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에 대한 권유: 미국과 합병하라
반공자유-교양영어(41): Why Nations F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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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멕시코에 대한 권유: 미국과 합병하라


<울타리(fence) 하나가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도시인 노가레스(Nogales)를 갈라놓고 있다. 울타리 옆에 서서 북쪽으로 보면 미국 아리조나州 산타 크루즈郡에 위치한 노가레스가 눈에 들어온다. 이곳 주민들의 연평균 가계소득은 3만 불(2012년 기준)이다. 10代의 대부분은 학교에 다니고 있고 대다수의 성인은 고졸자들이다. 미국 의료제도의 결함에 대한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좋은 의료시스템 서비스 덕택에 비교적 건강하고 평균수명도 높다. 아리조나의 노가레스 주민들은 비록 정부의 비능률과 종종 있는 부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들의 대표기관이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들은 투표로서 시장과 하원의원과 상원의원을 교체하고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도 선출할 수 있다. 민주주의가 그들의 제2의 천성이 되어 있다.


길 건너편 몇 발자국 떨어져 있는 남쪽의 삶은 매우 다르다. 멕시코 소노라(Sonora)주에 속한 노가레스의 주민들은 멕시코의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유한 편이지만 평균가계소득은 미국 쪽 노가레스 주민의 1/3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주민은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고 많은 10대들이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 엄마들은 높은 유아 사망률로 걱정이 많다. 공공의료시스템은 빈약하다. 그래서 미국 노가레스 주민보다 수명이 짧다는 것이 놀랄 일도 못 된다. 주민편의시설도 거의 없다. 도로상태는 형편없고 법과 질서는 미국 쪽보다 훨씬 더 저열하다. 범죄율이 높고 비즈니스는 위험한 활동이 된다. 강도에게 당하는 위험을 무릅써야 할 뿐 아니라 모든 인허가를 받을 때는 물론 문을 여는 날에도 뇌물을 바쳐야 한다. 소노라의 노가레스 주민들은 매일 정치인의 부패와 부적절한 행동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 미국 쪽 이웃들과는 대조적으로 멕시코 노가레스 사람들에게는 민주주의가 대단히 최근의 경험이다. 2000년 정치개혁이 있기까지 소노라 노가레스 사람들은 멕시코의 나머지 지역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100년 이상이나 부패한 제도혁명당의 지배를 받았다.


아리조나 전체는 원래 멕시코의 영토였다. 아리조나뿐 아니라 텍사스, 캘리포니아, 유타, 뉴멕시코, 콜로라도, 네바다, 와이오밍, 오클라호마, 캔저스 등도 모두 멕시코의 영토였었다. 이들 중 텍사스는 1836년 부패하고 수탈적인 멕시코 중앙정부에서 떨어져 나와 공화국을 세웠다가 1845년 자진해서 미국의 한 州(주, state)가 되었다. 나머지 지역은 멕시코-미국전쟁(1846-1848)에서 패한 멕시코가 미국에 할양하거나 매각하였다. 이로 인해서 멕시코는 영토의 55%(230만 km²)를 잃었다. 영토의 절반 이상이 날아간 셈이다. 멕시코는 아직도 이것을 원통해하고 있다.


미국의 서부로 通稱(통칭)되는 이들 舊(구)멕시코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멕시코의 6배가 넘는다(2017년 기준). 캘리포니아는 10배 가까이 된다. 텍사스는 7배가 넘는다. 뿐만 아니라 미국 서부의 주민들은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1215)에 뿌리를 둔 800년의 법치와 민주주의의 문화가 빚어내는, 멕시코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자유롭고 안전한 삶을 누리고 있다. 멕시코 노가레스와 미국 노가레스가 이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 멕시코인들은 범죄와 빈곤을 피해서 끊임없이 미국으로 불법입국을 하고 있다. 미국이 울타리를 치고 군대까지 배치하여 막고 있지만 계속 밀려들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멕시코인들의 아메리칸 드림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미국 밀입국자의 27%가 멕시코인들이다.


