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對국민 담화를 듣고!

趙甲濟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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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의료문제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對국민담화는 너무 길었다. 필요 없이 미세한 부분까지 설명하니 연설의 전체 맥락이 그려지지 않았다. 세계적인 저비용 고효율의 한국형 의료시스템을 만든 주인공인 의사집단에 대한 감사나 존중심이 보이지 않았다. 전공의 이탈을 불법이라고 강조하면서 반대의사들을 규탄하는 데 너무 시간을 많이 썼다. 자료를 공정하게 인용하지 않고 왜곡했다. 의료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 제시 없이 자신의 정당성만 일방적으로 강조했다. 이런 연설은 끝내고 기자 질문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자리도 아니었다. 쌍방향 소통이 아니라 일방통행이었다. 전공의들의 마음을 돌리는 데 실패한 정도가 아니라 더 악화시킬 것이다. 국민들의 마음을 돌려 국힘당 지지율을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담화일 터인데 그런 계산은 보이지 않고 역효과를 부를 만한 감정적, 전투적 표현이 너무 많았다. 2000명 증원은 합리적인가, 지금 의사부족 사태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속출하나, 인구는 주는데 매년 3000명씩 늘어나는 의사수를 5000명씩 더 늘이면 의사과잉 사태가 생기지 않는가, 세계최고 시스템이 언제 이렇게 대수리할 만큼 나빠져 있었나, 이런 연설이 의료대란을 해결하는 데 무슨 도움이 되나, 하는 의문점이 새로 생긴다.
  
  <촌각을 다투는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아 뺑뺑이를 돌다가 길에서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새벽부터 병원 앞에 줄을 서야 합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더 열악합니다. 가까운 곳에 산부인과가 없어서, 진료와 출산을 위해 병원 원정을 나서는 지경입니다.>
  
  이런 긴급사태는 극히 예외적인 것인데 일반화하고 이런 문제가 의사부족 때문이라고 왜곡한 뒤에 2000명 증원을 합리화하려는 논법이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 증원을, 의사들의 허락 없이는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거꾸로 국민의 ‘목숨의 가치’가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인지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은 이 나라의 주권자입니다.>
  
  선동적 과장이다. 국민과 의사들을 싸움 붙이고 갈라치기 하는 논법이다.
  
  <지금 전공의들은 50일 가까이 의료 현장을 이탈하여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 의사 증원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가 장래 수입 감소를 걱정하는 것이라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전공의들의 직장 이탈을 이기적인 목적만 가진 것이라고 몰아세운다. 한국의료 시스템을 지탱하면서 가장 많은 고생을 하는 전공의들의 자존심을 해치는 발언을 대통령이 하니 반감이 더해지는 것이다.
  
  전공의들의 분노는 私利私慾에서 오는 점도 있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식으로 하면 자신들의 자부심의 근거인 한국의료가 무너진다는 안타까움과 의분심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나는 본다.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한 현실은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의하실 것입니다.>
  
  현재 정원의 65%를 단숨에 늘리는 파격적인 增員이 최소한의 조치라니! 2000명 증원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약60%이다. 2000명 고집을 물려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의사들을 조롱하는 너무나 감정적인 표현이다. 충분한 논의가 안 되었기에 의료대란이 일어난 것 아닌가?
  
  <실제 연구 결과도 이를 입증합니다. 정부는 국책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된 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검토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인력 추계에 사용되는 통계적 모형을 기초로, 수요 측면에서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 만성질환의 증가와 같은 질병구조의 변화에다가,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변화까지 반영한 것입니다. 어떤 연구 방법론에 의하더라도 지금부터 10년 후인 2035년에는 자연 증감분을 고려하고도 최소 1만 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동일합니다.
  게다가 의료취약 지역에 전국 평균 수준의 의사를 확보해서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만, 지금 당장 5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합니다. 결국 2035년까지 최소한 1만5000여 명의 의사를 확충해야 합니다.>
  
  그런 연구결과를 검토한 의학한림원은 2000명 증원의 당위성을 거기서 찾는 데 실패했고, 정부가 연구결과를 왜곡하거나 연구의 질이 낮다고 비판한 바 있다.
[ 2024-04-01, 16:15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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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illra     2024-04-02 오후 2:20
이번 대통령의 담화는 의료단체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동안 정부와 의료단체와의 협의과정을 몰랐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다고 봄이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그러려니 그간의 경과와 정책취지를 세세히 말할 필요가 있었다고 봅니다.불통과 오만의 모습은 대통령이 아니라 오히려 의료단체에 있다고 봅니다.이 정도의 비판도 감수하지 않고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박정희 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 건설,포항제철 건설,중화학공업 육성,자주국방을 기치로 한 방위산업 육성,향토예비군 창설이 가능했겠습니까.
   opine     2024-04-01 오후 11:00
전공의들의 분노가 의사 숫자 매년 2,000명 씩 늘어나면 자신들의 자부심의 근거인 한국의료가 무너진다는 안타까움과 의분심이다? 좋다 그렇다 하자. 그럼 매년 몇 명씩 늘어나면 한국의료가 무너지지 않는가? 뭐, 0 명이라고?
의사 증원에 반대하여 환자 겪을 떠난 의사들. 참, 할 일도 없다. 이런 의사들 편을 들고 있다니. 윤석열이 미운 것, 이해한다. 그래도 의료 개혁하겠다는 것, 잘못하는 것 아니 것만, 그저 감정적으로 거부만 하고 있으면 우리나라가 걱정되지 않는지.
   골든타임즈     2024-04-01 오후 5:15
민주주의는 법치주의다. 법 위에 군림하는 자는 없다. 장차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을 해야 하는데, 의사들 반항한다고 개혁을 포기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통령의 얘기가 모두 옳다. 국민들의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다.
   prince     2024-04-01 오후 4:59
이런 안하는 것만 못한 담화를 왜 했는 지 모르겠다. 오만, 불통, 독선의 이미지만 더 강화되었다. 아 우리에게 이렇게 무능한 국민의 힘 아니면 범죄자 집단의 정당 밖에 선택지가 없다는 말이가. 그나마 개혁신당이 있어서 다행이지만 세력이 너무 미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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