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에게 몰리는 한동훈
"위헌정당을 만들면서도 당당한 韓 위원장, 이제는 법률가가 아니라 여의도 사투리에 절여진 八道사나이일 뿐"

趙甲濟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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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개혁신당이 새로운미래와 통합 파기 전 받은 정당 국고보조금 6억6000여만원에 대해 “보조금 사기가 적발됐으면 토해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며 “급조된 정당이니 자진 해산해 국고에 반납되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개혁신당을 향해 “제도가 없으니까 반납 안 한다? 제도가 없지 않다”며 “성의가 있고 진정성 있으면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거 하나하나를 제가 말씀드릴 문제는 아니지만 당비를 모아서 6억6000만원을 기부하는 방법도 있다”며 “어차피 급조된 정당이기 때문에 자진 해산할 경우 국고에 6억6000만원이 반납되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산하고 나서 다른 식으로 재창당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결국 의지의 문제”라고 했다.
  
   이에 대하여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한동훈 위원장을 향해 "위성정당으로 86억 보조금을 수령했던 과거를 추억하면서 이번에 또 위성정당을 차리겠다고 하면서 당직자를 대표로 임명하는 법무부장관 출신 정치인이 얼마나 모순적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혁신당이 정당보조급을 법적으로 반환할 방법이 없어 금액 그대로 동결해서 보관하고 입법 미비점을 22대 국회에서 보완해 반환하겠다고 하자 한 위원장이 반환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정당을 해산하고 재창당하라는 식의 궤변으로 일관한다"며 이같이 반격했다.
  
   이 대표는 또 "헌법 제8조 2항에 따라 정당은 목적과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母體정당의 사무처 당직자를 마음대로 위성정당의 대표로 임명하고, 母體정당의 뜻에 따라 비례대표 후보를 정하는 위성정당. 위헌 아닙니까"라고 한 위원장에게 물었다.
  
   그러면서 "법률가가 위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래도 직업의식을 발동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며 "위헌정당을 만들면서도 당당한 韓 위원장, 이제는 법률가가 아니라 여의도 사투리에 절여진 八道사나이일 뿐"이라고 비꼬았다.
  
   한동훈 위원장이 먼저 말싸움을 걸었는데 결과는 진 게임이었다. 우선 그는 '보조금 사기'라는 과격한 언어를 선택했다. 강펀치를 날려 헛방이 되면 반격에 노출된다는 생각을 했어야 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낙연 대표가 합의파기를 선언하기 전에 이미 6억원을 반환하겠다고 발표했으므로 '詐欺(사기)'는 지나친 표현이었다. 고의성이 없으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한동훈 같은 정치검사가 휘두르는 법리는 다르겠지만.
  
   이준석 대표가 지적한 위성정당의 위헌성 여부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 특히 국민의힘 당직자를 위성정당의 대표로 내정한 행위는 정당의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고 유권자를 모독하는 것이다. 2020년 미래한국당처럼 총선 후에는 해산하고 국민의힘과 합쳐질 터인데 이야말로 대규모 對국민 사기이다. 이런 약점을 가진 상태에서 이준석 대표를 공격하니 반격을 허용하고 만 것이다. 선거전략적으로도 개혁신당 공격은 국민의힘에 불리하다. 개혁신당은 민주당 표를 더 잠식하는 것으로 나온다.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중도층과 젊은층이 민주당으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준석 대표는 지하철 무임 승차 제도 개선 등 反포퓰리즘 정책으로 국민들을 설득하고 한동훈 위원장은 김포시 서울편입 등 포퓰리즘 정책이나 부정선거 음모론에 영합하는 사전투표 용지 직접 날인 등을 주장한다. 현재로는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위원장보다 보수적 가치 수호에 더 적극적이다. 이낙연 대표가 통합파기를 하게 된 것도 이준석 대표가 반미운동과 不法시위 전력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이준석 대표는 어휘력과 정치적 센스가 좋다. 말과 글에서 가장 뛰어난 정치인이다. 한동훈 위원장은 정치검사의 싸늘한 언어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치인과 법률가가 대결하면 어떤 싸움이 되는지 지켜보는 것도 이번 총선의 볼거리이다.
[ 2024-02-22, 11:33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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