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만들어 유가족 등 보상" 방침?

조갑제닷컴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 스크랩하기
  • 기사목록
  • 이메일보내기
  • 프린트하기
  • 글자 작게 하기
  • 글자 크게 하기
대통령실이 ‘이태원 압사’ 유가족과 부상자에게 보상을 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언론이 보도했다. 조만간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중간수사 결과가 발표되면 당·정 주도로 국가 과실 인정 여부에 따른 배상 또는 보상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라고 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고 책임이 드러나면 현행법에 따라 조치해야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법 등 필요한 법령을 만들어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안팎에서 특별법 제정이 거론되는 것은 유가족과 부상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염두에 두기 때문이란 게 연합뉴스의 견해이다.
  
  대통령실이 미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며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신중론도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을 통해 “유가족에게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드리기 위해서라도 실체적 진실 파악이 중요하다”고 했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대통령이 언급한 ‘실체적 진실’이란 정확한 사고 발생 경위를 뜻한다고 하는데 정부의 객관적 조사결과나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기 전에 수사기관에서 진실을 확정지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긴다. 최근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하고 있는 국정조사에 선을 긋고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에 집중할 생각이라면 수사에 무리가 따를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유가족과 부상자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강조하며 “경찰 특수본은 철저한 진상 규명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수본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피의자 신병 처리 여부를 확정한다고 한다. 이후 특별법 제정이 실제 논의될 경우 대통령실보다 당정이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연합뉴스의 판단이다.
[ 2022-11-22, 16:35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 기사목록
  • 이메일보내기
  • 프린트하기
  •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맨위로

댓글 글쓰기 주의사항


맨위로월간조선  |  천영우TV  |  조선일보  |  통일일보  |  미래한국  |  올인코리아  |  뉴데일리  |  자유민주연구원  |  이승만TV  |  이기자통신  |  최보식의 언론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
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