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에 ‘헤이트 스피치 禁止法’이 시급히 필요한 理由
‘反日 無罪’라는 떼법은 더 이상 안된다. 反日하는 者에 대해서는, 反日에 따른 피해 또한 책임지게 만드는 것이 진정 公正한 사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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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은 5년 前부터 ‘헤이트 스피치 解消法’이라는 법규를 시행 中이다. ‘外國人’을 향한 부당한 言語와 行動을 하지 못하도록 法으로 정했다. 여기서의 ‘外國人’은 사실상 ‘在日 韓國人’을 의미한다. 이 法에 따라 日本의 各 자치단체는 관련 조례(條例)를 만들었다.
  
  이로써, 以前에는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在日 韓國人을 타깃으로 한 시위가 발생해도 이를 禁止시키는 것이 不可能했지만, 이제는 可能하게 되었다. 처벌 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실효성 여부를 두고 논란도 있지만, 일부 자치단체는, 관련 조례를 만들면서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罰金 부과'는 물론 '형사 처벌'까지 할 수 있게 해놓았다. 이러한 法제정 및 條例제정에 따른 효과는 크다.
  
  法 시행 이후, 韓國人을 타깃으로 한 헤이트 스피치를 禁止하는 가처분(假處分) 신청이 法院에 의해 속속 받아들여지고, 피해를 입은 韓國人에 대한 賠償 판결 빈도가 증가했다. 피해 韓國人에 대한 賠償 금액 또한 높아졌다. 덕분에 韓國人을 향한 헤이트 연설이나 시위는 확실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공간에서 전개되는 헤이트 게시물에 대한 규제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지만, '헤이트 스피치 解消法' 시행 5년이 경과하면서 日本人들 사이에서는, 韓國人을 향한 헤이트 스피치는 법규를 위반하는 부끄러운 행위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문제는 韓國이다. 日本의 경우 혐한(嫌韓) 감정에 휩싸인 日本人은 상대적으로 少數다. 그런데도 5년 前에 이런 法을 제정했다. 하지만, 國民의 대부분이 反日에 휩싸여 對日本 헤이트 스피치를 日常化한 韓國에는 오히려 이런 법규(法規)가 없다.
  
  2011년 3월11일 東日本대지진이 발생했다. 日本 지진관측 史上 最大인 리히터 규모 9.0이었다. 死亡者 2만여 명, 피난 주민 30만 명 이상이 발생했다. 2011년 9월27일, 전주월드컵 경기장에서 '전북현대'와 日本 J리그 '세레소 오사카' 間의 2011 아시아챔피언스리그 8强 2차戰이 열렸다. 그런데, 경기 도중 커다란 종이 현수막이 관중석에 내걸렸다. 이런 내용이었다. <日本의 대지진(大地震)을 축하합니다>.
  
  日本의 도쿄올림픽은 코로나 사태를 만나면서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다. 우여곡절(迂餘曲折) 끝에 개최 쪽으로 방향을 잡기는 했지만, 대회 준비에 많은 혼선(混線)과 차질(蹉跌)이 잇따랐고 개최국 日本이 감당해야 할 어려움은 加重되어만 갔다. 바로 이때 이웃나라 韓國에서 시작된 것이, ‘도쿄올림픽=방사능올림픽’ 캠페인이었다. ‘TOKYO 2020 OLYMPIC’이라는 글자를 배경으로, 방사능 방호복을 입은 성화봉송 주자(走者) 모습의 포스터가 제작되었다. 포스터는 국내외(國內外)로 發信되었다.
  
  대학 교수라는 어떤 者는, ‘군함도(軍艦島)의 진실’이라는 영상물을 제작하여, 2017년 7월에 뉴욕 한복판 전광판 광고로 7000여 回나 상영했다. 그런데 영상 속 사진의 주인공이 韓國人 아닌 日本人으로 判明되었고, 사진 속 장소도 군함도와는 전혀 상관 없는 엉뚱한 곳이었다. 사진 찍은 시점(時点) 또한 半세기 훨씬 以前인 明治時代(1890년경) 때로 밝혀졌다. 120명 사망했다는 주장까지 했는데, 120이라는 수치의 근거 有無를 떠나, ‘120 Killed’라는 표현을 썼다. 사망했다고 쳐도 산재사망(産災死亡)인데, 마치 누군가에 의해 살해당한 것처럼 광고했다.
  
