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임성근 사표 정치적 고려 없어”
金 대법원장이 법원 내부망에 올린 입장문 全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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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법원장입니다.

최근 우리 사법부를 둘러싼 여러 일로 국민과 가족 여러분의 심려가 크실 줄 압니다.

우선 현직 법관이 탄핵 소추된 일에 대법원장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고 그 결과와 무관하게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그 과정에서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저의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해당 법관의 사직 의사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련 법 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취임 이후 지금까지 여러 제도개선을 위해 기울인 모든 노력의 궁극적 목표는 '독립된 법관'에 의한 '좋은 재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법행정 구조를 개편하고 대법원장이 보유한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은 것 역시 그러한 권한이 재판의 독립에 영향을 미칠 추상적인 위험조차 허용되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가 해당 사안에 대해 정치권과의 교감이나 부적절한 정치적 고려를 하여 사법의 독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법부가 국민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은 '독립된 법관'이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해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좋은 재판'이라는 것이 대법원장 취임사에서 밝힌 저의 다짐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초심을 잃지 않고 '좋은 재판'을 위한 사법개혁의 완성을 위하여 저에게 부여된 헌법적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사법부와 재판 독립의 중요성 그리고 이를 수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헌법적 책무의 엄중함을 다시금 되새기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더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2. 19.

대법원장 김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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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작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어떤 재판이 '좋은 재판'인지를 생각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10분 남짓한 인사말에서 '국민'을 일곱 차례 언급했다. 그는 '재판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고 충실하게 심리되고 있다고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더욱 진지하게 고민하고 토론해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법관은 헌법으로 정한 법률과 양심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국민 눈높이를 준거 기준으로 삼아선 안 된다'며 '대법원장은 언제 어디서나 사법부 독립 수호를 위한 방패 역할을 하는 발언을 해야 한다'고 했다. 하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은 '김 대법원장 발언은 최근 총선 결과에서 드러난 민의를 재판에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오해될 수 있다'며 '사법부 내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말'이라고 했다.

당시 법원에서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입시 비리,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김경수 경남지사 댓글 조작 공모 의혹 사건 등 여권 인사들이 기소된 재판의 1·2심이 동시에 진행 중이었다. 헌법학회장을 지낸 한 교수는 조선일보에 '(김 대법원장 발언은) 여권 관계자 사건을 맡는 법관에게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발언'이라고 우려했다. 한 전직 헌법재판관은 '대법원장은 여론과 정치의 외풍을 막아줘야 하는 자리인데 오히려 외부 바람을 들이는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역대 대법원장들은 법관 회의에서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발언을 해왔다. 2009년 전국 법관 워크숍에서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면서 외부에서 전달되는 소리는 보편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말한 게 대표적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김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인 2018년 2월 상설화되면서 사법 제도 개혁의 자문 기구 역할을 하고 있다. 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판사 110여 명으로 구성된다.




1. 고린도전서 13장 
 
  내가 사람의 方言과 天使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과 시끄러운 꽹과리에 지나지 않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山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 것도 아니며,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救濟(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溫柔(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利益만 찾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고, 惡을 행하지 아니하며 不義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즐거워하며, 모든 것을 감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하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으나 예언은 끊어지고, 方言도 그치고, 知識도 없어지리라. 우리는 단편적으로 알고 단편적으로 예언하나, 溫全한 것이 올 때는 不完全한 것이 사라지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았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 아이와 같았으며 깨닫는 것도 어린 아이와 같았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버릇을 버렸노라.
  지금은 흐린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단편적으로 아나 그때는 主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모든것을 온전히 알게 되리라.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2. 국민교육헌장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 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
 
 
 3. 사랑이란 무엇인가?

  -스탠리 앤더슨

  성공한 사람은 잘 살고, 잘 웃고, 사랑을 많이 한 사람이다.

  순결한 여성의 신뢰와 영리한 남자의 존경과 어린이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부여된 임무를 다한 사람이다.

  지구의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다.

  태어날 때보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놓고 떠난 사람이다.

  영혼을 구하고, 완벽한 詩를 남기며,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으려 하고 그들에게 최선을 다한 사람이다.

  靈感을 준 삶, 추억만으로도 축복이 되는 삶, 이것이 성공이다.

 

He achieved success who has lived well, laughed often, and loved much

Who has enjoyed the trust of pure women, the respect of intelligent men and the love of little children

Who has filled his niche and accomplished his task

Who has never lacked appreciation of Earth's beauty or failed to express it

Who has left the world better than he found it,

Whether an improved poppy, a perfect poem, or a rescued soul

Who has always looked for the best in others and given them the best he had

Whose life was an inspiration

Whose memory a benediction

 4.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2021-02-19, 17:36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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