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22일 오후 5시입니다.

오늘 오후 법무부가 검찰의 중견간부, 차장·부장검사 인사를 발표했는데 의외로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팀이 유임되었습니다. 

당초 예상은 바꿀 것이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신현수 민정수석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사표, 사의를 표명하고 휴가 갔다가 오늘 출근을 했는데 일단 사의를 접고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에 맡기겠다 해서 무를 계속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민정수석이 이렇게 반기를 든 것은 역대 정권에서도 상당히 보기 드문 일이었는데 그것이 박범계 법무장관에게는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을 해서 당초 親윤석렬 검사들 또는 문재인 정권의 비위를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을 바꿀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게 바뀌지 않고 유임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현수 민정수석의 작은 승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그냥 덮지 않고 정면돌파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신현수 민정수석이 주장하는 논리가 확실했습니다. 즉 법무장관이 민정수석과 의논해서 고위 검사 인사안을 만들어 대통령 재가를 받는 게 정상적인 절차인데 민정수석을 생략해 버리고 장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사전 결재인지 사후 결재인지-이게 좀 애매한 상태입니다- 바로 받아서 발표를 했다, 그런데 그 뒤에 민정수석이 장관에 대한 감찰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는 그 말이 맞다면 사후 결재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서화된 결재가 아니라 구두 보고로 했든지 해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 절차상 문제라는 것은, ‘대통령의 서류상의 재가를 받지 않은 시점에서 인사안을 발표했다. 이것은 감찰 대상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언론에서 상당히 법무장관이 몰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오늘 법무부 발표안이 수정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언론의 분석입니다.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대립한 변필건 중앙지검 형사1부장도 유임됐습니다. 변필건 부장은 채널A 사건을 수사하면서 ‘한동훈 검사장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 무혐의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해서 중앙지검장에게 건의했지만 중앙지검장은 아직도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 가장 곤란에 처하는 사람이 추미애 전 법무장관과 그 일파죠. 

윤석열의 검찰 지휘권을 박탈한 근거가 뭐냐면 ‘채널A 사건은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기자가 공모해서 유시민 등을 잡기 위한 정치적 음모였다’라는 것이었는데 ‘여기에 한동훈은 아무 관계 없다’라고 만약 중앙지검이 결정하면 그동안에 추미애 법무장관이 했던 모든 행위는 다 무효화되고 직권남용이 되고 명예훼손도 되고 해서 윤석열을 근 1년동안 괴롭혔던 논리 구조가 무너져 버립니다.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무혐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뭉개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는 사람이 중앙지검 형사1부장인데 이게 다른 데로 옮길 줄 알았는데 그냥 그 자리에 유임시켰습니다.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 파장으로 애초 법무부가 교체하려 했던 변 부장검사가 유임된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고검 검사급 16명 전보 인사를 포함해 26일자로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8월 인사에서 고검 검사급 585명에 대하여 인사를 했던 것과 비교하면 소폭 인사입니다. 타기관 파견 3명, 의원 면직 12명의 인사도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전 열린 검찰 인사위원회 종료 후에 지난 1년 반 동안 6개월 단위로 주요 보직 인사가 연속되었고 금년 하반기 대규모 정부 인사가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석 충원 수준으로 전보 인사를 최소화한다고 인사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대검 감찰과장 발탁설이 나돌던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 연구관은 현 보직에 유임됐다고 합니다. 법무부는 다만 임은정 검사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을 내려서 서울중앙지검 검사로서 수사 권한도 부여하여 감찰 업무의 효율과 기능을 강화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임은정 부장검사라는 사람은 유명한 親정권 검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을 지근 거리에서 보좌하는 중앙지검 1차장에는 나병훈 서울남부지검 부부장검사가 임명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과 친분이 있고 2019년 서울남부지검 인권감독관 근무 때 심재철 현 남부지검장을 보좌하기도 했다, 이종근·심재철 두 사람 親정권 검사들과 친한 관계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가장 큰 관심이 쏠렸던 게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입니다. 지금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유임됐습니다.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김학의 전 차관을 불법 출금시켰다’ 서류를 위조해서 불법 출금시킨 사건을 수사하고 있고 수사 대상자에는 이성윤 중앙지검장도 들어가 있는데 수사 담당인 이정섭 부장도 유임되었습니다.

이걸로 봐서는 어쨌든 반기를 든 게 먹혔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흔히 청와대 여러 수석이 있는데 권력면에서는 제일 힘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 소관 부서가 검찰, 국정원, 국세청, 경찰청 이렇게 되니까 수사기관, 정보기관을 장악하는 아주 핵심적인 자리에 있죠. 그렇다고 해서 민정수석이 행정권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석비서관의 힘이 비대합니다. 비서실장 힘도 비대한데 사실상 법적으로는 의무와 권한이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오로지 대통령과 장관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직속이라고 해서 민정수석이 권력을 전횡한다는 소문까지 나돌 정도였는데 신현수라는 분은 하는 행동을 보니까 상당히 법 규정에 맞게, 어떻게 보면 정의롭게 일을 처리하는 분 같아서 이분이 사표를 안 내고 남아서, 정권 말기가 되면 법치가 흔들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때 대통령의 법치 파괴 행위를 옆에서 견제하는 역할을 해주었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사표를 안 내고 계속 근무하겠다고 하는 게 지조를 굽힌다기보다는 국가를 위해서 법치 수호를 위해서 이런 강단이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도 그렇게 손해 볼 일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공직자가 불법행위가 있을 때 머리를 딱 쳐들고 ‘이거 안됩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헌법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 7조는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한다’고 딱 못을 박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신현수 민정수석 같은 사람이 더 많이 나오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불법한 또는 부당한 지시가 내려왔을 때 거기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충성을 다 바치는 바람에 외교, 안보 그리고 수사, 법치, 사법부 등에 크나큰 문제가 발생해서 법치가 거의 지금 붕괴 단계로 가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왜 이렇게 됐느냐? 중요한 자리에 있었던 공무원이 적기(適期)에 ‘이건 안 됩니다’ ‘NO’라는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군이죠. 군이 그동안 한 행동 중에서는 법에 맞지도 않고 국가 정체성에 맞지도 않는 일이 너무나 많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국방백서에 북한군을 주적(主敵)이라고 표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지시가 내려오면 ‘이건 헌법에 맞지 않습니다. 헌법 5조 위반입니다. 실정법에도 맞지 않습니다. 헌법에 반국가 단체라고 했는데 반국가 단체를 주적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이게 말이 됩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압력을 넣으면 사표 내겠습니다. 사표 내고 나가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국방장관, 합참의장, 참모총장이 없었단 말입니까? 단 한 사람도? 

신현수 민정수석의 역할을 보면서 (군 지도부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난 1월 미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부정선거로 자기가 낙선했다고 선동을 하고 그 측근들 중에는 ‘계엄령을 선포해서 6개 경합주에서 재선거하자’ 하는 아이디어를 올리기도 하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합동참모본부에 소속된 8명의 대장이 연명(連名)으로 입장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는 민간 국가지도부의 합법적 명령에만 충성한다>입니다.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합법적 명령에만 충성한다>. 대한민국 국군은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합법적 명령에만 충성했습니까? 아니면 불법적인 명령, 부당한 명령에도 충성을 했습니까? 합법적 명령에만 충성했으면 이재수 前 기무사령관이 자살할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리: 李知映(조갑제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