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득표율은 49.32%로 결선투표 진행되어야 한다"
이낙연 캠프의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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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잘못된 무효표 처리 바로잡아야 한다
  
  -이재명 후보 득표율은 49.32%로 결선투표 진행되어야 한다-
  
  
  당헌당규를 지켜야 합니다.
  
  특별당규에 대한 지도부 판단에 착오가 있습니다.
  
  당헌당규를 오독해서 잘못 적용하면 선거의 정통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당원과 유권자들의 표심이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도부의 안이한 판단이 화를 불렀다고 봅니다.
  
  이의가 제기됐을 때 그 주장과 근거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당무위원회의 유권 해석 등 원칙에 따른 절차를 밟았어야 했습니다. 표 차이가 커서 별 문제가 안되리라는 편향이나 오판이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정확하고 공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당헌당규대로 가야 합니다. 10월10일 민주당 선관위와 지도부의 경선 결과 발표는 명백히 당헌당규에 위배됩니다. 법문은 평상문처럼 확대 해석하면 안됩니다. 문구 그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단어의 정의, 범위, 대상, 효력 등을 치밀하고 정확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특별당규 제59조 1항에서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사퇴한 후보에게 투표한 것은 무효이고 사퇴하지 않은 후보에게 투표한 것은 유효투표입니다. 9월13일(정세균 후보 사퇴일) 이전에 정세균 후보에게 투표한 2만3731표와 9월27일(김두관 후보 사퇴일) 이전에 김두관 후보에게 투표한 4411표는 사퇴하지 않은 후보에게 투표한 것이므로 당연히 유효투표입니다. 9월27일 이후에 김두관 후보에게 투표한 257표는 사퇴한 후보자에 대한 투표이므로 무효입니다.
  
  특별당규 제60조 1항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결과를 단순합산하여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9월13일 이전에 정세균 후보에게 투표한 2만3731표, 9월27일 이전에 김두관 후보에게 투표한 4411표는 이미 순회경선에서 선관위가 개표결과 발표 때 유효투표로 공표한 것입니다. 이후 무효라고 별도 공표나 의결이 있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10월10일 최종 결과 발표 때 ‘단순 합산’에 포함되는 것이 당헌당규에 맞습니다.
  
  선관위원장이 개표결과를 공표한 순간 유효투표로 확정되는 것이어서 후보자가 사퇴했다고 소급해서 무효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경선에서 후보 사퇴로 인한 무효표는 선관위가 발표한 28,399표가 아니라 김두관 후보가 사퇴한 이후에 제주와 부울경에서 얻은 257표입니다. 따라서 10월10일 선관위 발표는 명백한 당헌당규 위반입니다.
  
  당헌당규를 제대로 적용하면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49.32%이며, 과반에 미달한 것입니다. 따라서 당헌당규에 따라 결선투표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당지도부는 즉시 최고위를 소집해 당헌당규 위반을 바로잡는 절차를 하루빨리 진행해야 합니다. 편향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원팀을 바라는 모든 당원과 지지자, 의원들의 충정을 담아 간곡하게 촉구합니다.
  2021년 10월 11일
  
  이낙연 필연캠프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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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 투데이는 어제 해설기사에서 무효표 논란이 법원으로 간다면 이낙연 측이 유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관련 당규 중 '무효표' 관련 내용이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의 방향성과 취지와는 사뭇 다르기 때문이란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제230조~제236조까지의 벌칙조항에서 '매수 및 이해유도죄' 관련 규정을 둬 후보자들간의 '담합'을 막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의 현행 대선 경선 관련 당규는 후보자들간의 담합이 '사실상' 가능한 구조로 돼 있다는 게 법조계의 평가라고 했다. 결선투표로 가지 않기 위해 1위 후보와 3위 이하 군소후보가 담합하는 방법으로 이미 군소후보에게 투표된 표를 소급해 '무효표'를 만들어도 이를 막을 수 없는 게 민주당 경선 룰이기 때문이란 것이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 대선 경선 룰의 현재 적용 방식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후보간 담합'을 막을 수 없고 오히려 부추기기 쉬운 구조라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고 머니 투데이는 평가했다.
  
  법률가인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대선후보 경선 도중 사퇴한 후보에게 투표한 것은 그 경선에서 당연히 무효가 되지만, 앞으로 무효라는 것이지 소급하여 원래부터 무효라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이미 유권자의 의사가 표시된 것을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은 선거의 기본원리에도 안 맞고 절대 아니다"며 "최종 투표를 앞두고 선두 후보를 과반수 득표자로 만들어 주기 위해 (3위였던)추미애 후보가 사퇴 했다면 그걸 무효 처리하고 바로 과반수 득표자로 계산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3위 이하 후보가 중도 사퇴하면 바로 1위 후보가 결정되도록 해석하는 민주당의 당규 해석 방식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이다.
  
  대법원에서도 한 노동조합 대표자 선거의 결선투표에서 '총투표수'의 과반수에는 미달하나 '총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자로 인정한 원심결정을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가 있다고 한다.(1995마645 결정)
  
  이 사례는 이번 민주당의 경우와 너무나 흡사하다. 해당 결정에서 대법원은 "조합 총회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임원으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하여 투표를 시행하고 아울러 (무효표를 포함한)총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를 하여야 한다"며 무효투표수를 제외하고 유효투표수만을 모수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했다고 한다.
  
   대법원은 해당 조합에서 만든 위원장선거관리세부시행령이나 당선자 확정에 관한 선거규정도 노동조합들이 지켜야 할 '상위'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법률인 '노동조합법'의 입법취지를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다.
  
   노동조합법 제19조 제1항과 제2항에선 '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은 "총회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임원으로 선출되기 위해선 재적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하여 투표를 시행하고, 아울러 총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를 하여야 할 것"이라며 '총투표자' 계산에 '무효투표수' 18명을 제외한 해당 조합의 당선자 확정 방식은 상위 법령이라고 할 노동조합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선언했다.
  
  머니 투데이에 따르면 선거법 전문인 한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 설시와 같이 당내 선거 규정도 공직선거법 입법취지를 따라야 하는 게 당연하고 다수대표제를 기본으로 해서 경선 룰을 짜려면 이번 대선에서라도 미리 문제가 되지 않도록 당규를 정비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현재의 당규 해석대로라면 3위 이하 후보가 중도사퇴라는 카드로 경선 중에는 언제라도 캐스팅보트를 쥐게 되는 형국이 된다"며 "후보간 매수와 담합을 막으려면 중도사퇴 이후 표만 무효로 하는 게 공직선거법 취지에도 맞다"고 했다.
  
  머니 투데이에 의하면, 김운용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는 "이런 선거에서의 절차나 규정 해석 다툼이 법원으로 가면 판사들은 '결론이 바뀌지 않는데 과정 가지고 문제제기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며 "결선투표행 여부가 실질적 문제라면 과연 결선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가 바뀔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법원이 판단을 하는 과정에 고려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 2021-10-11, 23:57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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