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독도를 침공할 수 있나?
<천영우TV 녹취> 침공할 수 없는 세 가지 이유

조샛별(조갑제닷컴)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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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1일자 동아일보 보도 “軍, 日의 독도침공 시나리오와 대응문건 만들었다”에 의하면, 군 당국이 작년 12월 ‘일본 자위대의 독도 침공 시나리오와 독도를 방어할 우리 군의 대응전략’ 등을 명시한 내부 문건을 만들어 국회에 보고했다고 한다.
  
  이런 보도를 보면 우리 군이 우리 안보에 대한 위협이 어디서 오는지를 제대로 분간할 능력이 있는지가 의심스러워 진다. 중국 군함이 백령도 근해에 출몰하고 중국 군용기가 수시로 KADIZ(한국방송식별구역)를 침범하고, 김정은이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데만 사용할 단거리 전술핵미사일을 개발하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는데, 군 당국의 눈에는 북한과 중국에서 오는 실존하는 위협은 잘 보이지 않고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일본의 위협만 크게 보이는 것 같다.
  
  대낮에 귀신이 보인다며 귀신을 잡는데 재산을 탕진하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제 정신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군의 눈에는 지금 헛것이 보이는지 북한 위협을 막아내는 것보다 항일투사로 인정받는데 더 정신이 팔려있는 것 같다.
  
  反日이라면 없는 위협을 만들어서라도 반드시 해야 하는 국가의 존재 이유고, 세상에는 항일투사와 토착왜구만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모르겠다. 강제징용 문제 판결에서 보듯이 판사들도 항일투사로 이름을 남기고 싶거나 토착왜구라는 누명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법과 양심을 얼마든지 내팽개칠 수 있는데, 군이 독도 좀 우려먹겠다는 걸 시비할게 뭐 있느냐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군이 새로운 전략 자산 도입 필요성을 부각시키는데 독도만큼 효과적인 소재가 없다는 점은 이해를 한다. 중국이나 북한 위협을 들먹이면 획득할 수 없는 무기도 일본의 독도 침공을 막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기재부와 국회에서 예산 따기가 쉽다는 사실도 모르는 바 아니다. 그간 공군은 신형 전투기를 도입할 때마다 독도 상공에서 체공시간을 늘리는 데 필요하다는 논리로 재미를 봤고, 해군은 섬도 아닌 공해상의 수중 암초인 이어도를 팔아서 재미를 봐 왔지만 이건 국회와 국민의 무지와 오해를 악용한 사기극이다.
  
  이런 사기극에 지금까지 국회와 국민들이 잘 속아 넘어갔으니까 앞으로도 들통 나지 않고 계속 통할 거라고 믿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군이 백령도와 연평도 방어훈련보다 독도 방어훈련에 더 열의를 보이는 것도 한심하고, 지금까지 독도를 잘 지켜온 경찰을 군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일각의 발상도 우리 땅 독도를 분쟁 영토로 국제적으로 부각시키자는 자해적 발상이다.
  
  일본이 독도에 쳐 들어올 가능성은 전혀 없다.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단정할 수 있느냐고 반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이유를 한번 정리해보겠다.
  
  첫째, 일본 헌법 제 9조가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고 되어 있다. 독도에 대한 무력 사용이 현행 일본 헌법상 금지되어 있고, 자위대 함정이 독도에 쳐들어오는 것은 한국에 대한 침략행위이기 이전에 일본에 대한 반란이 된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이걸 빼앗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계속 주장해왔지만, 일본 해상자위대가 지금까지 한번도 독도 12해리 영해 내에 침범해 온 적은 없다. 2차 대전 이후 일본 자위대가 반란 음모를 꾸미거나 반란을 시도한 적도 없다.
  
  중국은 불법으로 남중국해 도서를 점령하고 있고, 러시아는 2년 전 독도 영공을 두 번이나 침범한 적이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국제관계에서 법을 예사로 무시하고 힘으로 현상 변경을 획책하는 무법 국가들이지만, 戰後 일본은 기본적으로 민주국가이자 법치국가다.
  
  그러면 일본이 개헌을 하면 독도를 침공할 수 있을까. 개헌이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지만, 개헌을 해서 일본이 교전권을 가진 정상 국가가 되더라도 타국의 관할 하에 있는 지역에 관할국의 허가 없이 진입하거나 무력을 사용하면 이건 침략행위가 된다. 유엔헌장 51조는 자위권 행사와 안보리가 승인한 경우 이외에는 무력 사용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둘째, 이런 법적 제약을 일본이 완전히 무시하고 무력으로 독도를 빼앗으려면 먼저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중국 명칭은 다오위다오)를 중국에 넘겨주고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4개 북방영토를 포기할 결정부터 해야 한다.
  
  독도를 무력으로 공격하는 것은 중국의 센카쿠를 무력으로 점령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된다. 또 러시아가 북방영토를 무력으로 계속 점령하고 있는 것도 정당화시켜주고 러시아에 이걸 돌려달라고 주장할 명분과 근거가 없어지는 것이다. 영토 문제는 굳이 법과 외교로 해결할 필요 없이 무력으로 해결해도 된다는 원칙을 일본이 인정하는 꼴이 된다는 뜻이다.
  
  일본에게는 센카쿠 열도를 지키는 게 독도를 빼앗는 것보다 정치적으로 안보상으로나 수백 배 수천 배 더 중요하다. 일본이 독도를 빼앗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지만, 독도를 차지하기 위해 확실하게 실효 지배하고 있는 센카쿠를 중국에 빼앗길 짓을 할 만큼 일본이 어리석은 나라는 아니다.
  
