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회장의 강경 발언은 도움 되지 않는다
의료사태를 풀 수 있는 주체는 전공의와 의대생이지, 의협이 아니다

류종렬(자유기고가)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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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신임 회장에 당선된 임현택 대한청소년소아과회장이 당선 되자마자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강경 발언을 하는 것은 좋지만, 그 내용이나 태도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의사들에 대해 여전히 적대감을 갖고 있는 국민들에게도 거부감을 줄 뿐 아니라 사태 해결에도 임현택 회장의 발언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굳이 의대 정원을 줄여야 한다고 말할 필요도 없고, 개원의의 파업을 언급할 이유도 없다. 특히 30석을 좌우할 전략이 있다느니 하며 직접적으로 정치(선거)에 개입하려는 듯한 뉘앙스를 주는 것은 여론이 호전되고 있고 대세가 반전되어 윤석열 정부가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되레 빌미를 제공하여 일을 그르칠 수 있다. 국민들은 의사들이 특권을 갖고 있고 강력한 카르텔로 사회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강자로 비춰져 거부감을 갖고 있는데,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들의 의사들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강화시켜줄 뿐이다.


제발 의협은 전공의와 의대생을 서포터 하는 역할 외는 이 상황을 주도할 생각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초기에 열악했던 여론을 지금과 같이 반전시킨 것은 전공의들의 사직이고 의대생들의 휴학과 수업 거부이지 개원의 중심의 의협이 아니지 않은가? 이들의 조용한 거부, 무대응이 윤석열과 박민수를 애타게 하고 자충수를 두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고 있는 것이지, 의협의 요란한 성명 발표가 아니다.


의협은 절대 개원의 총파업과 같은 무리수를 두지 말았으면 한다. 개원의 총파업은 여론을 다시 돌려세워 악화시킬 수도 있고 윤석열 정부에게 기회를 줄 수도 있다.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휴학만 하더라도 충분히 윤석열 정부를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다. 괜히 개원의 총파업으로 국민들을 자극하지 마라.


현 사태를 풀 수 있는 주체는 전공의와 의대생이고 그들의 의견이 최우선되어야 한다. 또 그래야만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악을 막고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협)만이 의료계의 유일한 법정단체라며 정부는 의협 외는 대화를 해서는 안 된다” 투의 말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윤석열 정부가 현 사태를 풀어가기 힘든 것은 협상하고 대화할 대상(대표)가 없기 때문이다. 2천명 증원이 발표되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집단적 저항을 보이자, 박민수가 이들의 대표들을 겁박하고 대표 역할을 막아버린 것이 지금에 와서는 사태를 해결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부가 어떤 제안을 해도 전공의나 의대생들이 반응을 하지 않는다. 반응하지 않는 것이 이들에게는 전략적으로 유리한 것도 있지만, 실제로 대표단이 구성되지 않아 대응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윤석열 정부를 미치게 만들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의협이 의료계의 대표이고 협상을 의협과 해야 한다고 자처하고 나서면 협상과 대화 창구가 없어 헤매는 윤석열 정부를 오히려 도와주는 꼴이 된다. 의대 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이번 사안은 미래의 우리나라 의료의 문제이고, 미래의 의료를 책임지고 나갈 사람들은 지금의 전공의와 의대생들이다. 이들이 이번 사태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이들의 의견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 의협이 선배로서 도와주려고 하는 것은 십분 이해하나 절대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되고 뒤에서 도와주고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역할만 해야 한다. 


여론이 바뀌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2천명 증원은 비과학적이며 근거가 없고 무리한 것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서서히 알게 되었던 것에 있지만, 윤석열과 박민수가 반민주적, 반자유주의적 행태를 보이고, 불통과 똥고집을 피우며 꼰대스러운 짓을 보인 것도 크게 작용했다. 의협이 아집을 부리고 무리한 요구를 하면 역시 꼰대스럽게 보여 윤석열의 그것을 희석시켜버리게 된다.

 

싸움에서 이기려면 정부 관료 꼰대와 미래를 책임질 젊은 세대의 구도로 끌고 가야 한다. 의협과 임현택 의협 회장은 신중한 행보를 하길 바란다.

[ 2024-03-28, 16:31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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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ine     2024-03-29 오후 5:37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어째서 나쁜 정책이란 말인가. 그럼 70% 이상의 국민들이 그 정책을 찬성하고 있는 현상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국민들이 이 정책에 거부감을 보이는 것, 그것이 정책이 그릇된 것이기 때문인가. 아니면 그 집행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기 때문인가? 국민들은 증원에 절대 찬성하나 집행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것에 실망한 것 아닌가. 그러면 그 실망은 또 무엇을 의미하나? 어쩌면 군사작전하듯 단칼에 해치우지 못해 실망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진행하는 태도에 실망했을 수도 있는 것 아닐까.
정부 입장에서, 환자들을 버리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나. 잘 했다고 해야 하나, 업무복귀명령을 내리고 불응 시 의사면허정지해야 하지 않겠나.
의사 숫자 늘어 나는 정책, 그것은 국민들에게 가뭄에 비 같은 소리 아닌가. 의사 숫자 늘어나면, 의료 현장에 경쟁이 도입되면, 의료 서비스 향상은 물론 아닌가. 1시간 여 대기 후 5 분 진료, 이런 것 없어지지 않겠나. 의사 숫자 늘어나면 ㅣ해 보는 것은 의사들 뿐. 그들의 고소득을 나누어 가져야 하기 때문. 그들의 고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해 국민들은 계속 장시간 대기, 단시간 진료 받아야 하나. 의사의 숫자는 적으면 문제이나, 많은 것 아무 문제 없는 것 아닌가.
가장 큰 문제는 집단으로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태도이다. 그들은 왜 돌아오지 않나? 그들은 이미 의사이기를 포기한 사람들 아닐까. 이런 사람들을 동정하고 그들의 요구 사항 하나, 사실 그들의 요구 사항이 무엇인지도 불명한데,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정부를 비난하는 태도, 오히려 의료 개혁에 반하는 행동 아닌가.
이제는 국민들이 나서서 전공의, 의대 교수들을 따끔하게 꾸짖어야 한다. 일반 국민들보다도 못한 양식을 지닌 사람들을 의사 선생님이라고 존경할 필요 있나.
   근단응음     2024-03-29 오전 1:07
당신의 정체는 약자 위한 좌파가 아닌 反대한민국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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