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제도를 부수는 정치인은 태어나선 안 될 존재이다

趙甲濟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 스크랩하기
  • 기사목록
  • 이메일보내기
  • 프린트하기
  • 글자 작게 하기
  • 글자 크게 하기
*박정희의 10대 업적
  
   1. 중화학공업 건설
   2. 의료보험 시작
   3. 4대강 유역개발
   4. 새마을 운동과 민족문화 창달
   5. 자주국방력 건설(연합사 등)
   6. 월남파병 및 중동진출
   7. 原電건설
   8. 고속도로 등 인프라 건설
   9. 산림녹화 및 그린벨트 지정
   10. 중산층 강화
  
   문재인의 10대 업적은?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1. 대한민국 생일 지우기
   2. 민노총 등에 대한 특혜
   3. 헌법과 법률의 계급적 해석과 적용
   4. 탈원전
   5. 4대강 보 해체
   6. 이른바 적폐수사에 의한 반공체제 약화/전직 대통령 3인 기소, 전 대법원장 구속, 전 국정원장 4명 구속, 전 국방장관 기소 등
   7. 판문점 선언으로 자유통일 부정
   8. 수도권 상공에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한 남북군사합의서
   9. 사법부 장악
   10. KBS 등 공중파 장악
  
   *박정희의 10대 업적은 국가건설, 문명발전이고 문재인의 10大 업적은 공동체를 유지하는 제도와 법치의 파괴 즉 국가와 문명 해체로 가는 길이다. 문명건설자와 문명파괴자의 차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增員은 박정희 대통령이 시작한 의료보험을 딛고 성장한 세계최고 수준의 한국의료체제를 무너뜨리는 또 하나의 문명파괴이다. 현재 정원의 65%를 갑자기 늘리는 것은 균형이 있어야 유지되는 좋은 제도의 작동원리를 부수는 것이고 과학적 사실적 근거가 없는 독단적, 도박적 결정이다(아래 문항 참조).
   사람들의 삶을 풍요하고 자유롭게 만드는 좋은 제도를 만드는 것이 문명건설이고 좋은 제도를 부수는 것이 문명파괴, 즉 야만이다. 좋은 제도를 만드는 정치인은 위대하고 좋은 제도를 부수는 정치인은 태어나선 안 될 인간이다. 좋은 제도는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리는데 부수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문재인과 윤석열은 제도파괴자란 점에서 비슷하다. 국민을 위해 본인을 위하여 중단되어야 한다.
  
  //////////////////////////////////////////////////////
   의료대란을 부른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10개 킬러 문항!
  
  1. 왜 총선 투표일 직전에 이렇게 논쟁적인 정책을 발표했나?
  -국힘당을 돕기 위한 선거용이 아닌가?
  
  2. 왜 이렇게 중요하다는 의료개혁안을 대통령 선거 공약엔 넣지 않았나?
  -최근에 문득 좋은 카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 아닌가?
  
  3. 2000명 增員의 근거는 무엇인가?
  -정부가 근거라고 내세웠던 3개 논문엔 그런 것이 없다. 논문 필자들도 부인하고 있다.
  
  4. 현재 정원의 약66%를 갑자기 늘려야 할 긴급사태는 무엇인가?
  -의사부족 사태가 일어나 국민생활이 불편한가?
  -산부인과 소아과 흉부외과 등 필수과목의 부족사태는 의사부족 때문이 아니고 의사는 많은데 酬價가 낮고 위험도가 높은 이 부문에서 일하기를 기피하기 때문이고 이는 의사수를 늘려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현행 제도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야 하지 않는가?
  
  5. 인구수는 줄어들고 AI 등의 도입으로 의사수를 줄여야 할 이유는 많아지는데 무슨 근거로 장래에 의사수가 부족해질 것이라 단정하나? 우리보다 늘 수십 년 정도 先行하는 일본에선 인구감소를 고려하여 의대 정원수를 줄였는데 왜 우리는 늘리나? 현재 한국의 의사수 증가는 세계에서도 빠른 편이란 걸 아나. 매년 3000명의 의사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6. OECD 통계를 보더라도 한국인은 의사들을 가장 자주 쉽게 만나는 걸로 나오는데 왜 의사수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나?
  
  7. 보건복지부에서 건의한 증원 규모는 어느 정도였나?
  -그 건의보다 높게 책정했다면 근거는?
  
  8. 이런 과격한 增員을 발표하면 의사들이 거세게 반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나?
  -그렇게 믿었다면 바보 아닌가?
  
  9. 반발을 예상하고도 밀어붙였다면 반발이 총선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믿었다는 말인가?
  -그 예상은 실패했다. 위험한 도박이었다는 이야기 아닌가.
  
  10. 그렇다면 귀하는 국민건강을 걸고 도박을 한 것인가?
  -안보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도박을 하면 나라가 망하는 수가 생기는 것 아닌가?
  
  
[ 2024-03-30, 16:22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 기사목록
  • 이메일보내기
  • 프린트하기
  •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맨위로

댓글 글쓰기 주의사항

   opine     2024-03-30 오후 10:54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그것이 2,000명 이든 아니면 그 보다 적은 인원이든, 그것이 어째 박 정희 대통령이 기초를 닦은 한국 의료체제를 무너뜨리는 문명 파괴인가. 오히려 한국 의료체계의 선진화, 완성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나.의사 많으면 의료 체계가 무너지는 것인가, 오히려 의료 체계가 공고해 지는 것인가.
한국 의료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은 의대 증원 얘기만 나오면 집단 저항하며 의료 현장을 떠나는 의사 집단들 아닌가.

맨위로월간조선  |  천영우TV  |  조선일보  |  통일일보  |  미래한국  |  올인코리아  |  뉴데일리  |  자유민주연구원  |  이승만TV  |  이기자통신  |  최보식의 언론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
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