힌동훈, 이복현은 공직에서 물러나야!

趙甲濟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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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동아일보는 어제 있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분식회계 주가조작 등의 19개 혐의 무죄 선고 사건을 다루면서 수사책임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책임을 거론했다. 1심 판결이기는 하지만 검찰이 완패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2018년 12월 본격 수사를 시작한 이후 삼성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끝에 이 회장을 두 차례 소환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2020년 6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위원 13명 중 10명의 다수 의견으로 이 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이 사건 전까지는 8차례 수심위가 권고한 내용을 검찰은 100% 수용했다. 사설은 <하지만 당시 이복현 부장검사(현 금융감독원장)가 이끌던 수사팀은 기소를 강행했다. 수심위의 권고를 거부한 첫 사례였다. 수사팀이 전문가의 의견과 비판 여론을 무시하고 기소를 고집한 결과가 ‘전부 무죄’다. 검찰로서는 자업자득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기소를 밀어붙인 이 원장은 무죄 판결에 대체 뭐라고 할 건가>라고 했다.
  
  한국 수출의 약20%를 맡고 있는 세계적 기업과 수뇌부에 대한 특공작전식 수사가 참패로 끝났으면 그렇게 하여 국가경제에 큰 피해를 준 수사책임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이게 정의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복현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으로 오히려 중용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무죄 사건의 수사책임자 한동훈 검사(당시 서울중앙지검 차장)는 법무장관에 이어 여당 대표로 뛰고 있다. 윤석열 한동훈 이복현의 공통점은 특수부검사란 점이다.
  
  특수부검사들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공명심을 위해서 이런 식의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의심은 정당하다. 그만큼 검찰의 공신력은 떨어지고 묵묵히 일하는 다른 검사들에게 피해를 준다. 한동훈 이복현은 스스로 현재 직책에서 물러나는 게 국민과 검찰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다.
  
  
[ 2024-02-06, 07:40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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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든타임즈     2024-02-08 오후 4:29
기소한 사건이 어찌 다 유죄가 될 수 있나? 판사와 변호사가 있는 이유이다.
   무학산     2024-02-06 오후 1:23
한동훈 남아답지 못해 보인다
남아가 남아답지 못한 것은 사람답지 못하다는 말과 연결될 수 있다
자기가 수사책임자(?)였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무죄에는
"그 직무를 떠난 사람이 할 말은 없다"는 식으로 말하더니
이재용 무죄에는
"제가 기소할 때 관여한 사건이 아니다"고 했다
저것은 현직을 떠나서 할 말이 없다
이것은 자기가 관여 안해서 모른다 이런 식으로 대답해서야
이재명의 오리발과 무엇이 다르다 하겠나.
이재명 같은 범죄자의 말장난과
한동훈 같은 검사의 그것에 큰 자이가 없다면
누가 암까마귀인지 숫까마귀인지 국민이 어떻게 구분하겠나.....쩌업...입맛이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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