  韓國에서 전개되는 日本 향한 헤이트 스피치 사례들 中 세 가지를 거론해 봤는데, 여타 사례들까지 일일이 열거하자면 끝이 없다. <日本의 대지진을 축하합니다>라는 현수막은 당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세레노 오사카' 구단 관계자들은 경기 도중 격분했고, 아시아축구연맹(AFC)에 정식으로 이 件을 제소했다. '전북현대'측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지진 축하 현수막으로 인해, 日本人들은 충격과 함께, 큰 상처를 받았다. ‘방사능 올림픽’ 포스터 역시 큰 반향을 초래했다. 日本 정부는 ‘도쿄올림픽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피해지역을 야유(揶揄)하는 행위’라며 韓國 정부에 공식 항의했다.
  
  뉴욕 한복판 군함도 관련 광고로 큰 物議를 일으킨 교수라는 者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制裁)가 없었다. 허위·날조 광고로 韓國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重大한 잘못을 해놓고도 법규 미비 덕분에 처벌은커녕 경고조차 받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
  
  ‘지진 축하 현수막’, ‘방사능 올림픽 포스터’, ‘군함도 허위 광고’가 各各, 日本 內 혐한(嫌韓) 감정을 얼마나 많이 확산시키는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 하지만, 事案의 중대성(故意性, 惡意性 등)을 감안하면 日本 內 혐한(嫌韓) 확산에 各各 혁혁한 功들을 세운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혐한(嫌韓)의 확산은, 부메랑이 되어 무고(無辜)한 韓國人의 피해로 이어진다. 韓國의 反日은 ‘수혜자 부담 원칙’을 철저하게 비켜간다. 즉, 反日하는 者 따로 있고, 그로 인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따로 존재한다. 例로, 明洞 상인, 관광 종사자, 漁民들, 日本 비지니스 관계자, 韓國 企業들, 在日동포 등은, 누군가의 病的 反日에 의해 초래되는 피해를 일방적으로 떠안는 입장이 된다. 公正사회는, '수혜자 부담의 원칙'이 준수되는 사회일 것이다. 公正사회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反日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수혜자 부담의 원칙’이 확실히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한 ‘수혜자 부담 원칙’의 첫 걸음이 바로 헤이트 스피치를 견제하는 法規를 제정하는 것이다. 미흡하나마, 韓國에 그런 法規라도 있어야, 오늘날 브레이크 없이 폭주(暴走)하는 病的 反日을 조금이라도 진정(鎭靜)시킬 수 있다. 反日의 진정(鎭靜)은 자연히, 日本 內 혐한(嫌韓)의 진정(鎭靜)으로 이어진다. 그렇게 되면, 애꿎은 피해(明洞상인, 漁民, 韓國企業 등) 또한 분명 줄어들게 된다. 이런 面에서, 헤이트 스피치를 견제하는 법규는, 日本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오히려 反日 부메랑에 따른 韓國 內 피해자(明洞상인, 漁民, 韓國企業 등)를 줄이는 데 기여하는, 韓國을 위한 것이 된다.
  
  이러한 법규가 있어야 비로소, 대사관 앞 銅像이나 데모가 사라지고, 경기장 內 증오(憎惡) 현수막이 사라지며, 천박한 스포츠 세리머니가 사라질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법규가 있어야만, 뉴욕 한복판 허위·날조 광고나, 합법적 他國 軍艦旗를 戰犯旗로 모함하는 프로파간다 활동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反日 無罪’라는 떼법은 더 이상 안된다. 이러한 떼법에 편승해 무한정(無限定) 反日을 전개하면서, 그에 따른 피해는 무고한 사람들이 떠안게 만드는 ‘직업적 反日分子들’은 이땅에서 속히 사라져야 한다. 反日하는 者에 대해서는, 反日에 따른 피해 또한 책임지게 만드는 것이 진정 公正한 사회다. '똥 싸는 者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式이라면 公正사회가 절대 아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을 받아야 할 대상은 언론사가 아니라, 無책임한 언동(言動)으로 무고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이 땅의 ‘직업적 反日分子들’이다. '직업적 反日分子들’을 지금 같이 계속 방치하여 저들 하는 대로 그냥 놔두면, 韓國이 '反日 원리주의'라는 야만(野蠻)의 늪에 빠져드는 것은 시간의 문제가 된다. 韓國에 ‘헤이트 스피치 禁止法’이 시급하게 필요한 理由다.
  
  https://youtu.be/R5sJabE7zzQ
[ 2021-08-10, 04:56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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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과오답     2021-08-12 오후 8:36
유튜브가 아니고 윤튜브 입니다 제가 권유하는 사이트입니다
귀하는 유튜브에서 지식을 얻지 않는다는건가요 ?
거참 이 인터넷 세상에 모든 지식이