역사에 가정법은 해당되지 않겠지만 멕시코-미국전쟁에서 미국이 멕시코의 북부 절반뿐 아니라 남쪽 절반도 미국의 영토로 합병하였더라면 오늘날의 1억 2천만 멕시코인들은 미국인으로 살면서 세계 최상급의 富(부)와 자유와 안전을 누리고 있을 것이다. 지독한 가난과 목숨을 위협하는 범죄와 지배 엘리트들의 수탈에 시달리며 절망의 삶을 살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으로 가기 위해 목숨을 걸지 필요도 것이다. 멕시코뿐 아니라, 온두라스, 과테말라, 니카라과 등 중남미 국가들도, 더 나아가 브라질이나 베네수엘라를 포함한 남미 전체가 미국연방으로 편입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받아 주지 않을 것 같다. 선진국 문턱에 가까이 온 칠레를 제외하고는….


 


41. Why Nations Fail?

-Nations fail because their leaders are greedy, selfish and ignorant of history.


41-1-322

THE rich world's troubles and inequalities have been making headlines for some time now. Yet a more important story for human welfare is the persistence of yawning gaps between the world's haves and have-nots. Adjusted for purchasing power, the average American income is 50 times that of a typical Afghan and 100 times that of a Zimbabwean. Despite two centuries of economic growth, over a billion people remain in dire poverty.


This conundrum demands ambitious answers. In the late 1990s Jared Diamond and David Landes tackled head-on the most vexing questions: why did Europe discover modern economic growth and why is its spread so limited? Now, Daron Acemoglu, an economist at MIT, and James Robinson, professor of government at Harvard, follow in their footsteps with “Why Nations Fail”. They spurn the cultural and geographic stories of their forebears in favour of an approach rooted solely in institutional economics, which studies the impact of political environments on economic outcomes. Neither culture nor geography can explain gaps between neighbouring American and Mexican cities, they argue, to say nothing of dispariti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ey offer instead a striking diagnosis: some governments get it wrong on purpose. Amid weak and accommodating institutions, there is little to discourage a leader from looting. Such environments channel society's output towards a parasitic elite, discouraging investment and innovation. Extractive institutions are the historical norm. Inclusive institutions protect individual rights and encourage investment and effort. Where inclusive governments emerge, great wealth follows. 


41.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국가는 지도자들이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고 역사에 무지하기 때문에 실패한다.


지금 부유한 세계(선진부국)의 걱정과 불평등이 얼마 동안 뉴스의 표제가 되어오고 있다. 그러나 인류복지를 위한 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는 세계의 가진 자(부국)와 가지지 못한 자(빈국) 사이의 벌어지고 있는 격차의 지속성이다. 구매력 기준으로 조정된 미국인의 年(연) 평균소득은 대표적(typical) 아프가니스탄인의 50배이고 Zimbabwe인의 100배이다. 200년간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10억 이상의 사람들이 무시무시한(dire) 가난 속에 남아 있다.


이 수수께끼는 거창한(ambitious) 답변을 요구한다. 1990년대 말경에 Jared Diamond와 David Landes는 가장 난처한(vexing) 의문에 정면으로 대들었다: 유럽은 왜 현대적 경제성장을 발견하였고 왜 그것의 확산은 그렇게 제한적인가? 이제 MIT의 경제학자인 Daron Acemoglu와 Harvard의 정치학(government) 교수인 James Robinson는 “Why Nations Fail”을 가지고 그들의(Jared Diamond와 David Landes) 先例(선례: footsteps)를 따르고 있다. 그들은 경제성과에 미치는(on) 정치적 환경의 영향(impact: 충격)을 연구하는 제도경제학에만 뿌리를 둔 연구방법(approach)을 찬성하여 그들 선조들의 문화적 지리적 이야기(학설)를 거절한다. 문화나 지리는 남한과 북한의 不等(부등)은 말할 것도 없이 이웃하고 있는 미국과 멕시코의 격차를 설명할 수 없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대신 그들은 인상적인(striking) 진단을 제공한다: 어떤 정부는 고의적으로 경제를 나쁘게 한다. 허약하고 고분고분한(accommodating) 제도 속에서는 지도자가 약탈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거의 없다. 이런 환경은 투자와 혁신을 막으면서 사회의 생산품을 기생충 같은 엘리트 쪽으로 흘러가게 한다. 수탈적 제도는 역사의 규범(일반수준)이다. 포괄적 제도는 개인이 권리를 보호하고 투자와 노력을 권장한다. 포괄적 정부가 나타나는 곳에 큰 富(부)가 뒤따른다.



