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에게 묻고 싶은 열 가지 킬러 문항!

趙甲濟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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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을 부른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10개 킬러 문항!
  
  1. 왜 총선 투표일 직전에 이렇게 논쟁적인 정책을 발표했나?
  -국힘당을 돕기 위한 선거용이 아닌가?
  
  2. 왜 이렇게 중요하다는 의료개혁안을 대통령 선거 공약엔 넣지 않았나?
  -최근에 문득 좋은 카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 아닌가?
  
  3. 2000명 增員의 근거는 무엇인가?
  -정부가 근거라고 내세웠던 3개 논문엔 그런 것이 없다. 논문 필자들도 부인하고 있다.
  
  4. 현재 정원의 약66%를 갑자기 늘려야 할 긴급사태는 무엇인가?
  -의사부족 사태가 일어나 국민생활이 불편한가?
  -산부인과 소아과 흉부외과 등 필수과목의 부족사태는 의사부족 때문이 아니고 의사는 많은데 酬價가 낮고 위험도가 높은 이 부문에서 일하기를 기피하기 때문이고 이는 의사수를 늘려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현행 제도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야 하지 않는가?
  
  5. 인구수는 줄어들고 AI 등의 도입으로 의사수를 줄여야 할 이유는 많아지는데 무슨 근거로 장래에 의사수가 부족해질 것이라 단정하나? 우리보다 늘 수십 년 정도 先行하는 일본에선 인구감소를 고려하여 의대 정원수를 줄였는데 왜 우리는 늘리나? 현재 한국의 의사수 증가는 세계에서도 빠른 편이란 걸 아나. 매년 3000명의 의사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6. OECD 통계를 보더라도 한국인은 의사들을 가장 자주 쉽게 만나는 걸로 나오는데 왜 의사수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나?
  
  7. 보건복지부에서 건의한 증원 규모는 어느 정도였나?
  -그 건의보다 높게 책정했다면 근거는?
  
  8. 이런 과격한 增員을 발표하면 의사들이 거세게 반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나?
  -그렇게 믿었다면 바보 아닌가?
  
  9. 반발을 예상하고도 밀어붙였다면 반발이 총선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믿었다는 말인가?
  -그 예상은 실패했다. 위험한 도박이었다는 이야기 아닌가.
  
  10. 그렇다면 귀하는 국민건강을 걸고 도박을 한 것인가?
  -안보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도박을 하면 나라가 망하는 수가 생기는 것 아닌가?
  
  
[ 2024-03-26, 16:17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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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든타임즈     2024-03-26 오후 7:27
고령화로 의사를 필요로 하는 국민은 많아지는데, 1998년 이후 27년 동안 醫大 정원을 한 명도 늘리지 않았다. 오히려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의대 정원을 351명 줄이면서 의사가 더욱 부족해졌다. 만약 2000년대 들어 의대 정원을 줄이지 않았다면, 2035년에는 1만 명이 넘는 의사가 더 나오게 됐을 것이고,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릴 필요도 없었다. 변호사들 처럼 의사를 많이 늘려야 한다. 多多益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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