거기에 있는거 조차 모른다니 딱해 보이는군요
우물안 개구리 같은 수준의 얄팍한 지식에
쌍욕이야 말로 귀하의 수준인것을 알면서도
그게 딱해서 충고 하는 나도 멍청한 헛일을 하는거 같긴 하군요
   강국     2021-08-12 오전 10:13
펀드나 정오답이나 똑 같은 놈이지......
정오답 지식을 유튜브로 얻니.....지식체계가 개판이라고 보이더니 ㅉㅉㅉㅉ
이정신 나간놈아 학자에게 유튜브나 보라고........근현대사 공부 돈내고 좀 배워라 ......
참 이 멍청한 수준으로 글을 쓰니.......
내가 첫 강의는 경영학을 가르쳤다. 20-30면 업체 25년 경영도 해봤다.
대학원에서 정치학 강의도 10여년도 더했다......이런 쓰레기 글 논리도 지식도 없는 쓰레기 글을 독자에게 강요하는것도 죄악이다.
   정답과오답     2021-08-11 오후 12:56
강국씨 윤튜브에 들어 가서 열개만 보세요 일본에 대한 이유모를 적개심은
두어개만 봐도 반이상 없어 질거고 10 개를 보면 친일파가 될겁니다
논리적인 팩트로 보통 사람을 감탄 시킨다는거 알수 잇을 겁니다

우리에게 적개심은 별로 없고 되려 좋아 하는 동남아 인들 한국에 취업하면
일년도 못가 반한인사가 된다는거 우리의 극심한 차별과 모욕에 그리 된다 합니다

그러나 반일의 적개심에 똘똘 뭉친 한국인 삼년만 일본에 근무하면 거의
친일파가 되어 버리는 무수한 이야기 들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한국에 별 감정 없는 동남아 인들도 한국에 근무하면 심중 팔구 반한인사 된다 ?

믿기 어렵죠 동생이 외국인 10 명 가까이 고용하는 공장을 경영을 하는
경험에서 나온 지나간 예기 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물건 일본에 수출을 했었거던요

일본인들은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 입니다 거짓은 발부치기 어렵습니다
거짓의 위증 무고 고발 사기 등이 일본에 비해 500 배의 한국인들로 봐서는
생각 하기엔 이해가 도저히 될거 같지 않은 일본인듯 합니다만...

제가 강국씨라 존칭을 사용하고 강국씨는 이놈저놈 하니까 귀하의 인격이
근사하고 멋있어 보일거 같군요 보통의 한국인들이 그러니 그러려니 해야 겟죠?
한국인의 몰상식은 저는 부끄러움 같은대 강국씨는 멋진 한국인이라고 생각할거 같군요
   강국     2021-08-11 오전 10:21
펀드야 네가 쓴 글 참 쓰레기스럽고 문재인스러운 글이다.
네가 공정을 아느냐. 일본놈이 저지르고 반성도 사과도 보상도 제대로하지 않고 용서도 받지 못했는데.......참 쓰레기스럽다........네가 진정 공정을 아느냐 공정하려면 불법으로 저지른 일본의 죄악에 대해서 반성과 사과 참회를 해야한다. 일본이 제대로 어느 한부분이나 제대로 한적이 있는냐....

네놈이 쓴글이다만 反日에 따른 피해 또한 책임지게 만드는 것이 진정 公正한 사회다.
이런 주장을 하려면 통렬한 반성화 참회 그리고 보상을 제대로 해야한다. 이것이 선행되어 용서를 받으면 그게 공정의 출발이다.
이쓰레기야 정의의 한부분이 이성이고 이성적인 사람이 하는 사고와 행동이 정의라고한다. 정의롭지도 이성적이지도 않은 네놈이나 일본놈이 이성적이지도 정의롭지도 않은데 어찌 공정이 나오느냐.......내가 네놈보고 왜 쓰레기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이제 알겠는냐.......
   강국     2021-08-11 오전 10:11
왠 쓰레기들이 이렇게 많은지............정오답아

정오답 글 우리 수준으로는 상상조차 어려운 일입니다 그야말로 선진 일본인 다운 법입니다 우리도 이런 이웃나라의 행동을 배워야 하는대 영 어렵군요
만약 이런법을 누군가 발의 한다면 나라가 뒤집어 질지도 모른다는..