41-2-323

Britain, wellspring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is the chief proof of this theory. Small medieval differences in the absolutism of English and Spanish monarchs were amplified by historical chance. When European exploration began, Britain's more constrained crown left trade in the hands of privateers, whereas Spain favoured state control of ocean commerce. The New World's riches solidified Spanish tyranny but nurtured a merchant elite in Britain. Its members helped to tilt the scales against monarchy in the Glorious Revolution of 1688 and counterbalanced the landed aristocracy, securing pluralism and sowing the seeds of economic growth. Within a system robust enough to tolerate creative destruction, British ingenuity (not so different from French or Chinese inventiveness) was free to flourish.


This fortunate accident was not easily replicated. In Central and South America European explorers found dense populations ripe for plundering. They built suitably exploitative states. Britain's North American colonies, by contrast, made poor ground for extractive institutions; indigenous populations were too dispersed to enslave. Colonial governors used market incentives to motivate early settlers in Virginia and Massachusetts. Political reforms made the grant of economic rights credible. Where pluralism took root, American industry and wealth bloomed. Where it lapsed, in southern slaveholding colonies, a long period of economic backwardness resulted. A century after the American civil war the segregated South remained poor. 


산업혁명의 원천인 영국이 이 학설의 주된 증거이다. 영국과 스페인 군주의 전제주의에 있어서 중세시대의 작은 차이는 역사상의 우연에 의해서 확대되었다. 유럽의 탐험시대가 시작되었을 때 영국의 보다 속박을 많이 받던 국왕(crown)은 민간(privateer: 민간 무장선 무역업자)의 손에 무역을 맡겼지만 스페인은 해양 상업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선호하였다. 신대륙의 富(부)는 스페인의 독재정치를 강화하였지만 영국에서는 상인 엘리트를 양성하였다. 상인 엘리트는 1688년 명예혁명에서 저울의 추가 전제정치에 반대하는 쪽으로 기울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다원적 문화(pluralism)를 확립하고 경제성장의 씨앗을 뿌리면서 토지 귀족들을 견제하였다. 창조적 파괴를 용인할 만큼 충분히 강건한 제도 안에서 영국인들의 독창성(프랑스인이나 중국인들의 독창성과 크게 다르지 않은)이 자유롭게 번창하였다.


이 행운의 사건은 쉽게 복제되지 않았다.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에서 탐험가들은 약탈하기에 좋은 밀집된 인구를 발견하였다. 그들은 착취하기에 알맞은 국가를 건설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영국의 북아메리카 식민지는 착취제도를 위한 바탕이 빈약하였다: 토착인구가 너무 분산되어 있어서 노예를 만들 수가 없었다. 식민지 통치자들은 Virginia와 Massachusetts의 초기 정착민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시장장려제도를 이용하였다. 정치개혁이 경제권의 허가(grant)를 확실하게 하였다. 다원주의가 뿌리를 내린 곳에서는 미국의 산업과 富(부)가 번영하였다. 다원주의가 소멸된(lapse: 타락, 쇠퇴) 곳에서는, 남부의 노예제도가 존속된 식민지에서는, 장기간의 경제적 후진의 결과를 가져왔다. 미국 남북전쟁 100년 후에도 인종차별(segregated)의 남부는 가난하게 남아 있었다.



