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국민 담화 전문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우리사회 중대한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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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계속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하십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편을 감수하며 정부의 의료개혁에 힘을 보태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국민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촌각을 다투는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아 뺑뺑이를 돌다가 길에서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새벽부터 병원 앞에 줄을 서야 합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더 열악합니다. 가까운 곳에 산부인과가 없어서, 진료와 출산을 위해 병원 원정을 나서는 지경입니다.


이런 상황을 뻔히 아는 정부가 어떻게 손을 놓고 있겠습니까? 정부의 의료개혁은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해서, 전국 어디에 살든, 어떤 병에 걸렸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사가 더 필요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 증원을, 의사들의 허락 없이는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거꾸로 국민의 ‘목숨의 가치’가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인지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은 이 나라의 주권자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4대 의료개혁 패키지에 그동안 의사들이 주장해 온 과제들을 충실하게 담았습니다.


필수의료,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공정한 보상과 인프라 지원을 해 주기 위해 10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자하고, 의료사고와 관련한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사법 리스크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포함했습니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필수의료 투자계획,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의료전달체계 개선 과제 등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구체적 개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전공의들은 50일 가까이 의료 현장을 이탈하여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 의사 증원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가 장래 수입 감소를 걱정하는 것이라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1위입니다. 20년 후에 의사가 2만 명이 더 늘어서,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걱정은 기우에 불과합니다. 20년 뒤 의사는 2만 명이 더 늘어나지만, 국민소득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는 그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사들의 소득을 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 지역의료와 수도권의료 간의 의사들 소득 격차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의사들의 소득은 지금보다 절대 줄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의료산업 발전에 따라 바이오, 신약, 의료 기기 등 의사들을 필요로 하는 시장도 엄청나게 커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의료산업도 글로벌마켓으로 더 많이 진출해야 하는데, 의료서비스의 수출과 의료 바이오의 해외 시장 개척 과정에서, 의사들에게 더 크고, 더 많은 기회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지역 및 필수 의료 강화, 보상체계 개선, 의료 인프라 구축에 앞으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의료 문제를 건강보험 재정에만 맡겨왔을 뿐, 적극적인 재정 투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의료는 안보, 치안과 같이 국민의 안전에 관한 것이므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개혁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자는 더 큰 민간 투자를 이끌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최소한 10년 이후에나 의료 현장에서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는 11만5000명입니다. 10년 이후 매년 2천 명씩 늘기 시작하면, 20년이 지난 2045년에야 2만 명의 의사가 더 늘어납니다. 저는, 지금 의사 증원을 하더라도, 증원된 인원이 배출되지 못하는 향후 10년 동안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으실지 걱정입니다.


일부에서는 일시에 2000명을 늘리는 것이 과도하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정부가 주먹구구식, 일방적으로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한 현실은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의하실 것입니다.


실제 연구 결과도 이를 입증합니다. 정부는 국책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된 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검토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인력 추계에 사용되는 통계적 모형을 기초로, 수요 측면에서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 만성질환의 증가와 같은 질병구조의 변화에다가,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변화까지 반영한 것입니다. 어떤 연구 방법론에 의하더라도 지금부터 10년 후인 2035년에는 자연 증감분을 고려하고도 최소 1만 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동일합니다.


게다가 의료취약 지역에 전국 평균 수준의 의사를 확보해서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만, 지금 당장 5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합니다. 결국 2035년까지 최소한 1만5000여 명의 의사를 확충해야 합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고령인구 비중은 7%에 불과했습니다. 현재는 20%이고, 2035년에는 30%에 육박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들은 30, 40대 대비 11배의 입원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고령화율이 30%에 달하는 일본은 입원 환자의 평균 입원 일수가 OECD 평균의 3배를 넘습니다. 고령화가 의료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의사 고령화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2022년 6.8%인 70대 이상 의사 비중이 10년 후인 2035년에는 19.8%에 이르게 됩니다. 의사들의 근로시간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의사 근로시간은 평균 12%, 전공의 근로시간은 평균 16% 감소했습니다. 이에 더해 고령화에 따른 보건산업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지난 27년간 의대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고, 오히려 줄였습니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사단체의 요구에 굴복하여, 2006년까지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351명이나 감축했습니다. 감축된 정원을 감안하면, 지금까지 7000여 명의 의사를 배출하지 못했고,


