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방해 민노총 간부들에게 징역형 선고, 법정구속!

趙甲濟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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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경기지역 모 지부장 등 6명의 간부 조합원이 공사 방해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박형민 판사는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 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민노총 건설노조 경기지역 모 지부 지부장 A씨와 같은 지부 국장 B씨, 지대장 C씨 등 간부 6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A씨와 B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00만원, C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법정구속되었다.
  
  같은 지부 지대장 D씨에게는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만원, 사회봉사 8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21년 8월 17일 오전 10시 41분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모 주택재개발 건설 현장에 무단 진입해 공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시공사의 골조 하도급 업체에 민노총 이탈 조합원 60여명의 작업을 중단하고 민노총 소속 조합원을 새롭게 고용할 것을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다른 현장 조합원을 집결시켜 같은 날 오후 1시께 공사 현장에 무단 진입한 뒤 4시간 동안 미신고 집회 등을 열며 공사를 방해한 혐의다.
  
  민노총 경기지역 모 지부는, 2021년 6월 21일 시공사 2곳과 민주노총 조합원 120명, 한노총 조합원 80명을 고용하기로 합의한 뒤 골조 하도급 업체업체에 투입된 민노총 조합원 60여명이 노조 운영 방식에 불만을 품고 한노총으로 이적하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우리 헌법이 보장한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도 우리 사회가 마련한 법과 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행해져야 한다”면서 “노조활동이라는 이유로 그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폭력 등을 행사할 ‘특권’이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그는 “이와 같은 특권의 행사로 피해를 보는 것은 재벌 등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니라 정해진 하도급대금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인건비와 노조 전임비까지 부담하며 적자도 감수해야 하는 하수급업체,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들, 피고인 등의 방해가 없었더라면 그곳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실력 좋고 성실한 건설근로자들”이라면서 “일부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마치 숭고한 투사라도 된 양 최후진술에서조차 자신들의 행동의 정당성을 강변할 뿐 일말의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A씨에 대해 박 판사는 “여러 차례 동종전력을 비롯해 범죄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행으로 인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재범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2023-03-13, 21:01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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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Buster     2023-03-15 오전 9:23
이것들에게는 집행유예는 물론 징역 1 ~ 2년은 약과다. 이놈들은 감방 갔다 온 사실을 훈장처럼 달고서 출소 즉시 다시 불법노동운동을 할 물건들이다. 내년 총선에서 국힘이 압도적으로 승리하여 이런 악질노동쟁의꾼들을 보다 확실히 엄단할 수 있는 법적장치를 갖출 수 있기를 염원한다. 생각같아서는 이것들은 감방에서 만기 출소한 다음에도 삼청교육대나 국토건설대 같은 데 보내 적어도 1년 정도 인간개조를 시키는 제도가 있었으면 더욱 좋겠건만 . . . .
   naidn     2023-03-14 오후 5:13
민노총을 법으로 이기는 애국판사가 지금도 있구나
내 저 판사한테 삼겹살에 위스키 한 잔 사고싶고나
우선에 저 놈들 뺘멜때기를 한 백 대 쯤 때리고 감옥보내야 될낀데
애국판사야 참으로 고맙데이.
   무학산     2023-03-13 오후 11:06
이 기사를 읽고는 내가 아무리 술에 취해 들어왔지만
아무리 게으러지만
기쁨에 댓글을 아니 달 수 없다
댓글인즉 이렇다
"꼬시다 개XX놈들아"
그리고 법원에 부탁건대
다음 번 판결은 "저자들의 처분을 길거리 사람들에게 맡긴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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