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청년 변호사들 “국군포로ㆍ탈북민 등 공익소송 지원”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새변), 출범 한 달여 만에 250여 명의 청년 변호사들이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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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1일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새변)이 창립총회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사진 맨 오른쪽은 새변의 북한 태스크포스(TF)를 주도할 방민우 변호사(법무법인 한일). /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 제공
앵커:한국의 청년 변호사들이 국군포로, 탈북민 등 북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한국 국민들을 위해 공익소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탈북민과 자녀 등을 위한 법안 마련에도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새변)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태스크포스(TF: 전담팀)를 구성해 탈북민ㆍ국군포로ㆍ탈북민 학생ㆍ그 외 북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한국 국민들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내는 공익소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변은 해당 보도자료에서 “탈북민을 포함 한국 국민들을 상대로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한 공익소송을 적극 지원할 것”이며 “(북한을 상대로 하는 공익소송은) 새변이 준비하는 제1호 공익소송”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변은 특히 “현재 제기되고 있는 (국군포로들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소송 등)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더해 추가로 공익소송을 진행한다면 청년 변호사들이 힘을 합쳐 북한의 인권상황 및 북한 정권의 불법행위를 확인하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새변은 청년 맞춤형 법안 마련을 위해 지난 3월 21일 출범한 변호사 단체로 1980~2000년대 출생한 젊은 변호사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새변은 탈이념ㆍ탈정당을 표방하고 있으며 출범 한 달여 만에 250여 명의 청년 변호사들이 가입한 상태입니다.
  
  새변의 북한 태스크포스를 주도할 방민우 변호사(법무법인 한일)는 25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국군포로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리를 넘어 (북한으로부터 배상금 등을 받아내기 위한) 강제집행까지 실현이 가능한 소송을 현재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20년 7월 국군포로 한재복 씨 등은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고 서울중앙지법은 그해 8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 제3채무자로서 손해배상액을 대신 지급하라는 추심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경문협은 이를 거부했고 국군포로 측은 지난해 1월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저작권료로 공탁된 기금이 북한 당국 소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경문협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비영리법인 경문협은 2005년 북한으로부터 저작권을 위임 받았고 한국의 방송사 등으로부터 징수한 저작권료를 북한에 송금해오다가 2008년 대북제재로 인해 송금이 어려워진 이후에는 법원에 저작권료를 공탁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5월 또 다른 국군포로 김성태 씨 등도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북한으로부터 배상금을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지 문제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방민우 변호사는 “아직 조사 단계로 (강제집행까지 실현 가능한 소송을 어떻게 구상ㆍ진행할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고 “현재 4명의 변호사가 공익소송 대리인단으로 함께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방민우 변호사(법무법인 한일): 현재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랑 강제집행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좀 실효성이 있는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여주기식 소송이 아니라.
  
  이와 함께 방 변호사는 탈북민에 대한 한국의 교육 현실이 매우 열악하다며 관련 법 제도의 문제점을 부각하는 한편 개정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 변호사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탈북민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북한이탈주민법상 탈북민 정의에서 ‘외국 국적의 비취득’이라는 요건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탈북민 청소년 중 학령 초과 학생들이 미인가 대안학교에 재학하는 경우가 많다”며 “교육이 필요한 탈북민이라면 누구나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교육 지원 대상자에 탈북민의 자녀까지 포함하는 등 탈북민 자녀의 교육여건을 증진하는 교육법령 개선안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방 변호사는 “북한 주민들은 외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이라며 “(새변) 청년 변호사들은 앞으로도 인류 보편의 가치 측면에서 국군포로, 탈북민, 탈북민 자녀 등을 위해 공익소송을 지원하고 법안을 만드는 노력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방민우 변호사(법무법인 한일): 인류 보편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정의, 공익적인 그런 측면에서만 접근할 것입니다. 북한 분들은 외국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손명화 6.25 국군포로가족회 대표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 “새변에서 국군포로를 위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나선다고 한다면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손명화 6.25 국군포로가족회 대표: 정말 젊은 애들은 순수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군포로 문제를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찬성입니다.
  
[ 2023-05-26, 07:50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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