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모욕죄' 30대 남성 고소 취하
문제삼은 문구 ‘북조선의 개 한국 대통령 문재인의 새빨간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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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비판하는 전단을 돌린 혐의(모욕죄)로 검찰에 송치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4일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은 모욕죄 관련해서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모욕죄는 피해자나 법률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다. 문 대통령이 2021년 8월 한 간담회에서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범주로 허용해도 된다. 대통령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말한 바 있어 A씨에 대한 대통령의 고소에 비난 여론이 잇달았었다.

 

박 대변인은 “앞으로도 정부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외교적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선 적어도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취지에서 개별 사안을 신중히 판단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국격, 국민명예, 국가 미래에 악영향을 미치는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성찰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신중하게 판단해서 또 고소할 수 있다는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결론적으로,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고소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전단은 문 대통령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부친이 친일파 후손이라는 주장이 담겼다. ‘북조선의 개 한국 대통령 문재인의 새빨간 정체’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경찰은 이 문구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4월22일 A씨를 모욕죄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7월 국회의사당 분수대 인근에서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을 뿌렸다. A씨는 이와 관련 2년 여간 강도높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포렌식 명목으로 3개월간 휴대전화를 압수당했고, 경찰 출석 횟수도 10차례에 달한다고 전해졌다.


[ 2021-05-04, 16:28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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