기업에 맡기면?
반공자유-교양영어(33): Of horses' teeth and liberty

朴承用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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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국가관리를 기업에 맡기면?


미국의 한 기업 연구소에 의하면 미국 전체의 연간 규제 비용은 1조 1천억 달러이다. 이 수치는 가격보조와 진입장벽 및 규제에 수반되는 세법 등이 일으키는 부담을 포함하고 있다. 소기업행정청의 보고서에 의하면 연방규제를 준수하는 데에 소기업은 종업원 1인당 연간 7,600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규제는 주로 정치인과 정부가 만든다. 미국 경제는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는 규제 때문에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미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쇠망 상태로 빠져들 때까지 규제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아직은 미국이 결코 경제가 쇠망할 정도까지는 이르지는 않았다. 미국은 규제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으르렁거리며 대드는 監視犬(감시견)이 필요하다. 


한국은 미국보다도 훨씬 더 많은 감시견이 필요할 것 같다. 교육부를 없애는 것이 최고의 교육정책이라는 말이 있듯이, 문체부에 골프과가 있었더라면 박세리가 나올 수 없었을 것이라는 우스개가 있듯이, 한국은 선진 경제권에서 규제 때문에 사업하기 가장 힘든 나라 중의 하나이다. 그래서 기업들이 성장을 멈추거나 망하기도 하고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가 많아서 한국경제는 끊임없이 쇠락하고 있다. 청년 실업자가 30%에 육박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문화발전의 최악의 걸림돌은 바로 권력을 잡고 권력을 누리기 위해 규제사기를 치고 있는 정치인 건달들일 것이다. 특히 좌익 정치깡패들이다. 한국이 쇠망하지 않으려면 국민이 각성하여 정치건달들을 하루 빨리 퇴출시켜야 할 것이다. 아니면 이익추구를 존재 이유로 하는 기업에 국가관리를 맡기면, 적어도 경제라도 맡기면, 그래서 기업에 자유를 주면, 한국은 적어도 스스로를 속박하는 규제를 마구 만들어서 쇠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는 선진 공업국가가 되었으니 한국은 朴正熙같은 헌신적인 천재가 없어도 다시 경제기적을 이룰지도 모른다. SAMSUNG 같은 초일류 기업이 100개도 넘는, 청년 실업 제로 퍼센트의 국가의 꿈도 꿀 수 있을 것이다.

 



33. Of horses' teeth and liberty

-The home of unbridled capitalism has more red tape than you think


33-1-279

IN THE wild, horses eat tough grass that naturally wears down their teeth. In captivity, they are fed softer food they can eat more quickly, so their teeth grow unchecked. Unless filed down—a process known as “floating”—they can grow too long and cut the horse's cheeks. Floating is hard work. Carl Mitz has been doing it for 22 years. He calms each horse before holding its mouth open and vigorously filing its teeth by hand until they are just so. A third-generation horseman, he says he has handled 100,000 horses. His customers are satisfied, judging by the sheaf of testimonials on his desk. But the Texas State Board of Veterinary Medical Examiners wants to shut him down.


Mr Mitz may be a skilled artisan, but he is not a vet. And the board says that only vets may float horses' teeth. If Mr Mitz persists in doing his job, he will be practising veterinary medicine without a licence. The penalty could include steep fines and even prison. Mr Mitz is miffed. Even if he could get into vets' school, which he doubts, he could not possibly afford the fees. And he does not see why he should take years off work and pay tens of thousands of dollars to pursue studies that may not help him in his work. Vets' schools typically teach little about equine dentistry. “It's ludicrous,” he says.


Mr Mitz is one of four horse-tooth floaters in Texas suing to be allowed to carry on earning a living. The case attracts few headlines, but the principle is important. Regulators should not shut down an honest business without good cause. The vets' board says letting non-vets file horses' teeth endangers the horses. Dewey Helmcamp, the executive director, says the board received half a dozen complaints in a year and a half about poor care from fly-by-night floaters. But that label hardly applies to Mr Mitz, who says he has never botched a floating. His customers fear that they may have to pay a vet more to do the job less well. “This should be my choice, not yours!!!” reads a typical letter from one of Mr Mitz's clients to the board.


33. 말의 이빨과 자유

-족쇄가 없는 자본주의의 본고장이 생각보다는 규제가 많다


野生(야생)의 말들은 이빨을 자연스럽게 닳아서 없어지게 하는 거친 풀을 먹는다. 사람들에게 얽매여 살게 되면 말들은 (오래 씹지 않고도) 더 빨리 먹을 수 있는 부드러운 먹이를 먹게 된다. 그래서 말의 이빨은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고 자라게 된다. 줄로 말의 이빨을 갈아주는 floating을 하지 않으면 이빨은 너무 길게 자라서 뺨을 뚫고 나오게 된다. Carl Mitz는 floating 일을 22년간 해오고 있다. floating은 중노동이다. 그는 말을 안심시킨 후에 말의 입을 열고 이빨이 바르게 될 때까지 손으로 힘차게 간다.


