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자유, 선진문명의 조건-Ⅱ
FREEDOM 교양영어(14)

朴承用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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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ing said that Individuality is the same thing with development, and that it is only the cultivation of individuality which produces, or can produce, well-developed human beings, I might here close the argument: for what more or better can be said of any condition of human affairs, than that it brings human beings themselves nearer to the best thing they can be? or what worse can be said of any obstruction to good, than that it prevents this? Doubtless, however, these considerations will not suffice to convince those who most need convincing; and it is necessary further to show that these developed human beings are of some use to the underdeveloped―to point out to those who do not desire liberty, and would not avail themselves of it, that they may be in some intelligible manner rewarded for allowing other people to make use of it without hinderance.


In the first place, then, I would suggest that they might possibly learn something from them. It will not be denied by anybody that originality is a valuable element in human affairs. There is always need of persons not only to discover new truths, and point out when what were once truth are true no longer, but also commence new practices, and set the example of more enlightened conduct, and better taste and sense in human life. This cannot well be gainsaid by anybody who does not believe that the world has already attained perfection in all its ways and practices. 〈J.S. Mill〉 


개성은 발전과 동일한 것이며 충분히 발달된 인간을 생산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은 개성의 배양뿐이라고 말해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주장을 종결해도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인간을 그들에게 가능한(they can be) 최선의 상태(thing)에 더 가깝게 혹은 더 좋게 데리고 가는(bring) 것보다도 인간사의 조건에 대해서 무슨 더 좋은 것 또는 더 많은 것을 말할 수 있겠는가? 혹은 이것을 막는 것보다도 善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데 무슨 더 나쁜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의심할 바 없이, 설득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고려(생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 선진 인간들(developed)은 후진 인간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더욱 더 필요하다―자유를 바라지도 않고 자유를 이용할 뜻이 없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서 알기 쉬운(intelligible) 방법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첫째로 그들은 선진인간들로부터 뭔가를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제안하고 싶다. 인간의 일에 있어서 독창성이 가치 있는 요소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고, 한 때는 진리였다가 지금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닐 때 이를 지적해 줄 뿐 아니라 또한 새로운 慣行(관행)을 시작하고 더 계몽된 행위의 본보기와 인간의 삶에 있어서 보다 더 좋은 취향과 감각을 세우는 사람들이 항상 필요하다. 이것은 세상은 그것의 모든 수단과 관행에 있어서 이미 완벽을 달성했다고는 믿지 않는 그 어떤 사람에 의해서도 반박될 수 없다. (세상이 완벽하다고는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모두 이 사실을 반박할 수 없을 것이다.)



*해설:

영국의 철학자 J.S. Mill은 자유주의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진다. 그는 모든 자유주의자들처럼 개인이 가진 생각의 힘을 믿었다. 그는 관습적인 생각, 定說(정설), 전통적으로 내려온 지혜 등이 개인의 독특한 생각을 얽어매는 것에 반대하였다. 그는 인간은 실제로 검증되지 않은 신념의 진실성에 스스로 잘 속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오랜 세월동안 사회적으로 진리나 사실로 공인되어온 어떠한 사상이나 관행도 가능한 한 많은 도전에 노출되어서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 공동체의 개인이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이것이 국가와 사회가 진정한 행복과 발전으로 가는 길이다.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밀은 “害(해)의 원칙(harm principle)”이라는 공식을 만들었다. 즉 그는 “국가가 문명사회의 어느 개인에게라도 정당하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목적은 그 개인이 타인들에게 害를 끼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쉽게 말해서 타인에게 害를 끼치지 않는 한 국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Mill은 참이든 거짓이든 한 개인이 가진 생각(opinion)의 표현을 침묵시키는 것은 특별한 악이 된다고 하였다. 그것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자산을 강탈하는 것이다. 밀은 “자유론(On Liberty)”에서 “만약 그 의견이 옳다면 그것(표현을 침묵시키는 것)은 거짓을 진실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 그 의견이 틀린 것이라면 인류는 거짓이 참과 충돌할 때 생산되는 참의 보다 더 선명한 자각과 보다 더 생생한 참에 대한 인상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수의 의견에 반대할 수 있는 권리, 심지어 지속적으로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권리, 높은 사람들의 생각도 틀릴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 특히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생각은 틀리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확신하고 있을 때라도 그것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권리, 즉 표현의 자유는 신성불가침의 권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 2021-10-27, 10:17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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