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약평론가회 성명, "대한민국 의료가 분절되는 초유의 사태"

조갑제닷컴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 스크랩하기
  • 기사목록
  • 이메일보내기
  • 프린트하기
  • 글자 작게 하기
  • 글자 크게 하기
한국의약평론가회(회장 김성덕 현대병원 의료원장)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계획으로 야기된 의료사태와 관련, 어제 입장문을 내고 “의료 이용과 관련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필수의료체계를 제대로 갖추기 위한 대화에 나서라”고 정부와 의료계에 촉구했다.
  
  의약평론가회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필수의료 공백을 막고 지역의료를 활성화 시키자는 것인데 ‘의대증원’에만 몰입되어 있어 유감”이라면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활성화라는 당면과제의 해결을 위해 과연 어떤 방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일지 꼼꼼히 따져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의약평론가회는 “의료개혁의 목표는 의사 수의 확대가 아닌 필수의료의 확충” 임을 거듭 강조하며, “현재 활동 중인 의사들이 필수의료 영역으로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하는 일이 문제해결의 우선순위”라고 했다.
  
  의약평론가회는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것은 힘만 들고 보상은 적은데 비해 각종 사고의 위험으로 민형사적인 책임에 휘말리기 쉽기 때문”이라며,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렵고 힘든 분야를 파격적으로 보상하고, 의료사고나 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덧붙여 “이런 제도적 장치가 없이는 의사수를 아무리 늘려도 필수의료 회생은 요원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계획’에 대해서도 “의학한림원과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 석학단체와 교육‧연구 전문가단체에서 ‘정책적 근거가 미흡할 뿐 아니라 의학교육의 질적 저하와 이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한 것’에 동의한다”며, “급격한 증원에 앞서 필수의료체계 확립 방안과 연계하고, 국가 미래전략을 고려해 과학적으로 산출하여 증원하는 것이 옳다”고 제안했다.
  
  의약평론가회는 의대정원 확대로 사직이나 휴학을 선언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이대로 전공의나 학생들의 사직이나 휴학이 결정된다면, 이는 젊은 의사들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가 분절되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 올 것”이라며, “이 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전공의와 학생들의 복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즉각 취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의약평론가회는 “이를 위해서는 醫政 간 전제조건 없는 대화가 유일한 해법”이라고 밝히며, “원만한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의사 수만 늘리면 모든 의료현안이 해결 될 것처럼 홍보에 치중하여 환자와 의사를 갈라치기 하는 정부의 행태’와 의‧정 상호간의 지나친 비방이나 저급한 언사도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의약평론가회는 의사와 약학자로서 세부 전공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관련 분야의 이슈에 대한 비평에 앞장서고 있는 의‧약학계 오피니언 리더들의 모임이다.
  
  //////////////////////////////////////////////////////////////
  *조갑제TV동영상 댓글 모음
  
  3류가 1류를 개혁한다고 하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윤석열의 단순무식한 개혁 드라이브가 없던 의사부족 사태를 만들고 필수과 기피현상을 심화시켰다.
  
  올해 인턴 등록 3천 명 안하고 의대생 유급돼서 내년에 3천 명 인턴 나오지도 않고, 이거 뭐 올해 내년 벌써 6천명 부족하네...정치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초보여도 그렇지....빨리 수습하시오. 잘 돌아가고 있는 의료계를 왜 괜히 건드려서 일을 이 지경이 되도록 만들었소...
  
