굶어 죽는 국민들 돈 착취해 경제난 해소하려는 시리아
내전과 코로나 특수(特需)?...여권 연장 비용 $30 -> $300, 입국시 $100 강제 환전, 의무복무 위반자 벌금 $8000

金永男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 스크랩하기
  • 기사목록
  • 이메일보내기
  • 프린트하기
  • 글자 작게 하기
  • 글자 크게 하기

시리아 내전이 발생한 지 10년이 지난 가운데 공식 화폐인 리라화의 가치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이는 내전에 따른 군사 충돌, 이웃 국가인 레바논의 경제 붕괴, 시리아 내 오랫동안 지속돼 온 부정부패, 그리고 시리아 정부 관계자와 국영 산업에 대한 서방세계의 제재에 따른 것이다.


시리아 국민들은 생필품을 구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90%에 육박하는 시리아 국민들이 빈곤선 밑에서 생활하고 있고 60%는 식량을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잇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싱크탱크인 애틀란틱 카운슬은 시리아 담당 자문위원이자 인권법 전문가인 림 살라히 연구원의 글을 실었다. 글의 제목은 “달러에 쪼들리게 된 시리아 정부, 국민들로 하여금 돈을 메우도록 하고 있다(Strapped for dollars, the Syrian government is forcing its citizens to pay up)”이다.


살라히 연구원은 올해 3월 16일 하루 사이에만 리라화의 가치가 20% 추락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시리아 정부는 현역 군인들과 공무원들에게 5만 시리아 파운드(약 11달러), 전직 공무원 및 군인들에게 4만 시리아 파운드(약 9달러)를 사례금으로 지급했다. 시리아 정부가 이런 방식으로 사례금을 지급한 것은 2011년 이후 세 번째라고 한다. 하지만 정작 시민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빵, 연료, 식료품 배급 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시리아 국민들은 2011년 내전 발발 이후 지역 국가를 포함한 전세계로 이주하고 있다. 시리아 정부는 이러한 대규모 이주 사태로 이득을 보기로 했다. 여권 연장 비용을 크게 인상한 것이다. 여권 파워 순위에서 시리아는 한참 뒤떨어지지만 여권 연장 비용은 가장 비싼 국가 중 한 곳이다. 시리아인들은 2년짜리 여권을 연장하는 데 약 300달러를 지불한다. 연장까지는 약 한 달이 소요된다. 이를 1~2일 이내에 받기 위해서는 긴급 연장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가격은 800달러다.  이에 추가로 시리아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방문하고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지불해야 한다. 몇 백 달러가 더 들어간다는 것이다. 2011년 이전의 경우는 여권 연장 비용이 약 30달러였다. 시리아인 중 다른 국가의 국적이나 난민 지위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여권이 없으면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없고 추방될 위험에 처한다.


살라히 연구원은 2019년 후반 레바논의 경제 붕괴 이후 시리아 정부가 입국하는 시리아 국민들에 대한 또 다른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시리아에 입국하는 국민들은 국경에서 무조건 100달러를 시리아 중앙은행의 환율인 1256 시리아 파운드로 바꾸도록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는 4340 시리아 파운드의 가치가 있음에도 엉터리 환율을 강제로 적용한다고 했다. 이를 통해 시리아 정부는 달러 화폐를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낮은 환율을 적용해 이득을 보고 있다. 마문 함단 시리아 재무부 장관은 이와 같은 조치는 중앙은행의 재정상황을 돕고 시리아 화폐의 가치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는 “해외에 있거나 해외 여행을 하는 시리아 국민 중 100달러 지폐를 하나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살라히 연구원은 시리아 정부가 국경에서 100달러를 강제적으로 교환하도록 하는 것은 시리아 헌법뿐만 아니라 국제법에도 위반된다고 했다. 이동의 자유, 나아가 출생지를 자유롭게 떠나고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는 권리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시리아 정부가 100달러 환전을 의무화한 몇 달 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세계를 뒤덮었고 시리아는 이를 또 하나의 외화벌이 기회로 삼았다. 시리아는 외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을 다마스쿠스 국제공항 인근에 지정된 호텔들에서 격리하도록 했다. 이틀 밤을 지내는 데 한 사람당 100달러를 지불해야 했다. 음식은 따로 구매해야 했다. 일행이 있는 사람들도 각방을 쓰도록 했다.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추가의 돈을 지불하고 며칠을 더 격리해야 했다. 시리아는 초창기에는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기숙사나 정부 건물에 많은 사람들을 격리시켰다. 하지만 이런 열악한 상황이 외부에 노출되자 호텔에 격리하도록 함으로써 외화를 벌어들이게 됐다고 살라히는 설명했다.


최근 시리아 국방부의 군인수당 담당 엘리아스 알비타르 대령은 잘 알려지지 않은 시리아법 39조를 수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시리아의 징병제도를 다루는 법이다. 2019년 12월 17일 도입된 수정안은 의무복무를 하지 않은 42세 이상의 남성 중 8000달러의 병역 면제비를 내지 않은 사람들의 자산을 즉시 압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병역 면제비는 과거 5000달러였다. 또한 과거에는 법적 절차를 통하지 않는 이상 의무복무 위반자에 대한 자산을 강제로 압류할 수 없었다. 하지만 새로 도입된 수정안을 통해 적법한 절차 없이도 자산을 바로 압류할 수 있게 됐다.


알비타르 대령은 수정안이 통과된 얼마 후 동영상을 통해 의무복무 위반자가 돈을 지불하지 못하면 부인과 자식, 다른 직계가족의 재산을 압류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내전으로 시리아 국민들이 뿔뿔이 흩어진 상황에서 나온 이런 소식은 큰 충격을 주는 것이었다. 복무 대상의 남성들 중 대다수는 실종되거나 이미 시리아를 떠난 상황이다. 나이든 부모나 부인, 직계가족 등을 내버려두고 떠나 있는 것이다. 이들이 남기고 간 자산이 모두 압류될 수 있게 된다는 우려가 가족들로부터 나오게 됐고 대중은 크게 흥분했다. 시리아 외무부는 논란이 커지자 2019년 수정안은 직계가족에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대다수의 시리아인들은 알비타르 대령의 발언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고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정부가 압류해갈 것을 우려해 싼 값에 가족 자산을 팔고 있다.


시리아 정부는 사업체나 개인이 외화로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적발될 경우에는 최소 7년의 강제 노동과 벌금형을 받는다. 아이러니하게도 시리아 정부는 벌금이나 각종 정부 관련 비용은 미국 달러로 지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시리아 의회는 외화를 벌어들이는 수출회사들이 중앙은행의 ‘공식 환율’을 통해 환전을 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 2021-04-07, 05:24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 기사목록
  • 이메일보내기
  • 프린트하기
  •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맨위로

댓글 글쓰기 주의사항


맨위로월간조선  |  천영우TV  |  조선일보  |  통일일보  |  미래한국  |  올인코리아  |  뉴데일리  |  자유민주연구원  |  이승만TV  |  이기자통신  |  최보식의 언론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
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