  미국의 새 대통령이 취임하고 일본 총리와 처음 통화할 때 일본이 항상 요구하는 것이 뭔지 아는가? 센카쿠열도가 미·일 방위조약의 범위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미국이 확인해주는 것이다. 즉, 중국이 센카쿠를 공격하면 일본 본토를 공격하는 것과 똑같이 취급해서 미국이 무력으로 지켜준다는 약속이다.
  
  일본 사람들은 중국이 센카쿠를 공격할 때 미국이 과연 무인도 하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중국과 핵전쟁까지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항상 의구심을 갖고 있고 이것은 그들에게는 가장 큰 걱정거리다. 그래서 새 대통령과 처음 통화를 할 때마다 만사 제쳐두고 센카쿠가 미·일 방위조약의 범위 내에 들어간다는 것부터 확인받는데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이다. 이런 센카쿠를 독도가 탐난다고 포기하겠는가.
  
  세 번째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공격을 미국이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일 간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이 다 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서 중국의 패권을 견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동맹이고 한·미·일 3자간의 안보 협력이다. 일본이 독도를 공격하는 것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을 공격하는 것이고, 중국에 동아시의 패권을 넘겨주는 건데 미국이 이것을 용인하겠는가.
  
  그러면 일본은 죽어도 독도를 차지할 방법이 없는 것일까?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지만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끌고 가는 게 일본의 유일한 희망이다. 국제사법재판소에 간다고 일본이 승소할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밑져야 본전 아닌가. 그런데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끌고 가고 싶어도 정상적으로는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갈 수 없게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사에 반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끌려갈 방법이 딱 하나 있다. 바로 독도 근해에서 한·일간에 군사충돌이 일어나는 경우이다. 군사충돌이 벌어지면 일본이 유엔 안보리에 문제를 제기하고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안보리는 한·일 양국의 독도에 대한 상반된 주장을 듣고 누구 주장이 맞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되면 안보리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권고적 의견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재판소가 처음으로 독도 영유권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리면, 그 무게와 권위가 결국 독도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국제사법재판소가 만에 하나 우리에게 불리한 법적 판단을 내리게 되면 멀쩡하게 잘 있는 독도를 빼앗길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다.
  
  독도 근해에서 한·일간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을까? 우리 군의 넘치는 항일정신에 불을 지르면 일본이 쳐놓은 덫에 걸려들 위험성이 있다. 일본 자위대 함정이 의도적으로 독도 12해리 근처 공해에 나타나서 우리 군을 자극한다면, 그리고 군은 일본 함정이 영해를 침범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오판하고 먼저 일본 함정을 향해서 무력을 사용한다면, 일본에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청할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결국 독도를 지키겠다는 군의 과잉 열정이 독도를 지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독도를 일본에게 빼앗길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할 가능성이 더 높다. 결론적으로 우리 군이 독도를 지키겠다고 나서지 않으면 일본이 독도를 빼앗을 방법은 없고, 독도를 빼앗길 유일한 길은 군이 독도에 출동할 때만 생길 수 있다. 군이 독도 근처에는 얼씬거리지 않도록 하는 게 역설적으로 독도를 안전하게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다.
  
  일본 해상 자위대 함정이 독도에 침범할 일은 없지만, 민간단체가 독도 상륙을 시도할 수는 있다. 이때도 우리 해경이 물리적으로 이걸 저지하려고 무리할 필요는 없다. 민간인이 독도에 상륙해봐야 독 안에 든 쥐다. 독도에서 숨을 곳도 도망갈 곳도 없고, 먹을 양식도 물도 없는 바위에서 버텨봐야 며칠이나 버티겠는가.
  
  상륙을 막는 것보다 사상자가 생겨서 국제적 분쟁 영토로 부각되는 것을 막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민간단체가 독도에 접근하면, 상륙을 막을게 아니라 사고가 안 나게 모두 안전하게 상륙할 수 있도록 해경이 친절하게 도와주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다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수갑을 채우고 처벌하면 된다.
  
  그게 우리 주권을 가장 확실하고 권위 있게 행사하는 방법이다. 독도에 군인이나 좋은 무기를 배치할 게 아니라, 경찰이 불법 입국자에게 씌울 좋은 수갑을 충분히 보관하고 있으면 될 일이다. 군인이 주둔하고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도전을 받고 있는 지역이고 분쟁 영토라고 홍보하는 행위다.
  
  그런데 공군 전투기가 독도에 출격해야 할 경우가 딱 하나 있다. 바로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할 때다. 2년 전처럼 한번 경고 사격을 했는데도 다시 의도적으로 침범할 때는 바로 격추시키는 게 답이다.
  
  러시아가 우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떠보려고 건드릴 때, 그냥 넘어가면 우리를 우습게 여기게 된다. 자기 나라 영공을 침범하는 전투기를 격추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나라는 무시당하고 짓밟히는 걸 자초하는 것이다.
  
  6년 전 러시아 수호이24 전투기가 터키 영공을 2.2km, 17초간 침범했다가 터키 공군의 F16 전투기에 격추된 적이 있다. 처음 러시아는 격추 당시 수호이 전투기가 터키 영공에서 1천 미터 떨어진 시리아 영공에 있었다고 발뺌을 하다가 미국이 터키 영공을 침범한 게 맞다고 확인하면서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러시아 공군기를 격추할 때는 영공 침범의 증거를 확보해두는 게 중요하다. 터키가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했을 때 큰일 날 줄 알았지만, 러시아가 영공을 침범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아무 보복 조치를 취할 수가 없었다. 그 이후부터 러시아의 터키에 대한 대접이 완전히 달라졌다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나라라는 교훈을 얻고 지금은 오히려 가장 친한 나라가 된 사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 2021-02-21, 14:24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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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越百     2021-02-21 오후 8:51
竹槍歌만 좋아하는 石頭들로 구성된 文家 패거리들이 이런 論理를 이해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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