왜 쓰레기라고 하는줄 아니.......일본 조선인들이 야쿠자나 파친코 사업가가 많은지 아니 일본에서 불가촉천민이 재일한국인이다.......괄시와 멸시속에서 아직도 살아가고 있다. 일본이 무슨 선진국이냐 국민소득수준이 높으면 이에 맞는 행위를 해야 한다. 아시아에서 자유민주 수준이 동남아 수준이다. 지금의 한일관계 봐라 정상적인 선진국 수준은 더욱 아니다. 하여튼 토착왜구인 펀드나 너나 쓰레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서 쓰레기 취급한다.....이놈들 한국인들이 아직도 일본에서 차별과 불가촉천민으로 살아가는 재일한국인들이 이글을 보면 네놈들 목아지가 성치 못할것이다.
   정답과오답     2021-08-10 오후 3:04
==+++ 外國人’을 향한 부당한 言語와 行動을 하지 못하도록 法으로 정했다 +++==

우리 수준으로는 상상조차 어려운 일입니다 그야말로 선진 일본인 다운 법입니다
우리도 이런 이웃나라의 행동을 배워야 하는대 영 어렵군요
만약 이런법을 누군가 발의 한다면 나라가 뒤집어 질지도 모른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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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국님은 왜 이놈저놈 하는걸까 ? 그리 말하면 자신이 훌륭해 보인다 생각 하는걸까 ?
나는 친구들과 이야기 하면 대충 무식하거나 못사는 친구의 사용언어가
강국씨하고 비슷해 보이더구먼 형편이 어려운 친구가 불만도 많고 입도 험하더만

잘사는 친구는 대충 겸손해서 자신이 잘 사는걸 조상탓 국가탓 새월탓으로 하는대
못사는 친구일수록 입도 험하고 자신의 어려운 원인이
조상탓 친구탓 세월탓에 익숙하고 지놈탓을 하는자는 거의 없더만

아무튼 되도 않은 억지로 일본 탓을 하는게 무슨 애국인줄 아는 수준답긴 하다만
어찌 되었던 우리가 망한것을 일본 탓으로 하는건 고치기도 어렵다는거
아 우리가 그당시 정치를 잘 못해서 합방 당한거로 말해야 고칠수도 잇는거지
일본 탓을 하면 할수록 우리만 점점더 못난이가 된단거를 알기는 수준이 너무...

일본탓이나 하면서 그들을 고치려고 한다는게 말이 될수 없단거를 알아야하는대
우리가 일본 탓을 한다고 일본을 고칠수나 있냐 말이다 우리 자신도 못고치면서

일본이 우리의 혈을 단절 시키려고 박은 철주라는게 독립기념관에 있다고 한다
무슨 묘자리를 잘쓴다고 배산임수니 뭐니 어이그 이런 무식하고 우스운 짓거리가
나는부끄럼고 수치 스럽던데 강국씨는 그럴둣하다고 볼거 같긴 하다만
   강국     2021-08-10 오전 10:32
일본놈이 하는 작태를 보면 빨갱이나 자유민주주의자 반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반일하면 빨갱이든 자유주의자든 뭉치게 만든다. 한국인들이 바보인가......그래서 뭉치나...이놈도 빨갱이들처럼 안되면 언론 탓한다.......일본과 우리는 동족임에도 일본은 용서를 받기 어렵다........펀드 네 이놈 대한민국 국민 수준이 네 수준인줄 아느냐....
   강국     2021-08-10 오전 10:27
이 정신 나간 펀드는 또 헛소리를 해댄다.
반일을 무슨 빨갱이들의 직업적 반일 원리주의자라고 지칭하고 일본놈은 친절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묘사한다. 한국 해방의 근원인 카이로 선언을 오려주고 일본놈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라고 해도 하지 못한다. 일본놈이 강점기에 일본잡지에 한국인을 일본인과 같이 대해 줬단다. 한국인이 배치된 곳은 탄광이나 인간이 극한적인 상황에 몰려 죽거나 노예환경에 있었다는 사실이 대부분이고 정설이다. 그런데 이놈 펀드는 조상이 왜구인것 같다.
일본이 대한민국을 우방으로 머물지 못하게 독도나 역사문제 강점기 사과나 배상에 대해서 반성을 하지도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은 친절하고 란국인에 대해서 나쁘지 않다는 등 해괴한 주장 논리나 정설, 개념, 일반화가 되어 있지 않은 주장을 지속적으로 일본놈들이 강점기시에 우리 어린 소녀들에게 정액을 배설한것처럼 쏟아 낸다. 이런 놈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이런 놈의 주장에 동조하고 댓글로 찬동하는 우스꽝스런 촌극이 이 게시판에서 벌어진다. 이제 조갑제 선생도 죽을때가 다되어가는것 같다. 이런 글을 보면서 암담하다.

   越百     2021-08-10 오전 9:35
펀드님께서 連日 國內外에서 보이는 反日 現象에 대해 價値 中立的 說明을 하시는데도 一部 沒知覺한 國粹主義者로 보이는 사람들의 行態를 보면 우리 사회의 良識 水準은 아직도 中進國 水準에도 닿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도 大統領을 爲始한 政府 上層部가 이런 일을 부추기는 느낌이 드니 百年河淸이라고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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