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2심도 징역 2년
법정 구속은 면해...정경심은 감경

조샛별(조갑제닷컴)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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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은 원심과 이 법원에서 자신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2019년 12월 기소된 지 4년 2개월만의 결과이며, 지난해 2월 1심 선고 후 1년 만이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모펀드 관련 비리 등 13개 혐의로 기소됐다. 이중 8개 혐의에 대해 1심은 유죄로 판단했는데, 2심 판단도 같았다.


아들·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이 받은 장학금 600만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조 전 장관이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면서 금품 수수 혐의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고 있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유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2013년 6월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위조해 딸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제출한 혐의에 대해서도 1심처럼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2013년 7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아들의 인턴 활동 예정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재학 중인 고교에 제출해 출석을 인정받은 혐의, 2016년 11월 아들의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리한 혐의, 2017년 10~11월 최강욱 변호사 사무실 명의 인턴확인서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아들의 연세대 및 고려대 대학에 체출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해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무엇보다 범죄 사실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은 양형 기준 상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자녀 입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이 확정된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조 전 장관의 공범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징역 1년에서 감경된 것이다.


재판부는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직접 허위 경력을 만들어내고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해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조 전 장관과 공모해 범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기획하고 주도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점에서 죄책이 무거우며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결과가 중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아들의 대학원 입시 관련 범행과 관련해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서를 제출한 것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결과로 조씨가 취득한 대학원 석사학위 포기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감찰 무마 혐의로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 2024-02-08, 15:41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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