2035년까지 따지면 그 규모가 1만 명에 달합니다. 더욱이, 최근 미용 성형 의료로 의사가 매년 600~700명 가까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필수의료를 담당할 의사들은 20년 전에 비해 매년 1000명 가까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인구와 면적이 비슷하고, 고령화를 비롯한 인구구조 측면에서 우리와 같은 고민을 안고 있으며, 제도적으로도 우리와 유사한 공적 의료체계를 갖추고 있는 나라들의 의사 인력 숫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의 현재 의사 수는 20만3000명이고, 우리나라 인구 5000만 명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15만6000명입니다. 프랑스는 의사 수가 21만4000명이고, 우리나라 인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16만3000명입니다. 독일은 의사 수가 37만4000명이고, 우리나라 인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23만2000명입니다. 일본은 의사 수가 32만7000명이고, 우리나라 인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13만 4000명입니다. 모두 우리나라 의사 수 11만5000명보다 크게 높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매년 배출하는 의사 수가 영국은 1만1000명, 프랑스는 1만 명, 독일은 1만127명, 일본은 9384명입니다. 모두 우리나라의 3058명보다 크게 많습니다.


향후 10~20년이 지나면,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의사 수와 우리나라 의사 수의 격차는 훨씬 더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대비 의사 수는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OECD 평균이 인구 1000명 당 3.7명인데, 우리나라는 겨우 인구 1000명 당 2.1명입니다. 5000만 우리나라 인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OECD 평균에 비해 무려 8만 명의 의사가 부족하고, 의대생 수는 OECD 평균의 절반 수준 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고령인구 증가 속도는 OECD 평균의 1.7배에 달해서, 앞으로 의사 부족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국민 의료비는 국내총생산(GDP)의 9.7%입니다. 총 GDP 약 2162조원 가운데 210조원이 의료비에 지출되고, 이는 OECD 평균 9.3%보다 높습니다. 게다가 최근 6년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민 의료비 증가 속도가 OECD 평균의 3배에 달할 정도로, 의료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급증하는 의료수요를 감당하지 못해서,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의사 1명이 너무 많은 환자를 진찰해서, ‘3분 진료’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의 종합병원과 지방의료원은 수억 원의 연봉을 제시해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영월의료원은 지난해 2023년 11월부터 8차례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채용공고를 냈지만,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속초의료원 역시 연봉 2억2000만원의 전문의 채용공고를 냈지만, 지원자가 없어 4번째 재공고를 올렸습니다. 전북 정읍시도 의사 채용을 위해 5번째 재공고를 하는 중입니다.


경남 산청군 보건의료원은 내과 전문의 채용에 1년이 걸렸습니다. 연봉을 3억6000만원까지 올려서야 겨우 의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군, 경찰, 소방 등 특수 직군을 위한 병원은 장기 전문의를 구할 수 없어, 특수 직군 맞춤형 진료 체계를 구축하는 데 많은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군은 총상, 화상과 같은 외상, 화생방에 의한 호흡기 진료 등 일반 의료와 전혀 다른 특수성이 있어서 군 경험을 오래 쌓은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관 2500여 명 가운데, 92%인 2300여 명은 3년 복무를 하는 단기 군의관이고, 매년 전체 군의관의 30%인 750명이 신규 군의관으로 교체됩니다. 우리 군 병력이 48만 명 입니다. 실제로 군 의료체계 내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장기 군의관이 수련의를 제외하고는 13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점점 더 많은 장기군의관들이 의무복무 기간만 마치면 군을 떠나고 있고, 의대생들의 현역병 입대도 늘고 있습니다. 이제 군에 남아 군 의료에 전념하는 의사는 손에 꼽을 정도가 됐습니다.


미국의 ‘국방의과대학’(Uniformed Service University of the Health Sciences), 일본의 ‘방위의과대학교’처럼, 과거 국방부에서 의무사관학교와 유사한 국방의학원 설립을 추진했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런 비정상적 구조를 바로 잡기 위해, 의사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게다가 의료인력은 하루아침에 양성되지 않습니다. 예과 2년, 본과 4년의 의대 6년, 의대 졸업 후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 내지 4년, 공중보건의 내지 군의관 3년 등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년부터 의사 정원을 늘려도, 2031년에야 첫 의대 졸업생이 나오고 전문의는 최소한 10년 이상 걸려야 배출됩니다.


