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이전 공약도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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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윤석열 후보는 이전 공약으로 재미를 보았다. 노무현 후보는 2002년 대선에서 수도이전을 신행정수도로 포장, 충청도 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윤석열 후보는 용산으로 청와대를 옮기는 걸로 낙착된 일을 광화문으로 이전한다고 선전, 표를 얻었다. 이재명 후보는 어제 김포공항 이전을 공약했다. 이전이 유행이다. 공항, 군부대에 이어 수도, 청와대까지 이전 대상으로 삼는데 다 준비 없이 이뤄져 뒤끝이 좋지 않았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세종시건설로 낙착되어 국가 사령탑 기능을 약화시켰다. 청와대 이전은 집무실과 공관의 2원화에 따른 부작용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김포공항 이전은 민주당 내의 반발로 성사되기 어렵다. 문제는 표를 모으려는 목적을 근사하게 분칠한 이전 공약이 국가의 정상적 작동을 저해하여 크나큰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낭비를 초래한다는 점이다. 이전은 건설보다 쉽다. 건설 공약으로 표를 얻으려 하지 않고 쉬운 이전 공약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언젠가는 대한민국 이전 공약도 나오지 않을까?
  
  *이전 공약의 대상은 주로 군부대, 공항, 청와대, 공장, 화장장, 쓰레기 매립장들인데 국가의 작동원리에 필수적인 기구들이다. 이전을 공약하는 정치인들 중엔 안보와 제도를 우습게 보는 이들이 많다.
  *이전 대상은 대체로 오래 된 것이다. 오래 된 것은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는데 오래 된 것을 낡은 것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 불효 불충의 심보이다.
  *이전 공약은 건설 공약보다 쉽다. 실패해도 책임 추궁을 당하지 않는다.
  *移轉공약이 유행하면 전통과 역사가 설 자리가 없다. 뿌리가 약한 나라가 된다. 아무리 잘 살아도 2류 국가이다. 유럽의 찬란한 문화재들은 이전공약을 하지 않는 권력자들 덕분에 살아 남았다. 한국의 정치인들이 그곳에서 활약했으면 에펠탑도, 성베드로 성당도, 콜로세움도 이전공약 대상이었을 것이다.
[ 2022-05-28, 18:19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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