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70년, 악령을 퇴치할 것이다
FREEDOM 교양영어 (28) Why Nations Fail-Ⅸ

朴承用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 스크랩하기
  • 기사목록
  • 이메일보내기
  • 프린트하기
  • 글자 작게 하기
  • 글자 크게 하기

Inclusive economic institutions, such as those in South Korea or in the United States, are those that allow and encourage participation by the great mass of people in economic activities that make best use of their talents and skills and that enable individuals to make the choices they wish. To be inclusive, economic institutions must feature secure private property, an unbiased system of law, and a provision of public services that provides a level playing field in which people can exchange and contract; it also must permit the entry of new business and allow people to choose their careers.


The contrast of South and North Korea, and of the United States and Latin America, illustrates a general principle. Inclusive institutions foster economic activities, productivity growth, and economic prosperity. Secure private property rights are central, since only those with such rights will be willing to invest and increase productivity. A businessman who expects his output to be stolen, expropriated or entirely taxed away will have little incentive to work, let alone any incentive to undertake investments and innovations. But such rights must exist for the majority of people in society.


남한과 미국의 포괄적 경제제도는 개인의 재능과 기술을 최대로 활용하고 개인들이 원하는 선택을 가능하게 해주는 대다수에 의한 경제활동 참여를 허용하고 권장하는 제도이다. 포괄적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제도는 확고한 사유재산재산권과 편향되지 않은 법률제도, 사람들이 교환하고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기울어지지 않은 운동장을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규정을 특징으로 갖추어야 한다. 그것은 (포괄적 경제) 또한 새로운 기업의 진입을 허용해야 하고 사람들이 새로운 직업을 선택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남한과 북한, 그리고 미국과 라틴 아메리카의 대조는 일반적인 원칙을 예시한다. 포괄적 제도는 경제 활동과, 생산성 성장과 경제적 번영을 촉진한다. 확고한 사유재산권이 핵심적이다. 이런 권리를 가진 사람만이 투자를 하고 생산성을 증가시키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생산물이 도둑질당하고 몰수당하고 전부 세금으로 빼앗기는 기업가는 투자나 혁신은 말할 것도 없고 일할 의욕이 거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는 사회의 다수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

 

 

*해설:

인간은 불완전하다. 인간은 아담과 이브처럼 낙원에 살게 하여도 죄를 짓고 쫓겨나기도 하는 불완전한 존재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다스려도 스스로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서 지옥으로 굴러 떨어지기도 하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이다. 인간은 등 따시고 배부르게 잘 살아도 스스로 악령을 우상으로 숭배하면서 파멸을 자초하기도 하는 한심한 존재이다. 특히 인간이 떼를 지어 정치적 판단을 할 때는 악령에게 잘 넘어간다. 지도자를 선출하는 정치활동에서는 소위 대중의 지혜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중이 공산주의 같은 악마의 이념에 몰입하여 파멸을 자초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특히 자유주의와 법치의 전통이 아예 없거나 짧은 나라의 국민들이 종종 분별력을 상실하고 악령이나 악령의 이념에 제물이 되기 쉽다.


자유민주주의로 성공한 한국인들이 지금 공산주의악령들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집권악령들의 위세가 하도 등등하여 나라가 망할 것 같다는 불안감이 팽배해 있다.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70년의 성공적인 문명이 붉은 악령들을 퇴치할 것이다. 짧지만 자유주의로 훈련된 다수의 국민들이 붉은 악령들을 쫓나 낼 것이다. 아무리 간교한 공산주의 악령이라도 모든 국민을 항상 속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모든 국민이 분별력을 항상 상실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 2021-11-18, 11:39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 기사목록
  • 이메일보내기
  • 프린트하기
  •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맨위로

댓글 글쓰기 주의사항


맨위로월간조선  |  천영우TV  |  조선일보  |  통일일보  |  미래한국  |  올인코리아  |  뉴데일리  |  자유민주연구원  |  이승만TV  |  이기자통신  |  최보식의 언론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
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