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의 양심선언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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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이 권순일 전 대법관을 '국힘 5적'이라 규정하고 수사를 촉구한 것은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자신을 정치적으로 살려준 권순일 전 대법관을 야당 편에 선 사람, 그리고 뇌물 받은 사람으로 매도한 셈이다.
   권순일 씨는 자신에게 집중되는 의혹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명쾌히 설명한 적이 없다. 화천대유 김만배가 아홉 차례나 찾아와 나눈 대화가 무엇인지, 이재명 지사의 청탁이 있었는지, 화천대유의 법률자문을 어떻게 하게 되었고 무엇을 했는지, 50억 약속설은 사실인지 등등 그가 설명해야 할 사안들이 있다.
   사후뇌물죄나 변호사법 위반혐의를 거론할 정도로 권순일, 김만배, 이재명 3각 구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첨예하다. 그렇다면 권순일 씨는 정직하게 진실을 고백할 의무가 있다. 그의 설명이 정직할수록 자신에겐 피해가 갈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이란 공동체에 대한 마지막 봉사가 될 것이다. 그의 솔직한 고백이 그의 과오를 덮는 좋은 결과를 만들 가능성도 있다. 국민은 진실을 원한다. 징용공 배상판결에서 권순일 대법관은 양심과 법률에 근거하여 조재연 대법관과 함께 용감하게 소수의견을 낸 사람이다.
   그는 성공적인 법조인 생활을 한 사람이고 공직에서 근 반세기 근무하였다. 자신을 키워준 조국에 대한 마지막 봉사를 할 만큼의 양심과 용기가 남아 있다고 믿는다.
  
   <소수의견 결론부분: 그러나 청구권협정이 헌법이나 국제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것이 아니라면 그 내용이 좋든 싫든 그 문언과 내용에 따라 지켜야 하는 것이다.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지금이라도 국가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이 이러한 피해국민에 대하여 지는 책임은 법적 책임이지 이를 단순히 인도적·시혜적 조치로 볼 수는 없다. 대한민국은 피해국민의 소송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책무가 있으며 이러한 피해국민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소송에서 그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다툴 것도 아니라고 본다.
  
  
   마. 결국,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 또는 일본 국민에 대하여 가지는 개인청구권은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바로 소멸되거나 포기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되게 되었으므로, 원고들이 일본 국민인 피고를 상대로 국내에서 강제동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로써 행사하는 것 역시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이와 다른 취지로 판시한 원심의 판단에는 청구권협정의 적용 범위 및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원심이 근거로 삼은 환송판결의 청구권협정에 관한 견해 역시 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다수의견에 반대한다.
  
   권순일(權純一) (現) 대법관 / 제20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대전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컬럼비아 로스쿨 법학석사(LL.M.)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14기 수료)
   1985년: 서울형사지법 판사
   1996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9년: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2004년 2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2006년 2월: 대전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2007년 2월: 대전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2008년 2월: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2010년 2월 ~ 2011년 1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2011년 2월 ~ 2012년 7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2012년 8월 ~ 2014년 8월: 법원행정처 차장
   2014년 9월 ~ 2020년 9월: 대법관
   2017년 12월 ~ : 제20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조재연(趙載淵) (現) 대법관 / 제25대 법원행정처장
  
   덕수상업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 합격
   1982년 제12기 사법연수원
   1982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84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1986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1989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1991년 ~ 1993년 서울가정법원 판사
   2011년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2012년 12월 ~ 2013년 12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제심사위원
   2015년 9월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의원
   2017년 7월 ~ 대법원 대법관
   2019년 2월 14일 ~ 법원행정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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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0월 대법관 전원합의체가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13명의 대법관(법원행정처장 제외) 중 권순일·조재연 대법관만이 반대의견을 냈다.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대법관(11명) 가운데서도 논거는 3개로 갈렸다.
   대법관 7명(김명수, 조희대, 박상옥, 김재형, 박정화, 민유숙, 김선수)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주심을 맡은 김소영 대법관과 이동원·노정희 대법관 등 총 3명은 다수의견(7명)과 결론은 같으나 다른 논거를 들었다. 이들은 “원고들의 손배소 청구권은 청구권 대상에 포함된다고 봐야 된다”면서도 “개인청구권은 청구권 협정만으로 당연히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청구권 조약으로 인해 원고 개인의 청구권이 일본에서 소멸해도 대한민국 정부가 이를 보호할 수 없지만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한국에서 피고(신일철주금)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기택 대법관 역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한편 별개 의견을 냈다.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 13명 중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은 6명, 문재인 정부 임명 대법관은 7명이다. 반대의견을 낸 권순일 대법관은 박 전 대통령, 조재연 대법관은 문 대통령이 임명했다.
  