2035년이 되어야 비로소 2000명의 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의사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활동 의사 수는 11만 5000명입니다. 전문의가 10년 후에 나오므로, 20년 후에야 2만 명이 더 늘어납니다. 2000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통계와 연구를 모두 검토하고, 현재는 물론 미래의 상황까지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내년부터 2000명씩 늘려도,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고 지역의료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논의가 부족했다는 일부 의료계의 주장 역시 사실을 왜곡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 이후 꾸준히 의료계와 의사 증원 논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현안협의체’,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등 다양한 협의 기구를 통해, 37차례에 걸쳐 의사 증원 방안을 협의해 왔습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양자 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2023년 1월 이후 무려 19차례나 의사 증원 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이 협의체에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참여했습니다. 먼저, 2023년 2월 9일, 의료현안협의체 2차 회의에서, 정부는 적정 의료인력 양성을 논의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같은 해 3월 16일 3차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인력 확대와 필수의료 인력 재배치, 그리고 의사 근무여건 개선 방안을 병행하여 논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3월 30일 5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에 의사 수급 전망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부족한 의사 수를 설명하고, 전공의협의회 회의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총회에서 반드시 의대 정원 증원을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4월 20일 7차 회의에서는 의사 증원과 함께 추진해야 할 정책을 논의하고,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서 의사 인력 확충과 재배치 방안을 논의해 줄 것을 다시 요청했습니다.


이어, 5월 4일 8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 인력 충원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협의 원칙과 방향 제시를 요구했습니다. 6월 8일 10차 회의에서는, 의사 인력 확충과 재배치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적정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확충된 의사 인력의 지역의료, 필수의료 유입 방안과, 전공의 수련 및 근무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합의한 바 있습니다.


2023년 8월 16일에는 법적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의료서비스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대표들과 함께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위원회 산하에 의대 교수, 전공의협의회 대표, 병원장, 전문가들로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사 인력 증원과 양성에 관한 세부정책 논의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에서는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9차례에 걸쳐, 의사인력 수급 전망과 증원 규모, 의대정원 확대 규모와 의대 교육 역량, 전공의 수련 개선 방안과 전문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논의 결과를 빠짐없이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와 산하 대한전공의협의회에 계속 설명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2023년 11월 15일, 의료현안협의체 17차 회의에서, 과학적, 객관적 데이터에 입각하고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살리는 대책이 선행되면 의대정원 확대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2023년 12월 계속된 20차부터 23차 회의에서,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현황과 의사 수요, OECD 사례 등에 기반해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계속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지역 간 의료격차 통계, 미래 의료수요 증가와 의사 수급 전망, 의료현장 실태 조사 결과 등 의사 부족과 증원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방안, 전공의 근로 여건 개선을 포함한 인력시스템 혁신 방안,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 등 의사 증원과 함께 추진할 정책 과제를 논의했고,


의학교육평가인증기준 개선, 교수 인력 확대 등 의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이처럼 논의를 계속한 끝에, 2024년 1월 15일과 16일에 걸쳐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에 공문을 보내, 적정 의대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2024년 1월 17일 보건복지부는 25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제시해 줄 것을 의사협회에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고,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되풀이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정부는 2023년 10월 19일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한 이후,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확대 가능한 의대 정원 규모 파악을 위해, 2023년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증원 수요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우리나라 의과대학의 현재 입학 정원이 총 3058명인데, 전체 의과대학이 제시한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의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에 달했습니다.


나아가, 각 대학은 정원을 지속 확대해서 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 추가 증원을 희망했습니다. 이는 대학이 정부 지원 등에 의한 추가 교육여건 확보를 전제로 제시한 추가 증원 희망 규모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처럼 의대 정원을 늘려도 교육의 질은 떨어지지 않음을 여러 통계와 조사로 확인했습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의대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1.6명으로, 증원을 해도 법정 기준인 교원 1인당 학생수 8명에 크게 못 미칩니다. 또한, 복지부는 각 대학 수요조사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관련 전문가로 ‘의학교육점검반’을 구성해 의대 교육 여건에 관한 서면 검토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해서 학교별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했습니다.


