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통령’을 거부한 최재형 감사원장 발언
<조갑제TV 녹취> 당연한 이야기가 뉴스가 됐다는 그 자체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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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23일 새벽 1시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집안 경력이나 본인의 경력이 아주 독특한데, 많은 사람이 이분으로부터 감동을 받습니다.


부친이 최영섭, 해군장교 출신인데 이분이 6·25 때 아주 유명한 전투의 참전용사였습니다. 그 아들들이 다 군대에 가서 장교를 했는데 최재형 감사원장은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법대 다니다가 군 법무관으로 가서 육군 대위 전역자입니다. 군(軍) 명문입니다.


이분은 또 두 사람을 입양해서 잘 키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봉사를 진정으로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감사원장이 된 다음에 이 정권이 가장 싫어하는 탈원전의 문제점을 감사해서 결국 월성1호기를 폐쇄하는 결정이 관료들의 경제성 조작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경제성 평가 조작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밝혀내고 이게 검찰로 넘어가서 검찰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의 불법성을 조사하니까, 이것은 아주 정권의 심장부를 겨누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원래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감사는 원래 제4부라고 불립니다. 감사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감사원은 독립기구입니다. 감사원장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지 않습니다. 청와대의 감독도 받지 않습니다.


특히 이 최대형 감사원장은 헌법정신에 아주 충실하게 감사원을 지도하고 있는데 어제 또 속이 시원한 발언을 했습니다. [공무원의 행정행위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는 것에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느냐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월성원전 감사와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책에 대해 수사하고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최재형 원장은 [공무원의 행정 행위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투명하게 해야 한다. 공무원의 행위에 법의 잣대를 대서는 안 된다는 표현이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그 정도로 넘어가겠다. 대통령이 공약하신 사항의 정책 수행은 제대로 해야 되는 게 맞다. 공약을 이행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정당화된다는 주장은 아닐 것이다. 저희가 감사한 내용은 정책 수행의 목적 설정 자체를 본 것이 절대 아니다. 수행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켰느냐를 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당연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탈원전 정책 그 자체가 맞느냐 틀리냐를 논의한 게 아니라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적법절차가 있는데 그 적법절차를 지켰느냐 안지켰느냐를 감사해서 문제점이 발견되어 검찰에 넘겼다.


근데 질문 하는 사람은, 이 박성준 의원의 취지는 ‘대통령 공약사항이다. 공무원이 정책을 집행하는 걸 가지고 법적 잣대를 들이대면 안된다’고 하니까 이분이 더 직설적으로 ‘아무리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집행하라는 건 아니지 않느냐’ 반문한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래도 이게 뉴스가 됐어요. 간밤에 보니까 인터넷뉴스에서 이게 가장 큰 기사가 돼서 댓글이 달렸는데 속이 시원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뉴스가 안 돼야 됩니다. 왜냐면 ‘해가 동쪽에서 뜬다’고 하는 거니까 뉴스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요사이 워낙 정권을 가진 사람이 불법을, 편법을 그리고 부적절한 행동을, 부당한 행동을 또는 상식에 벗어난 행동을 저지르고 하니까 ‘권력이면 다 통한다’는 이상한 생각이 팽배해 있는 가운데 ‘아무리 공무원이 대통령의 공약을 집행하더라도 적법절차에 따라야 된다. 거기에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걸 감사한다’라고 말한 거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도 이게 뉴스가 되었어요. 뉴스가 됐다는 그 자체가 뉴스입니다, 사실은.


탈원전 정책이 추진된 과정 그 자체를 보면, 우선 대통령이 황당무계한 엉터리 정보에 입각해 서 원자력 산업 해체를 사실상 결정해 놓고 부하 공무원들은 이 정해진 결론에 맞추려고 적법절차를 무시하거나 자료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건 사실도 무시하고 과학도 무시하고 법치를 한꺼번에 파괴한 反문명적, 야만적 행위입니다. 취임하자마자 아무런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고 국가 백년대계에 해당하는 에너지 정책의 가장 중요한 축인 원전을 ‘앞으로 더이상 안 짓겠다. 가동 중인 것은 빨리 폐쇄하겠다’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그 근거로 든 게 뭐냐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000명 이상이 죽었다. 그러니까 한국도 위험하다’ 이런 논리인데 그때 후쿠시마에서 원전 방사능 피폭을 받아서 사망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때입니다. 엉터리 정보, 어디서 그 정보가 나왔는지 찌라시 정보를 가지고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저질러놓고 부하 직원들이 거기에 맞춰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위법이 많았겠습니까? 그중에 하나를 딱 잡아서 월성1호기 원전을 조기폐쇄할 때 경제성이 나쁘다는 쪽으로 평가 자료를 조작한 것을 잡아낸 거죠. 