41-3-324

Extractive rules are self-reinforcing. In the Spanish New World, plunder further empowered the elite. Revolution and independence rarely provide escape from this tyranny. New leadership is tempted to retain the benefits of the old system. Inclusive economies, by contrast, encourage innovation and new blood. This destabilises existing industries, keeping economic and political power dispersed.


Failure is the rule. Here, Venice provides a cautionary tale. Upward mobility drove the city-state's wealth and power. Its innovative commenda, a partnership in which capital-poor sailors and rich Venetians shared the profits from voyages, allowed those of modest background to rise through the ranks. This fluidity threatened established wealth, however. From the late 13th century the ducal council began restricting political and economic rights, banning the commenda and nationalising trade. By 1500, with a stagnant economy and falling population, Venice's descent from great power was well under way.


Moves towards greater inclusivity are disappointingly rare. The French revolution provides an example, but also demonstrates the authors' unfortunate habit of ignoring historical detail. Revolution put paid to absolutism and led, after a long and messy struggle, to the creation of an enduring republic. Institutions, in the form of a fledgling merchant class, provided momentum for reform, mak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successful French revolution and failed uprisings elsewhere. But the authors give short shrift to the presence and meaning of Enlightenment ideals. It is difficult to believe this did not matter for the French transition, yet the intellectual climate is left out of the story. History is contingent, the authors apologise, but history is what they hope to explain.


수탈적 규칙은 스스로를 강화시킨다. 스페인의 신대륙에서는 약탈은 엘리트의 힘을 더욱더 강하게 하였다. 혁명과 독립이 이 暴政(폭정)으로부터 탈출을 거의 제공하지 못한다. 새로운 지도부는 구체제의 혜택을 유지하려는 유혹을 받는다. 이와 대조적으로, 포괄적 경제(국가)는 혁신과 새로운 피를 장려한다. 이것이 경제적 정치적 권력을 분산시키면서 기존 산업을 불안정하게 만든다.


패배가 규칙이다. 이 점에서 Venice는 訓戒(훈계)의 이야기를 제공한다. 상향 유동성이 이 도시의 富(부)와 국력(power)을 추진하였다. 자본이 부족한 뱃사람과 부유한 베니스人들이 항해(무역)로부터 생기는 이익을 공유하는 동업관계인 혁신적인 commenda는 보통배경의 사람들의 계층 상승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런 유동성은 기존부유층(wealth)들을 위협하였다. 13세기 후반부터 公爵會議(공작회의)는 commenda를 금지하고 무역을 국유화하면서 정치적 경제적 권리를 제한하기 시작하였다. 1500년경에는 정체된 경제와 감소하는 인구 때문에 베니스는 강대국(great power)의 지위로부터 하강하기 시작하였다.


포괄성으로의 이동은 실망적일 만큼 드물다. 프랑스 혁명이 하나의 예를 제공하지만 또한 저자들의 역사의 세부사항을 무시하는 불행한 습관을 드러내고 있다. 혁명은 전제주의를 절멸시키고(put paid to) 장기간의 혼란스런 투쟁 후에 영구적인 공화국으로 이끌었다. 제도는, 성공적인 프랑스 혁명과 다른 곳의 실패한 봉기 사이의 차이를 만들면서, 풋내기 상인계급의 형태로 개혁을 위한 추진력(momentum: 운동량, 관성)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저자들은 계몽운동(the Enlightenment: 18세기 유럽, 특히 프랑스의 합리주의적 계몽운동) 理想(이상)의 존재와 의미를 경시하고 있다 (give short shrift: 가볍게 처리하다). 이것이 (계몽운동) 프랑스의 변화(transition)를 위해 중요하지 않았다고 믿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불구하고(yet) 그 지적인 풍조(계몽운동)가 이야기에서 빠져있다. 역사는 附隨的(부수적)이라고 저자들은 해명하고 있지만 역사는 그들이 설명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41-4-325

The story of Botswana is also unsatisfying. There, a co-operative effort by tribal leaders secured the protection of the British government against the marauding imperialism of Cecil Rhodes. Despite its considerable diamond wealth, which might have spawned a corrupt and abusive elite, Botswana became a rare success in Africa, assisted by the benevolence of its leaders and by having a tiny population. At times the authors come dangerously close to attributing success to successfulness.


