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판 국정농단?
신현수 수석이 장관 감찰을 대통령에게 건의?

趙甲濟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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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의 오늘 보도에 따르면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식 사전 결재를 받지 않고 검사장급 인사를 발표했기 때문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다고 복수의 여권 관계자가 21일 말했다고 한다. 청와대가 "대통령의 재가 없이 법무부 인사가 발표됐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만 밝히고 신 수석이 박범계 장관에 대한 감찰 요구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혹이 증폭되었다고 했다.
  
  21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신 수석은 참여정부와 문재인 캠프 법률지원단 등에서 함께 일한 인사 등에게 문 대통령에게 박 장관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었다고 털어놨다고 한다. 신 수석은 박 장관이 지난 7일 문 대통령의 정식 사전 재가 없이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한 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 중대한 비위 행위로 봤다는 이야기이다. 검찰청법 제34조 1항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도 이날 검찰 인사에 대한 최종 권한이 문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신 수석이 박 장관이 본인을 '패싱'한 것만으로 감찰 요구를 했을 리 만무하다고 해석했다는 것이다. 정통한 법률가인 신 수석이 위법하지 않은 사안, 즉 수사로 이어질 수 없는 사안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물론 감찰을 요구한 것이 사실이란 전제하에서 한 말이다.
  
  정통한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법을 잘 아는 신 수석이 자신을 인사에서 배제했다는 이유만으로 장관 감찰을 요구했겠는가. 신 수석은 (박 장관에 의한) 문 대통령의 인사권 침해를 알고는 문제 삼은 것"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신 수석이 민정수석 패싱을 이유로 감찰을 요구했다고 한다면 패싱을 묵인한 문 대통령을 감찰 대상으로 지목한 것인데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도 했다고 한다.
  
  박 장관은 하지만 '일요일이던 지난 7일 대통령의 구두 재가를 받았는지, 8일 事後 재가를 받은 것인지' 등에 관한 중앙일보 전화와 문자 메시지에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 청구하는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재가를 얻었는지 의혹이 제기됐었지만 검찰총장 징계청구는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다. 징계청구와 달리 검찰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7일 법무부가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발표하기 전에 문 대통령이 직접 인사안 전자결재 또는 하드카피 문서 둘 중 하나에는 반드시 사인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일보는, 법조계 관계자를 인용, "대통령의 사전 재가 없이 검찰 인사가 발표된 것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과 다를 바가 없다. 과연 선출된 권력이 청와대를 움직이는지 의구심을 갖게 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18일부터 휴가를 냈던 신 수석이 휴가가 끝나는 22일 출근한다고 했다. 언론은 신 수석이 사퇴 쪽으로 마음을 굳혔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 2021-02-22, 05:59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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