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판사더러 건국하라고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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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 관련 각하(却下) 결정은, '非정상의 정상化' 첫걸음
  
  
  1965년 韓日간 맺은 '청구권협정'의 핵심 부분은 제2조 1항과 3항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
  
  제2조.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 포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市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제2조. 3. (前略) 일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署名日)에 타방 체약국의 관할 하에 있는 것을 향한 조치와, 일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이 타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을 향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同日字)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해서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최소한의 상식을 지녔다면, 韓日 양국 정부 및 개별 국민들은 더이상 상대방을 향한 어떠한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조항의 어디를 봐도 빠져나갈 구멍은 없다. 이러한 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日本 內 左派세력들이 주로 먼저 불 지핀 ‘위안부 문제’ 및 ‘징용 문제’가 韓國의 거대한 反日감정과 야합(野合)하면서 이슈가 계속 커졌고, 오늘날 최악의 韓日관계를 초래했다.
  
  韓國人 징용 소송은, 1997년에 新일본제철(現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두 명의 韓國人이 日本 오사카 지방재판소에 제기한 것이 최초다. 이 소송은 오사카 지방재판소 및 고등재판소 패소를 거쳐 2003년 日本 최고재판소(대법원格) 기각(棄却) 판결로 최종 결론 났다. 이후 원고들은 포기하지 않고 다른 韓國人들과 합세해 2005년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2008년 서울중앙지법은 '일본 법원 판결이 유효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서울고등법원도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불복한 원고들이 상고하고 대법원이 2012년에 '일본에서의 판결은 헌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하급심(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을 파기하고 환송 처리했다. 그리고, 서울고등법원은 이러한 대법원 가이드에 따라 다시 재판하여 2013년에 新일철주금에 대해 원고들에게 1억원씩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新일철주금은 여기에 불복했지만, 2018년 대법원은 1억원씩 배상할 것을 최종 결정했다. 이후 해당 日本 기업의 자산은 압류 조치가 진행 중에 있다.
  
  아울러, 이러한 대법원의 스탠스(2012년 판결:'일본에서의 판결은 헌법 취지에 어긋남')에 영향받은 韓國人 85명이 2015년에 16개 日本기업들을 상대로 대규모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그에 대해 이번 2021년 6월7일 서울중앙지법 1審이 예상 外의 '각하'(却下) 결정을 내린 것이다. '각하'(却下)는, 해당 件이 소송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을 때 내리는 판정이다. 한 마디로, 1965년 청구권협정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소송이 성립될 수도 있었지만, 양국 간 협정이 이미 존재하므로 해당 건은 소송의 대상이 안 된다는 이야기다.
  
  결국, 韓國 법원은, 사안(事案)의 성격이 동일한 복수(複數)의 소송에 대해, 한 쪽에 대해서는 우여곡절(1,2심 원고 패소→대법원 원고 승소) 끝에 '배상판결'을 최종 확정시켰고, 다른 한 쪽에 대해서는 이렇게 1審에서 '각하' 결정을 내림으로써 혼선을 초래하는 모양새가 되었다.
  
  이번 1審 각하 결정이 '예상 外'였다는 이야기는, 그 만큼 韓國 사회가 상식(常識)과 법치(法治)로부터 멀어져있는 사회라는 반증(反證)이 된다. '국제법'이나 1965년의 '청구권협정' 등에 대한 기초 상식만 있어도 이번에 나온 1審 판정이 '정상'이며, 오히려 지난 번 대법원의 판결이 '非정상'에 속한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지난 대법원의 판결이 시대착오(時代錯誤) 내지 전근대적(前近代的) 판결이었다는 점은, 2012년 당시 판결을 내린 법관 스스로가 밝힌 발언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건국(建國)하는 심정으로 판결했다."
  
  法을 배워 法으로 출세한 법관이 法에 의거해 판결하지 않고 '건국하는 심정'이라는 듣도보도 못한 희한한 주관(主觀)과 이념(理念)을 개입시켜 판결한 것이다. 판결 당시(2012년)는, 建國한지 이미 64년 지난 시점이었다. 그렇다면, 해당 법관(김능환)은 韓日협정 맺기 훨씬 以前인 1948년 언저리에 머물러 있는, 20세기 중반代의 인식수준을 갖고 21세기에 벌어진 소송을 다룬 셈이 되는 것이니, 그 판단이 '非정상'이고 '전근대적(前近代的)'으로 흘렀던 것도 무리는 아닐 듯 싶다.
  
  韓日관계 악화를 촉발한 것은, 이런 법관들 뿐 아니다. 2017년 8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개인 청구권은 남아있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큰 혼란을 초래했다. 법원의 판단을 떠나, 그 동안 일관된 韓國 정부의 基調(기본 스탠스)는, '징용 문제는 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상태'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을 반영해 韓國 정부는 1975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징용 관련 보상을 공식적으로 실시했던 것이다. 그런데, 혼란을 바로 잡아야 할 위치에 있는 대통령이 오히려 이런 式으로 전국민을 향해 선동性 발언을 하며 혼란을 부추겼다.
  
  이같이, 상식과 본분을 망각한 채 포퓰리즘에 매몰된 일부(잘못된 법관, 대통령)가, 大韓民國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익(國益)을 갉아 먹고 있는 것이 지금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1審 결정이 대법원까지 유지될지 장담하기는 어렵다. 만약 대법원까지 유지된다면, 이는 韓國 사회에 만연한 '非상식'을 '상식'으로 돌리는 상징적 사건이 될 것이다.
  
[ 2021-06-10, 13:16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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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idn     2021-06-11 오후 12:08
김양호 (부장판사) 군의
애국적
상식적
법치적
영웅적 판결은
시궁창냄새 풍기는 시궁창쓰레기며 빨갱이 문재인이 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로다

김양호 군 만세 !
   RedBuster     2021-06-11 오전 12:59
요즘 김맹수 군의 심사가 어떤지 궁금하다. 이번 1심 판사 제주도로 전출되는 것 아닌가 ? 아무튼 판결 하나는 잘 했다.
   白丁     2021-06-10 오후 10:15
이런 한국인들이 툭하면 잘 쓰는 말이 ‘법대로 해’ 다. 중앙선관위원장까지 지낸 대법관이 이럴진대 필부들이야 오죽하겠나. 한국인이 생각해도 정말 웃기는 한국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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