  
  
   *권순일, 조재연 대법관의 소수의견 요지
  
   위와 같은 청구권협정 제2조, 청구권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Ⅰ) 등의 문언, 문맥 및 청구권협정의 대상과 목적 등에 비추어 청구권협정 제2조를 그 문언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해석하면, 제2조 1.에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은 대한민국 및 대한민국 국민의 일본 및 일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과 일본 및 일본 국민의 대한민국 및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에 관한 문제임이 분명하고, 제2조3.에서 모든 청구권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라는 문언의 의미는 양 체약국은 물론 그 국민도 더이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는 뜻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권협정 당시 대한민국은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청구권도 소멸되거나 적어도 그 행사가 제한된다는 입장을 취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청구권협정 당시 양국의 진정한 의사가 외교적 보호권만을 포기한다는 데에 일치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다.
  
   한편 국제법상 전후 배상문제 등과 관련하여 주권국가가 외국과 교섭을 하여 자국 국민의 재산이나 이익에 관한 사항을 국가간 조약을 통하여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이른바 ‘일괄처리협정(lump sum agreements)’은 국제분쟁의 해결·예방을 위한 방식의 하나로서, 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국제관습법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던 조약 형식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권협정은 대한민국 및 그 국민의 청구권 등에 대한 보상을 일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약으로서 청구권협정 당시 국제적으로 통용되던 일괄처리협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에서도 청구권협정이 국민 개인의 청구권과는 관계없이 단지 양 체약국이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만을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를 담은 조약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청구권협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해결’이나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라는 문언의 의미는 개인청구권의 완전한 소멸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라는 문언의 의미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청구권에 관한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만을 포기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없고, 그렇다고 청구권 자체가 실체법적으로 소멸되었다는 의미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라는 문언의 의미는 결국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제한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청구권협정이 헌법이나 국제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것이 아니라면 그 내용이 좋든 싫든 그 문언과 내용에 따라 지켜야 하는 것이다.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지금이라도 국가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이 이러한 피해국민에 대하여 지는 책임은 법적 책임이지 이를 단순히 인도적·시혜적 조치로 볼 수는 없다. 대한민국은 피해국민의 소송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책무가 있으며 이러한 피해국민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소송에서 그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다툴 것도 아니라고 본다.
  
  
   마. 결국,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 또는 일본 국민에 대하여 가지는 개인청구권은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바로 소멸되거나 포기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되게 되었으므로, 원고들이 일본 국민인 피고를 상대로 국내에서 강제동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로써 행사하는 것 역시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이와 다른 취지로 판시한 원심의 판단에는 청구권협정의 적용 범위 및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원심이 근거로 삼은 환송판결의 청구권협정에 관한 견해 역시 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다수의견에 반대한다.
  
   권순일(權純一) (現) 대법관 / 제20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대전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컬럼비아 로스쿨 법학석사(LL.M.)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14기 수료)
   1985년: 서울형사지법 판사
   1996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9년: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2004년 2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2006년 2월: 대전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2007년 2월: 대전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2008년 2월: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2010년 2월 ~ 2011년 1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2011년 2월 ~ 2012년 7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2012년 8월 ~ 2014년 8월: 법원행정처 차장
   2014년 9월 ~ 2020년 9월: 대법관
   2017년 12월 ~ : 제20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조재연(趙載淵) (現) 대법관 / 제25대 법원행정처장
  
   덕수상업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 합격
   1982년 제12기 사법연수원
   1982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84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1986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1989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1991년 ~ 1993년 서울가정법원 판사
   2011년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2012년 12월 ~ 2013년 12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제심사위원
   2015년 9월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의원
   2017년 7월 ~ 대법원 대법관
   2019년 2월 14일 ~ 법원행정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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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의메아리     2021-10-09 오후 4:45
양심선언이요 오늘도 내일도 이 지구를 떠나도 그런일은 없을터이니 꿈깹시다
   naidn     2021-10-07 오후 8:24
권순일 군이,
불알찬 사내녀석이라면
용감하고 멋진 애국자가 될 수 있으리라
   白丁     2021-10-07 오전 6:28
그런 기대를 緣木求魚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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