막말을 많이 하는 이 여권은 워낙 권력에 취해서 ‘대통령 공약이니까 따지면 안 된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대통령이 그러면은 무소불위의 제왕이란 이야기인데 정청래 의원도 [대통령이 먼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했으면 좋겠다]는 유승민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을 모독한다] [대통령이 무슨 실험대상이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대통령을 완전히 왕으로 보자는 겁니다, 왕. ‘대통령은 성역이다. 대통령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안 맞다’하는 이런 생각을 깔고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지금 질문을 했다가 호되게 당한 모양새인데 어쨌든 여권에서는 자기들이 앞장서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시켜놓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법 위에 있는 존재로 모시자는 이런 전근대적 발상을 하고 있다는 게 이번에 이 질문과 답변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정책은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는 지난해 10월 월성1호기 감사 발표 이후부터 민주당이 감사원을 공격해 온 논리로 계속 써먹었답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페이스북에 [월성 1호기 폐쇄는 대선공약으로 선거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정책이다. 폐쇄 정책 자체를 감사 또는 수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라고 썼답니다. 


아니 대통령이 ‘나는 북한과 연방제 통일하겠습니다’라는 공약을 해서 당선이 되었다, 그러면 연방제 통일을 해도 됩니까? 그 공약이 헌법에 위반되는데, 당선되었다는 게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원이 지난 달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이 절차적으로 타당했는지 감사에 착수하자 여당은 다시 같은 논리로 압박을 했다고 합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감사 착수 소식이 알려진 다음 날 [감사원이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 감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인데 '월권적 발상'이다] 라고 비판을 했는데 감사원은 그러나 이번 감사가 정책수립 자체의 타당성이 아니라 정책 수립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다룬다고 정리를 했습니다.


어제 법사위 회의에서는 또 월성1호기 감사 이후 수사 참고자료를 검찰로 보낸 데 대하여 감사위원 전원이 동의했느냐는 소병철 민주당 의원 질의가 있었는데 최재형 원장은 [그것은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이 아니다. 수사 참고자료를 검찰로 보내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딱 정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최 원장은 (이와 관련) 논란이 있으니까 [그럼 회의록을 보여 주겠다]라고 했어요. 


이분은 뭘 하든지 막히는 게 없습니다. 항상 자신만만해요. 왜 이런 분이 이렇게 자신만만할까 하냐면 우선 자신이 약점이 없고 감사원을 이끌어 가지고 결론을 만들어 내는 절차에 많은 설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으로 들어온 사람들 대부분이 친정권 성향인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납득시킬 수 있을 만큼 철저하게 감사 자료를 만들어 낸다는 거죠. 감사를 철저하게 하니까 정치성향을 떠나서 이것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인간이란 것은 다 사실을 딱 들이대면 그게 진실일 경우에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물론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억지를 부리지만 그래도 감사위원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1 더하기 1은 2라는 진실 드러났을 때 '아니다 1 더하기 1은 3이다'라고 이야기하기가 곤란하겠죠. 그 정도로 사실을 완벽하게 규명한 다음에 설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를 극복해 내는 데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최재형. 두 사람은 다 헌법을 지키겠다는 사람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 헌법을 무너뜨려야 그리고 법률을 무시해야 권력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참 대치 관계가 아주 치열합니다. 국민의 지지만이 두 사람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떤 위기를 만날지 모릅니다, 사실은. 대한민국은 지금 핵무장한 북한노동당정권과, 김정은 세력과 내통하는 한국의 종북(從北) 세력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또 두 차례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칫 삐그덕하면, (최악의 경우입니다) 시리아 같은 내전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겉으로는 다 뭔가 잘 돌아가는 것 같지만 내부에는 내전적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윤석열 최재형 같은 지도자감이 있어야 합니다. 이분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국민의 신망을 받는 지도자로서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대한민국이 나중에 필요하면 그런 사람들을 불러내 가지고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도록 역사적 임무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리: 李知映(조갑제닷컴)

 

 

[ 2021-02-23, 17:31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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