실제로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40개 대학이 2024년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제출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신청 인원’은 서울 소재 8개 대학 365명, 경기, 인천 소재 5개 대학 565명, 비수도권 27개 대학 2471명으로, 총 3401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2023년 11월 각 대학이 회신한 의대 증원 최대 규모인 2847명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정부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습니다. 국민의 의료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공급하려면, 의사 인력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하고 교육과 훈련도 뒤따라야 합니다. 의료인력 양성에 시간도 오래 걸리므로, 중장기적인 인력 계획과 정책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의료계는, 이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000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500명에서 1000명을 줄여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해야 마땅합니다.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는 법입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도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와야 합니다. 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 절차에 맞춰 진행하는 것을, 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 멈출 수는 없습니다.


꼭 2000명을 고집할 이유가 있냐고, 점진적 증원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애초에 점진적인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한 것입니까? 단계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 마지막에는 초반보다 훨씬 큰 규모로 늘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갈등을 매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20년 후에 2만 명 증원을 목표로 하고 지금부터 몇백 명씩 단계적으로 증원한다면, 마지막에는 1년에 4000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의대 지망생의 예측 가능성과 연도별 지망생들 간의 공정성을 위해서도 증원 목표를 산술평균한 인원으로 매년 증원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이해집단의 위협에 굴복해서 증원은 고사하고 351명 정원 감축에 찬성한 것이, 결국 지금의 심각한 의사 부족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27년 동안 반복한 실수를 또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것입니다. 일부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은 그 자체로 우리 사회에 중대한 위협이 됩니다. 지난 27년 동안, 국민의 90%가 찬성하는 의사 증원과 의료개혁을 그 어떤 정권도 해내지 못했습니다.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이제는 결코 그러한 실패를 반복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의사에게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준 이유는, 단 하나의 생명도 소중히 하라는 뜻입니다. 의사들이 갖는 독점적 권한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의사들은 의료법을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의사협회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부는 즉각 의사협회 집행부 등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국민 생명 건강에 위해를 주는 집단행동과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동을 즉시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2월 19일부터 전공의를 중심으로 근무지 집단 이탈이 시작되면서, 정부는 221개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내리고, 근무지를 이탈한 의사들에게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90%가 넘는 전공의들이 환자의 곁을 떠났습니다.


정부에서 여러 차례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통해 전공의들의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환자의 곁으로 돌아올 것을 당부했지만, 끝끝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는 팽개친 채,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특권을 갖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고, 그것이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부는 의료법 59조 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고 복귀하지 않은 8800명의 전공의들에 대해, 의료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행정절차법은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를 해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제출 기간이 지난 후에야 면허정지 처분 통지가 가능합니다. 사전통지와 면허정지 처분 통지 과정은 각각 등기 우편송달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고의적으로 사전통지를 받지 않고,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3회까지 재발송해야 하고, 그래도 송달을 거부하면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전공의들에게 2차 사전통지가 발송된 상황입니다. 모든 절차는 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공의 여러분,


통지서 송달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주기 바랍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수많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 또 수많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낼 여러분을 제재하거나 처벌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매우 중요한 미래 자산입니다. 국민이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와 여러분의 공적 책무를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환자가 기다리고 있는 의료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지금 일부 의사들은 정부의 ‘조건 없는 대화’ 제안마저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정원 감축에, 장, 차관 파면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정부와 수십 차례 의사 증원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총선에 개입하겠다며 정부를 위협하고, 정권 퇴진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대통령인 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정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치란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를 잘 알면서도, 이해집단의 저항에 굴복한다면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께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드린 여러 개혁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전력을 다해왔습니다. 구조적 고질적 문제를 개혁하는 것이 바로 국민이 선출한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치적 득실을 따질 줄 몰라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고통에 신음하는 모습을 오랫동안 보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국민과 국익만을 바라보며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개혁에 뛰어들지 않는다면, 이 나라에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할 때부터 대통령이 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쉬운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회피하고 싶은 인기 없는 정책도, 국민에게 꼭 필요하다면, 국익에 꼭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실천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2022년,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 당시,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며 ‘타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총 932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선량한 화물차 기사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했고, 결국 사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의 건폭에 대응할 때도, 노조 단체와 지지 세력들은 정권 퇴진과 탄핵을 외치며 저항했습니다. 만약 그때 물러섰다면, 건물과 산업시설 건설에 엄청난 차질이 빚어지면서, 경제와 일자리에 악영향을 끼쳐,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갔을 것입니다.


