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공(2000)은 윤석열의 소신인가 미신(迷信)인가?
2000명은 이제 사실, 여론, 정치에서 고립되고 있다.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 수치를 성역으로 고집한다면 그때부터는 종교적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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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사전 투표일을 6일 앞두고 국민의힘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독단적 국정운영의 지표가 되고 있는 ‘醫大定員 2000명 增員’에 대해 “점진적인 증원이 필요하다”, “2000명을 聖域으로 두면 안 된다”며 유연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오늘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증원 규모에 대해 “이미 대학별 배정이 끝난 일”이라며 변동 가능성을 일축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서울 용산 후보인 친윤(친윤석열)계 권영세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醫政 갈등이 주요한 부담으로 남아 있다”며 “병원에 갔을 때 불편한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정부가 의사협회와 협상 과정에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부분에 대해 거부감을 느낀다”고도 했다. 김경율 비상대책위원도 “여당에 차가워진 민심의 핵심이 의대증원 문제”라며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향적인 모습으로 타결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은 전날에는 “민심을 얻는 것이라면 파열도 파국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지난 3월 초부터 의료대란을 예고하고 이게 국힘당 총선참패의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는데 요사이는 2000명 증원을 열렬히 뒷받침했던 보수언론들도 등을 돌리고 있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의원은 "2000명 증원은 주먹구구식"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 동아일보와 한 통화에서 “2000명을 성역으로 남기면서 대화하자면 진정성이 없다고 다들 느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점진적인 증원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진 후보(서울 동대문을)는 “1000명으로 한다든지, 700명으로 한다든지, 최선보다는 차선이 가능하다면 그것도 한 방법”이라며 “선거에 참패하면 의료개혁이건 의사증원이건 하나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강남권의 한 후보도 “의사도 국민인데 노조 불법 파업에 대응하는 것처럼 밀어붙이면 안 된다”며 “한 번에 2000명을 늘리는 방안보다 점진적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동아일보는,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 2000명 규모와 관련해선 재검토할 가능성이 낮은 기류인 것 같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히 임현택 신임 대한의사협회장이 한 ‘의협 손에 국회 20∼30석 당락이 결정된다’는 발언을 겨냥해 “의료 공백 상황 가운데도 정치 세력화에만 몰두하는 발언, 인신공격, 국민 비하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다만 “늦어도 다음 주까진 의정 갈등을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고 한다. 최근 여론조사에선 2000명 증원 정부안대로 찬성이 3분의 1 정도이고 나머지는 단계적으로 시기를 조절해야 한다는 쪽이다.
  
  2000명 증원을 밀어붙인 정부는 이 파격적 수치의 근거를 제대로 대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정부가 근거로 제시한 3개 논문을 분석, 사실무근임을 밝혀내고 이들 논문에 의하더라도 장래엔 인구감소로 의사를 줄여야 하는 가능성도 적혀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관료들의 속성을 고려할 때 2000명은 공무원들이 건의한 수치가 아니라 대통령이 정한 것으로 보인다. 총선용 기획일 가능성도 있다. 초기에 국민들 지지가 높았고 여론조사에서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급등하니 소신을 갖고 밀어붙였는데 전공의 이탈과 의대생 동맹휴학, 교수들의 사표제출 등으로 의료대란으로 악화, 국민들의 생각도 비판적으로 바뀌었다. 그럼에도 대학별 증원 배정까지 해버렸다.
  
  2000명은 이제 사실, 여론, 정치에서 고립되고 있다.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 수치를 성역으로 고집한다면 그때부터는 종교적 문제가 된다. 과학적 뒷받침이 안되는 종교적 신념을 迷信(미신)이라 부른다. 이천공(2000)은 윤석열의 미신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하면 여당 안에서 이천공 미신 때문에 졌다는 말이 나올 것이고 이게 탄핵으로 가는 지옥문을 열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 2024-03-30, 09:27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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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ine     2024-03-30 오전 11:16
모처럼 좋은 글.
증원은 하되 그 규모를 재검토해야 하는 것은 무론.
다만 정부가 근거없이 2,000 명 증원을 결정했다는 얘기는 지나친 얘기 아닌가 싶다.
의학학림원의 반론을 읽어 보았지만, 그 느낌은 대한민국 최고의 의학 권위자들의 수준이 이 정도 밖에 안되는가였다. 물론 이글을 쓰는 사람 개인의 주관적 평가이기는 하나 한 번 읽어보시고 평가해 보시기를 권한다.
미신의 영역은 믿음과 그 영역을 같이한다고 할 때, 윤대통령의 믿음이 미신으로 비추어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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