三代(삼대)로 내려오며 調馬師(조마사)일을 하고 있는 그는 지금까지 100,000마리의 말을 취급하였다. 그의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고객들이 보내온 추천장(감사장) 다발로 판단해 보면 그의 고객들이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Texas州 수의학검사관위원회는 Mitz의 말 이빨 가는 일을 폐업시키기를 원한다.


Mitz 씨는 숙련된 기술자이기는 하지만 수의사는 아니다. 위원회는 수의사만이 말의 이빨을 갈 자격이 있다고 말한다. 만약 Mitz 씨가 그의 일을 계속하기로 고집한다면 그는 면허 없이 수의 의료업을 하게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한 형벌은 엄청난 벌금과 감옥살이가 될 것이다. Mitz 씨는 발끈하고 있다. 수의과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 하더라도 수업료를 감당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는 왜 몇 년이나 생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별로 도움도 되지 않는 공부를 위해 수만 달러의 돈을 써야 하는 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다. 수의과대학에서는 말의 이빨치료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Mitz 씨는 생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텍사스의 네 명의 말 이빨 가는 사람 중의 하나이다. 이 소송은 언론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지만 원칙만은 중요하다. 단속하는 당국은 정당한 이유도 없이 정직한 생업을 폐쇄해서는 안 된다. 수의사 위원회는 수의사자격증이 없는 사람에게 말의 이빨을 갈도록 허용하는 것은 말에게 위험하다고 말하였다. 위원회의 Dewey Helmcamp 행정부장은 고객으로부터 1년에 6건의 고소를 접수하였으며 이 중에 3건은 믿지 못할 업자에 의한 부실치료였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사례는 Mitz 씨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는 말 이빨을 가는 일에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다고 말한다. Mitz 씨의 고객들은 Mitz 씨 보다 말 이빨을 더 잘 갈지도 못하는 수의사에게 더 비싼 진료비를 지불해야 되지는 않을까 싶어 걱정하고 있다. Mitz 씨의 단골손님 중의 한 사람이 위원회에 보낸 편지에는 “말 이빨 가는 것은 나의 선택이지 당신들 수의사의 일이 아닙니다.”라고 고객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내용이 쓰여 있다.



33-2-280

Supporting Mr Mitz's lawsuit is a group called the Institute for Justice, which fights affronts to economic freedom, such as licensing rules designed to protect incumbents from competition. These typically purport to protect consumers, but often serve mainly to jack up prices by deterring newcomers from setting up shop. In Minnesota, for example, the state board of barbers and cosmetologists barred African hair-braiders from braiding hair unless they underwent 1,500 hours of irrelevant training, until the institute took up their case and won.


For competition-shy incumbents, no risk is so trivial that government action is not required to avert it. In four states, you need a licence to practise interior design. In several more, you can do the job but you can't advertise yourself as an “interior designer” unless you pass a state-mandated test (of fabulous taste, presumably). The only people lobbying for such regulations are established interior designers. The net result is less competition and higher prices. But with no one organised to lobby against them, the rules often pass.


Overall, the benefits of regulation in America far outweigh its costs, says the White House's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Between 1996 and 2006, it puts the annual cost of the main federal regulations at between $40 billion and $46 billion, whereas these rules yield between $99 billion and $484 billion in annual benefits. Yet many experts doubt these figures. Jerry Ellig of George Mason University notes that they are based on the estimates various agencies make when they propose rules, with little attempt to measure how they work in practice. The Competitive Enterprise Institute, a conservative think-tank, reckons that the true cost of all federal regulations is a whopping $1.1 trillion a year, a figure that includes the burden of price supports, barriers to entry and complying with the tax code. For a small firm, complying with federal regulations costs $7,600 per employee per year, according to a report prepared for the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Institute for Justice〈정의를 위한 연구소〉라는 단체가 Mitz 씨의 소송을 도와주고 있는데 이 단체는 기존의 업자들을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면허규정처럼 경제자유에 反(반)하는 조치와 싸우고 있다. 이들 규정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종종 신규 업자의 진입을 막아서 주로 가격을 인상하는 데 이바지한다. 예를 들면 Institute for Justice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때까지 Minnesota州의 이발사 및 미용사 위원회는 아프리카 출신의 머리 땋는 사람들이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1500시간의 연수를 받지 않으면 머리 땋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었다.