건전재정 기조에 대해서도 여당과 지지자들도 반대했습니다. 앞으로 총선을 치러야 하는데 건전재정이 말이 되냐는 얘기를 숱하게 들었습니다. 우리 정부 출범 시 6~7%에 이른 물가가 건전재정 기조가 아니었다면 지금도 2~3%대로 잡히지 않았을 것이고, 과도한 국채 부담으로 국채와 회사채 금리가 치솟았을 것이고, 고금리 시대에 금융시장 안정을 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망가진 한일관계를 개선하려고 했을 때는, 당 안팎에서 지지율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간 1000만 명 가까운 양국 국민들이 상호 방문하고 있고, 양국 기업들의 협력은 활발해지고 경쟁력은 향상되었습니다.


사교육 카르텔을 혁파하고 늘봄학교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저항이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수 없는 일입니다. 원전 정책 정상화는 탈원전 세력들의 강력한 저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원전 생태계가 살아났고 우리 모든 산업 생태계가 활력을 찾게 되었습니다.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은 원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옳은 정책이지만 지지율이 떨어진다” “그걸 꼭 지금 해야 할 필요가 있냐”며 만류하고 막아서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지금 의료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문제를 어떻게 대통령이 유불리를 따지고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역대 어느 정부도 정치적 유불리 셈법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이렇게 방치되어, 지금처럼 절박한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불러내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보편적 이익에 반하는 기득권 카르텔과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도 의사의 본분을 지키면서, 국민 곁을 지키고 있는 많은 의사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과 국민 여러분의 협조로, 현재 비상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지키고 계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모든 의료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의 의료진 여러분을 국가재정으로 충분히 지원할 것입니다.


병원을 떠나있는 전공의 여러분,


제가 의료개혁을 통해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의학과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세계 최고로 만들 수 있도록, 막대한 투자를 할 것입니다. 집단행동을 하겠다면 증원을 반대하면서 할 게 아니라, 제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하십시오.


전공의 여러분,


이제 그만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돌아와 주기 바랍니다. 제가 의료 현장에서 만난 의사들은 헌신적인 분들이었습니다. 의사단체는 하루라도 빨리 정부와 함께 테이블에 앉아 무엇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길인지 논의에 나서야 합니다.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 관련 직역 간 광범위한 협력을 통해 의료개혁을 이뤄내야 합니다. 저는 의료개혁을 위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좋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통령은 국민에게 겸손해야 하고, 사회적 약자에게는 더 깊이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상 책무를 지고 있는 대통령입니다. 국민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일이 있다면, 제게 주어진 책무를 확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의료개혁이라는 과업에서 의사 증원은 최소한의 필요조건일 뿐이고, 더 많은 충분조건이 보태지면서 완성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정책 추진과 성공의 동력은 결국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정부가 손을 잡고 정당한 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갈 때, 비로소 정책이 성공할 수 있고 그 혜택을 온 국민이 누릴 수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와 정부는 더욱 자세를 낮추고 우리 사회의 약자와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작은 목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통령인 제게 가장 소중한 절대적 가치는 바로 국민의 생명입니다. 감사합니다.