The intuition behind the theory is nonetheless compelling, which makes the scarcity of policy prescriptions frustrating. The book is sceptical of the Chinese model. China's growth may be rooted in the removal of highly oppressive Maoist institutions, but its communist government remains fundamentally extractive. It may engineer growth by mobilising people and resources from low-productivity activities, like subsistence agriculture, toward industry. But without political reform and the possibility of creative destruction, growth will grind to a halt.


Rich countries determined to nudge along the process of institutional development should recognise their limitations, the authors reckon. The point is well taken. It is hard to ignore the role of European expansion in the creation of the underdeveloped world's extractive institutions which, in self-perpetuating fashion, continue to constrain reform and development. Evidence nonetheless hints that contagious ideals, propitious leadership and external pressure matter. The promise of European Union membership encouraged institutional reform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America eventually eradicated extractive southern institutions and placed the South on a path toward economic convergence. There is no quick fix for institutional weakness, only the possibility that steady encouragement and chance will bring about progress. 


Botswana에 관한 이야기도 만족스럽지 못하다. Botswana에서 부족 지도자들의 협동적인 노력은 Cecil Rhodes(영국 정치인)의 침탈하는 제국주의에 대항해서 영국 정부의 보호를 확보하였다. 부패하고 권력 남용적인 엘리트를 낳았을지도 모를 상당한 금강석 財物(재물)에도 불구하고 Botswana는 지도자들의 선행에 의해서 그리고 작은 인구를 가짐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 아프리카에서는 보기 드문 성공국가가 되었다. 때때로 저자들은 성공을 성공한 결과의 탓에 위험할 만큼 가까이 간다.


학설 이면에 있는 직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힘이 있으며(compelling), 정책처방의 결핍에 대해서 실망하게 한다. 그 책은 중국의 모델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중국의 성장은 매우 압제적인 모택동주의 제도의 제거에 뿌리를 둘 수 있겠지만 중국의 공산주의 정부는 근본적으로 수탈적이다. 중국은 인민과 자원을 동원하여 자급농업과 같은 저생산성 활동으로부터 산업화(industry)로 향하는 성장을 도모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개혁과 창조적 파괴의 가능성 없이는 성장은 삐걱거리며 멈추게 될 것이다.


제도발달의 과정에 따라 조금씩 움직이기로 결심한 부국들은 그들의 한계를 인식해야한다고 저자들은 생각한다. 요점은 잘 포착되고 있다. 무제한 계속되는 (self-perpetuating) 형태로 개혁과 발전을 계속해서, 억제하고 있는 저개발국가들(underdeveloped world)의 창조에 있어서, 유럽 팽창주의의 역할을 무시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념성이 있는 理想(이상)과 호의적(propitious: 친절한, 길조의)인 지도와 외부압력은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증거가 있다. 유럽연합 회원가입의 약속은 중부와 동부 유럽의 제도개혁을 鼓舞(고무)시켰다. 미국은 결국 남부의 수탈적 제도를 제거하였고 남부를 경제수렴(전국의 수준에 다가가는 것)으로 향하는 길 위에 올려놓았다. 제도적 약점에 대한 빠른 해결책(fix)은 없으며 단지 지속적인 장려와 우연이 진보를 가져올 가능성만 있을 뿐이다.

 

출처 : The Economist, Mar. 10th 2012 edition
[ 2021-04-13, 12:05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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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의메아리     2021-04-13 오후 8:21
박승용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현재 미국에도 멕시코 인국보다 몇배많은 유색인종이살고잇으며 멕시코인의 주류는 스페인 이주민으로 같은백인이 아닌가 박승용님의 그 아이디어에 찬사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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