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강제북송 법적 근거, 그때도 없고 지금도 없다”
“이건 ‘2 더하기 2는 4가 맞냐’의 문제”

조샛별(조갑제닷컴)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 스크랩하기
  • 기사목록
  • 이메일보내기
  • 프린트하기
  • 글자 작게 하기
  • 글자 크게 하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8일 ‘문재인 정부의 2019년 북한어민 강제북송이 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때도 없고 지금도 없다”며 “북송 근거가 없다는 것은 ‘2 더하기 2는 4가 맞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오징어배 선상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한 명씩 불러내서 도끼든 뭐든 살해했다는 이 사안에 대해, 사실 여부를 떠나 북한이탈주민법상 추방할 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한 장관은 ‘흉악범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국정원의 현장 정밀 (검증) 자체가 중단됐다는 것은 정치적 목적으로 추방을 위해 이 사람들이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전혀 보호받지 못한 국가 폭력’이라는 유 의원의 지적에 “똑같은 사안이 발생할 경우 당연히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철저히 수사해 법정에 세워서 응당한 사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추방 결정 과정에서 법무부가 참여해 어떤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 장관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것만 확인했고, 보고서가 전달됐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상범 의원이 “북한이탈주민법상 비보호 대상이라는 것도 국가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에 불과하지 추방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하자 한 장관도 이에 동의했고, 이어 “출입국관리법상의 강제 출국 대상은 되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유 의원이 재차 “귀순한 탈북 어민들은 외국인이 아니라고 보는 건가”라고 묻자 한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는 것이 우리 헌법과 판례의 입장이다”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범죄인 인도법으로는 어떤가”라는 추가 질문에 “범죄인 인도법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것이고,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어 있거나 사법부 간의 상호 공조가 있어야 되는데 북한과는 그런 관계가 없다”며 강제북송의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한편 유상범 의원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와 관련해 “당시 국정원이 어선에 대한 합동 정밀 수색을 하려고 했으나 갑자기 중단되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어선 안에서 16명이 살해되었다면 어떤 청소를 했더라도 혈흔이든 유류품이든 여러 증거물이 나왔을 것”이라며 “우리 법에 의해 이들을 우리 국민으로 받을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증거 관계가 확인되어야 하는데, 그게 중단되고 일방적으로 흉악범으로 단정지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흉악범인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현장 정밀조사 자체가 중단되었다는 것은 결국 정치적 목적으로 추방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들이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전혀 못 받은 것이며, 국가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
  *VOA 보도
  
  
  한국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로 임명된 이신화 고려대학교 교수가 28일 서울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서 임명장을 받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이 대사는 앞으로 1년간 북한 인권과 인도적 상황에 대해 외국 정부, 국제기구,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대사는 “많은 무게감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북한 인권 문제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정체성과 연결돼 있다는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사는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제 강제송환 금지 원칙과 북한인권법 이행의 시각에서 문제를 봐야 한다”며 “적법 절차 없이 강제송환한 것은 국제법이나 국내법 모두를 위반한 것”이라고 피력했습니다.
  
  한국의 북한인권대사는 지난 2016년 시행된 북한인권법에 근거해 임명되며, 2016년 9월 이정훈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초대 북한인권대사로 임명돼 1년간 활동한 이후 계속 공석이었습니다.
  
  
  
  
  
  
[ 2022-07-29, 09:48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 기사목록
  • 이메일보내기
  • 프린트하기
  •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맨위로

댓글 글쓰기 주의사항


맨위로월간조선  |  천영우TV  |  조선일보  |  통일일보  |  미래한국  |  올인코리아  |  뉴데일리  |  자유민주연구원  |  이승만TV  |  이기자통신  |  최보식의 언론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
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