[ 2024-04-01, 13:13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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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illra     2024-04-02 오전 9:59
대통령의 이번 발표로 다음 몇가지를 알수있게 되었다.
1.그동안 우리 의료관계단체는 국민을 속여 왔다.
정부는 근 1년이상 의료관계단체와 의과대학생 정원 증원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을
논의해 왔는데 의료단체는 마치 정부가 아무 얘기도 없다가 갑자기 의과대학생 정원을
증가시키겠다고 발표한 것처럼 말했다.
2.대부분의 언론과 언론인들이 이를 취재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정부를 비난하고
의료단체의 거짓 주장을 옹호했다.
3.의료법을 어겨가며 집단행동을 한 전문의들의 상당수가 정부가 발송한 행정명령통지
서 접수를 의도적으로 회피해 왔는바 이는 당당하지 못한 행동이다.
4.정부의 의과대학생 2000명 증원은 절대 주먹구구식으로 나온게 아니라 관련기관의
통계와 연구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 근거에 의한 것이었다.반면 의료관계단체는 단1명
의 증원도 반대하고 있으면서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정부를 상대로 정치적 압박만
하고 있다.
5.일부 언론인이나 유력인사들의 비겁성을 발견할수 있었다,이들은 필부인 나와 달리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어 병원에 갔을 때 담당의사가 그 신상을 알게될 가능성이 높아
의도적으로 의료인 편을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그러면서 의사는 대체로 보수적인
데 보수정권에서 확실한 보수세력을 적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이는 같은편이면 무조건 옹호하고 국가대사는 무시해도 좋다는 말처럼 들린다.
6.일부 언론과 언론인들이 자국의 대통령과 다른 선진국 최고 지도자의 정책을 동등
하게 보지 않고 자국비하적 논리를 펴며 비난하고 있다.
많은 언론이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영국 대처수상의 대 노조정책을 칭송해 왔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총선을 앞둔 자국의 대통령이 의료법을 어겨가며 집단행동을
하는 의료관계단체와 외롭게 싸워오는 것을 불통이라며 비난만 하고 있다,
이들중 어느 누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의료법을 어겨가며 위급한 환자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정론을 폈다는 사실을 들은바 없다.
7.일부 언론과 언론인들이 정당한 근거없이 국가기관을 차별하고 있다.
예를 들면 거주지외 사전투표에서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투표용지
에 직접 날인하라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
하고 있다.
그런데 선관위는 상위법인 법률에 위임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인 선거관리
위원회 규칙으로 투표관리관의 도장날인을 인쇄로 대체할수 있도록 한 위법을 저질
렀다.이를 지적하는이들에 대해서 일부 언론은 부정선거음모론자들이라고 비난했다.
그런 그들이 대통령과 행정부가 내놓은 의과대학생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근거
없이 주먹구구식,불통,선진의료체계붕괴 운운하며 괴담을 퍼트리고 있다.
나는 의대정원을 늘려야 하는지 그 숫자가 몇 명이 적정한지 모론다.그러나 공적
주체인 대통령과 행정부가 아무런 근거없이 내놓은 정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반면 정부를 겁박하고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집단행동을 하는 의료인들이 정당
하지 못하다는 것은 알고 있다,
의료인들에게 말하고 싶다,여러분들은 정말 사익을 떠나 공익목적으로 지금 집단행동
을 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은 10여년 이상 고생하며 얻은 그 자리를 이렇게 무모
하게 위험에 빠뜨려가며 정부의 정책에 맞서는데,진정 가슴속에서 우러나온 용기에
서인가 아니면 직역이기주의 내지 주변 동료의 선동과 눈치를 보며 나온 비겁성에서
나온 행동인가.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는 수만명이 부러워 하고 기회와 능력만 있으면 갖고
싶어하는 소중한 곳이다,자신과 가족,부모님의 걱정을 생각해서라도 하루빨리 환자의
곁으로 돌아가길 기대한다.
   태극당     2024-04-01 오후 2:07

대통령의 고집인가 미신스러운 의문의 숫자 2000에 얽힌 이른바 이천공의 고집인가?
오늘 담화는 예전에 국정원을 박살 내던 그 특수부 검사가 하는 말처럼 느껴진다. 결론적으로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 대국민 협박인 걸까. 정책 판단 실패를 깨끗이 인정하고 부드럽게 궤도를 수정하는 정치적 지혜와 유연성은 없나?

그래서 묻는다.
경찰이 많다고 도둑을 많이 잡나?
경찰이 많다고 범죄가 안 생기나?
언뜻, 경찰관이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범죄 발생율과 경찰관 숫자는 그다지 관계 없다.
경찰관 증원보다는 범죄 예방 환경 조성이 더 중요하고
범죄자 검거율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범죄 예방 환경 조성은 경찰만이 아닌 모두 고민하고 동참해야 하는 문제이다.
경찰서 숫자보다는 경찰서까지의 접근성 용이가 더 중요한 문제지.
비리 경찰, 자질 미달 경찰 10명보다는
유능하고 청렴한 경찰 1명이 더 일을 많이, 올바르게 처리한다.

그렇듯 의사들 얘기다.
OECD 보건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숫자가
OECD 평균 의사 수보다 적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병상 수는 OECD 평균 병상 수에 비해 3배가량 높다.
우리 국민의 기대수명은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암 발생 후 5년 이내 생존률도 OECD 평균보다 훨씬 높다.
유능한 의사가 여러 환자를 훌륭히 돌본다는 의미이다.

의사 증원 함부로 하면 자질 미달 학생, 자질 미달 의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자질 미달은 사람 목숨에 관계 된다.
병원 하나 오픈하려면 돈이 무척 많이 든다. 요즘 병원은 의료기기 싸움이다.
의사의 실력, 친절한 정도, 의사 개인의 행운 등도 병원 흥망을 좌우하지만
기본적으로 요즘 병원은 최신 기계, 좋은 위치, 좋은 인테리어 등이 사업적 승패를 좌우한다. 많은 돈을 들여 개원하더라도 망할 확률도 높은 것이다.
의사의 개원은 다른 모든 사업처럼 기본적으로 일종의 모험이다.