경쟁을 忌避(기피)하는 기존업자로서는 사업상 어떠한 위험도 정부가 행동하여 막아줄 필요가 없을 만큼 사소하지는 않다. 4개 州에서는 실내디자인 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필요하다. 몇 개의 다른 州(주)에서는 디자인 영업을 할 수는 있지만 州(주)당국이 위임하는 시험(아마도 터무니없는 내용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자신을 “실내 디자이너”라고 광고할 수 없다. 이러한 규정을 통과시키기 위해 활동하는 사람은 기존 실내디자이너뿐이다. 결과는 보다 적은 경쟁과 보다 높은 가격이다. 규정을 반대하기 위해 조직된 사람들이 없으면 그러한 규정은 종종 통과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에서 규제로 인해 생기는 비용보다는 규제의 혜택이 더 많다고 백악관의 예산운용당국은 말한다. 백악관은 1996년과 2006년 사이에 연방규제로 인해 발생한 연간 비용은 400억에서 460억 달러인 반면에 이들 규정이 유발한 이득은 연간 990억 에서 4,860억 달러로 계산하고 있다. George Mason대학의 Jerry Ellig교수는 額數(액수)는 관련기관들이 규정을 만들 때에 그 규정이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측정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고 규정의 예상 혜택에 대해서만 내리는 평가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말한다. 보수적 연구기관인 Competitive Enterprise Institute(기업경쟁연구소)에 의하면 모든 연방규제의 실제 비용은 연간 1조 1천억 달러이며 이 수치는 가격보조와 진입장벽 및 규제에 수반되는 세법 등이 일으키는 부담을 포함하고 있다. 소기업행정청의 보고서에 의하면 연방규제를 준수하는 데에 소기업은 종업원 1인당 연간 7,600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33-3-281

Experts admit that they don't even know whether the regulatory burden is growing or shrinking. Since the 1970s, many rules have been revoked. Price controls are a distant memory and several industries, from airlines to banking, have been deregulated. But rules relating to health, safety, the environment and national security have multiplied. Some of these are necessary, but many are not. For example, by one estimate, American health-care regulations cost $169 billion a year more than they yield in benefits, and lead to 7m Americans not being able to afford health insurance. By another estimate, measures to keep terrorists off aeroplanes cost lives by prompting people to drive instead of fly, which is nine times more dangerous.


Many of the effects of regulation are hard to measure. But a deeper problem is that politicians often don't try very hard to weigh costs against benefits at all. After an exhaustive study of American regulations, Robert Hahn of the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a think-tank, concluded that quite a lot of cost-benefit analysis is done, but it is sometimes shoddy and politicians often ignore it.


Politicians are reluctant to be seen opposing almost any rule aimed at thwarting terrorists, or to allow economists to put a price on a human life (hence all the health-care rules) or a pristine landscape. And even the worst regulation usually heaps benefits on a small group, while its costs are widely spread. The beneficiaries thus lobby hard to keep each rule, while its victims do nothing. The late Mancur Olson, an economist, predicted that interest groups will grow in number until they cause their host society to slip into economic decline. America is nowhere close to that. But it surely needs more watchdogs (and horse floaters) to growl at the regulators.


전문가들도 규제로 인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지 아니면 감소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1970년대 이후로 많은 규정이 폐기되었다. 가격통제는 먼 옛날의 추억이 되었고 항공업에서 은행업에 이르기까지 많은 기업이 규제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보건, 안전, 환경과 국가안보에 관련된 규제는 수 배로 늘어났다. 이들 규제 중 어떤 것들은 필요하지만 많은 것들은 불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건강관리규정은 그것이 생산하는 혜택보다는 1650억불만큼 더 많은 비용이 들고 7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 하나의 평가에 의하면 테러리스트의 비행기 폭파를 예방하기 위해 만든 규정은 사람들로 하여금 비행기로 날아가는 것 대신에 자동차를 타고 가도록 재촉함으로써 많은 목숨을 빼앗아 간다. 왜냐하면 자동차로 가는 것은 비행기로 가는 것보다는 아홉 배나 더 위험하기 때문이다.


규제의 효력 중에서 많은 것은 측정하기가 어렵다.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치인들이 규제의 혜택에 대한 비용을 측정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기업연구소의 Robert Hahn는 규제의 혜택 對(대) 비용에 대한 많은 분석이 있었지만 때때로 그 분석이 조잡하거나 엉터리이고 정치인들은 분석을 무시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치인들은 테러리스트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규정의 제정에 반대하는 모습으로 비친다든지 경제인들이 인간의 생명이나 太古(태고)의 아름다운 자연풍경에 값을 매기도록 허용하는 것을 꺼린다. 최악의 규정도 집행비용을 늘어나게 하는 반면에 소수의 특정 집단에게는 많은 혜택을 주게 된다. 그래서 규정의 수혜자들은 규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로비를 하게 된다. 반면에 규정의 희생자들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 경제전문가인 Mancur Olson는 이익집단의 수는 그들이 몸을 담고 있는 사회가 경제적으로 쇠망 상태로 빠져들 때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미국은 결코 경제가 쇠망할 정도까지는 이르지는 않았다. 그러나 미국은 규제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으르렁거리며 대드는 監視犬(감시견)이 필요하다.

 

출처 : The Economist, Oct. 25, 2007
[ 2021-02-17, 10:33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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