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반대로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불발
결의안 통과 방해는 국제적인 망신이자 탈북민들의 애타는 피눈물을 외면한,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유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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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1시간 반 동안의 격론 끝에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통과가 불발되었다.
  
  본 결의안은 각각 지성호, 최재형, 성일종, 태영호 의원이 각각 10월 초에 발의해, 한 달 넘게 외교부와의 협의는 물론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위원회 대안으로 만들어졌다.
  
  그럼에도 민주당 소속 일부 위원이 결의안의 내용보다는 지엽적인 수치에 대한 의문 제기와 탈북민 강제북송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대한민국의 불법체류자중 난민심사 자료 등을 결의안과 무관한 행동을 하여 의사진행을 방해하였다.
  
  앞서 10월 중순, 중국 정부에 의해 구금 중이던 2천여 명의 재중탈북민들중 수백명이 강제 북송되었다는 건 국제사회에서도 엘리자베스 살몬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통해 널리 인정되고 있고, 중국 정부에서도 부인하지 않는 엄연한 팩트이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위 보고서에 기반해 수정된 북한인권결의안에도 제 3국의 강제북송을 반대한다면 입장을 담았으며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은 중국이 가입한 고문방지협약과 난민협약을 준수하고 탈북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북송을 중단하라는 매우 원론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11년 국회에서 이미 통과시킨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 결의안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그럼에도 결의안 통과를 방해한 것은 국제적인 망신이자 지금도 중국 구류소에 구류된 가족이 있는 탈북민들의 애타는 피눈물을 외면한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유기이다.
  
  지난 외교부 통일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중국의 강제 북송 중단을 위해서 정부가 무엇을 했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오는 12월 유엔총회에서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북한 결의안이 컨센서스로 표결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모든 유엔 회원국이 이렇게 자기 일처럼 두팔 걷고 나서는데, 막상 인권을 앞세워 외쳐오던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이해할수 없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외톨이 당하지 않으려면 당장 내일 오전이라도 법안소위를 재개해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 2023-11-23, 04:28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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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든타임즈     2023-11-23 오후 2:58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려는, 비민주적 정당의, 조직적 활동으로부터,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위헌정당 해산제도(違憲政黨解散制度)가 있다. 방어적 민주주의에 기반을 둠으로써, 자유를 파괴하거나,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이는 헌법 제8조에 근거를 둔다. 2013년 법무장관은, 이 법률에 따라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해당 정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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