유명한 무당에게 몇백만 원을 주고 부적을 사고
마음에 드는 그림을 수천만 원 주고 사는 것은 개인의 판단이고 자유이다.
그에 비해 의사는 기본적 진료, 수술 안에서는 주사 한 방에 몇백만 원을 받는 식의
의술과 명성을 팔아먹는 장사를 하기도 어렵다.

의사가 무조건 돈을 많이 번다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식 악의적 여론몰이다. 우수한 의대생이 고생해서 오랫동안 배우고 많은 돈을 들여 개원하고도 망하고 힘들게 살 수 있는 것이다. 의사의 경제적 여유는 다른 모든 성공한 사업가의 여유와 다를 바 없다. 사람을 살리고 누리는 정당한 여유이다.
훌륭한 의사가 여러 환자를 돌보면 국가적으로도 이익이고 환자도 의사로 인해 피해 볼 확률이 낮아진다.
수많은 의사가 적은 수의 환자를 돌보게 되면 수입이 부족할 수 있고 이것을 메우려고 환자에게 바가지를 씌울 수 있다. 즉, 의사 수가 늘어나면 과잉 진료, 과잉 수술 등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환자들이 큰 병원으로 몰리는 것은 여러 사안이 집약된 복잡다단한 문제이다. 서울에 명문대학이나 기업이 몰리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는 우리의 사고방식, 가치관, 문화와 밀접하게 얽힌 문제이다. 단순히 의사 숫자를 늘리는 것으로 환자들이 큰 병원으로 몰리는 것을 간단히 해소할 수 없다.

의사 집단은 인간 사회의 엘리트 집단이고 사회의 중추의 하나이며, 어느 나라에서든 보이지 않는 여론 주도계층이다. 그런데 그 의사 집단을 법률가 집단과 대칭 하여 보는 시각이 있다. 로스쿨 제도로 우리 법률가 숫자가 늘어난 것을 가지고 의사 증원을 논하기도 하던데, 법률가 양성과 의사 증원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이것은 육군 정보 장교를 육성하는 것과 전투 비행기 조종사를 양성하는 것의 차이 이상으로 다른 문제이다. 육군 정보 장교들을 육성하려면 교실 하나만 늘리면 되지만 전투 비행기 조종사를 양성하려면 최소한의 비행 실습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소요되는 예산 차이도 어마어마하다. 다른 과목에 비해 의대생 증원에는 기본적으로 많은 돈이 든다.

의사 증원 문제를 법률가의 경험과 시각에서 미신적, 감각적으로 단순 수치화하는 것은 위험하다. 국가적 문제로 인식하고 효율성과 중대성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하지 않고 특수부 검사 출신 권력자들이 의사들을 자신들의 라이벌격 엘리트 기득권 집단으로만 바라보면 또 하나의 계급혁명, 계급 숙청 작업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지난날 검찰이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국정원 요원들과 국정원장을 구속했던 것과 같은 모습을, 반일 의식을 가지고 양승태 대법원장을 구속시켰던 것과 같은 모습을 이번 의료 대란에서 또 보고 싶지 않다.

로스쿨 제도 시행에 대하여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는, 회의적인 법조인이 많다. 로스쿨 제도, 많은 변호사 배출로 전관예우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다. 이는 최근 조국 당의 박은정 전 검사 남편 사례를 보아도 알 수 있다. 오히려 수많은 변호사로 인해 이 사회는 점점 불필요한 소송을 부추기는 법적인 싸움 과잉 세상이 되고 있다.

노무현은 수도를 이전하려 했고 고졸 출신 변호사의 한풀이를 하듯 로스쿨 제도를 시행했다. 결과는 로스쿨 제도 도입만 성공했다. 그 부분 노무현식 계급 투쟁은 절반의 성공만 한 것이다. 그런 노무현의 한을 풀어주려 하는가. 노무현처럼 이 정권은 수도를 이전하고 로스쿨 시행하듯 의사 증원을 하려 하는가? 의사 증원 문제는 정치권력의 힘과 언론권력의 여론몰이로 관철할 것이 아니다. 의사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뜻이고 올바른 정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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