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소신발언 “대통령 공약이면, 수단·방법 안 가려도 되나”
“공무원의 행정행위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투명하게 해야 한다”

조샛별(조갑제닷컴)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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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권의 탈원전 정책 강행에 대한 최재형 감사원장의 소신 발언이 주목받았다. 최 원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여당 의원들이 ‘탈원전 정책은 선거 공약이었다’며 정당성을 주장하는 데 대해 이같이 반문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의 월성원전 1호기 감사 등에 관해 "정책에 대해 수사하고,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진다"고 지적하자, 최 원장은 “공무원의 행정행위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는 표현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의 행정행위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투명하게 해야 한다”며 “(박 의원의) 표현은 그런(투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아서 그 정도로 넘어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공약과 정책 수행은 제대로 하는 게 맞다”며 “그런데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책을 수행해도 된다는 주장은 아니죠?”라고 반문했다.
  
  최 원장은 또 “(감사는) 정책을 판단하는 게 아니다. 정책 수행 과정에서의 적법성을 보는 것이다. 저희가 감사한 내용은 정책 수행의 목적, 수행 자체를 본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월성 1호기 감사에 대해 “정책은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감사원을 공격해왔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페이스북에 “월성 1호기 폐쇄는 대선공약으로 선거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정책”이라며 “폐쇄 정책 자체를 감사 또는 수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썼다. 하지만 월성 1호기 감사는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적법성만 다뤘고, 감사원은 ‘월성원전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감사원이 지난달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의 위법 여부에 대한 감사에 또 다시 착수하자, 여당은 같은 논리로 압박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감사 착수 소식이 알려진 다음 날인 15일 "감사원이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 감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인데 '월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명백한 정치 감사”(양이원영 의원)라거나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의지”(송갑석 의원), “집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 든다”(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의 거친 발언이 쏟아지기도 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번 감사가 정책 수립 과정의 절차적 문제만 다룬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이번 감사는 감사원이 자체적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정갑윤 전 국민의힘 의원이 시민 547명 동의를 받아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현 정부가 2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위 법정 계획인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세운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사위 회의에선 월성 1호기 감사에서의 수사 참고자료를 검찰로 송부한 것을 감사위원 전원이 동의했느냐는 소병철 민주당 의원의 질의도 있었다. 최 원장은 이에 대해 "(수사 참고자료를 송부하는 건) 감사위원회 의결 사항이 아니다"며 "(월성 1호기 관련) 수사 여부에 따라 범죄 여부도 성립할 수 있다는 데 대해 (감사위원) 대부분 동의했다"고 답했다. 또 "수사 참고자료를 (검찰로) 보내는 데 이의 제기하는 분들이 아무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최 원장은 이와 관련해 논란이 있자 "(감사위) 회의록을 열람하는 데 이의가 없다"고 했다.
  
[ 2021-02-23, 09:19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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