  
  가족중 한명이 필수의료과 의사인데 이번 사태로 인한 의료계의 후유증을 회복하는데만 4~5년 걸릴거로 보더군요. 당장 전공의, 인턴의 사직과 미등록 여파가 엄청나게 크고, 재학생들 휴학규모가 커서 몇년은 의대들이 몸살을 앓아야 합니다. 한술 더떠서 의대교수 1000명 증원수요 받는다는데.. 교수들이 사직하는 마당에 누가 신규교수를 지원합니까? 의대교수를 의사들이 선호하는걸로 착각하는듯합니다. 다른과들은 대학교수되는게 꿈이지만 의대는 다릅니다. 교수 몇년하다가 개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연구와 제자 가르치는게 적성에 맞는 이들만 정년을 채우죠. 의대교수는 개원의들보다 수입도 적습니다. 현직의사 교수로 채용하려면 연봉을 그만큼 주어야 데려올까말까인데 1000명을 어떻게 늘립니까? 개원의도 안하고 놀고 있는 나이든 의사들 데려다가 애들 가르칠겁니까? 연구와 교습, 진료능력까지 갖춘 유능한 의대교수 찾는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보수 지지자란 사람들이 윤석열 정권이 시행하는 정책이 파멸에 이르게 되는 좌파 정책인지 올바른 우파 정책인지도 구분 못하고 마치 왕을 따르는 왕정국가 백성 마냥 진영논리에 따라서 무지성으로 지지한 결과입니다. 주류 보수 지지자 사람들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 게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전공의들이 돌아와도
  이제는 아무도 필수과에 지원안할 꺼다
  
  윤과 박민새가 이번 사태를 책임져야 한다
  가만히 놔뒀으면 될일을 왜 들쑤셔서 화근덩어리를 만들어놨는지 이해가 안간다
  
  그동안 값싼 저임금에 전공의 노예들을 주100시간이상씩
  실컷 부려먹었던 거 땅을 치고 후회하게될꺼다
  전공의 자리를 메꾸려면 전문의들 많이 뽑는수밖에 없겠구만 에휴ᆢ
   국민들은 참말 피곤할뿐이다
  
  진정한 국익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단순히 의료당사자의 자기편의적 주장이 아니고 다양한 미래 의료 안보를 위한 정책 등 국가와 국민 그리고 환자의 치유를 위한 장기적 의료시스템개혁을 밑그림으로 추진에 박수를 보내며,face-red-heart-shape 표심과 환자를 볼모로 의료조직의 갈등을 최고조로 활용하는세력에 현정부가 균형을 잡으며 현명하게 헤쳐나가도록 힘을 보태야 할 것입니다.
  
  
  이런 보수지지자들이 개딸과 다를바가 뭔가요? 정말 제대로 된 보수라면 국가 의료사스템 망가지는 정책을 반대해야 진정 보수지 윤통지지가 보수인가요? 이러다간 다음 대통은 이재명입니다
  
  의사님들은 모든 국민의. 생명을 지켜 주시는 분이다
  의사를 악마 하 하는 것은 살인죄에 해당 한다
  우리의 생명을 주켜주시는 신의 존재이다
  
  
  의료 사태 뒤에는 의료비 폭증과 국가 파산이 도사리고 있죠. 윤석열의 치기어린 광기를 말려서 조기에 종료를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수의 괴멸과 국가파산을 불러오도록 물개 박수를 보낸 어리석은 국민들도 함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은 의료계 책임이다]
  의사수는 의사가 정하는 것이 아닌 정부가 정하고 관리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으므로 의사는 정부정책을 막을 권리 없고 정부는 의사에게 의료정책을 허락 받아야 할 의무도 없다. 또한 내 병원 옆에 또 다른 병원이 생긴다고 해서 막을 권리 없듯 의대 증원을 막을 권리도 없다. 의사는 집단사직하여 환자와 병원 업무에 막대한 피해를 주면 의료법위반 및 업무방해죄다. 따라서 이 사건은 의료계 책임이다.
  
  @user-gb2kq4nb1v
  @user-gb2kq4nb1v • 17시간 전
  정부가 의사 숫자를 결정할 권리를 가졌다면 의사도 마찬가지로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라 전공의를 그만두겠다는데 무슨 업무방해 ...
  일하기 싫어서 그만 두겠다는데 강제로 협박해서 일을 시키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그동안 의사가 노예였다는걸 증명하는 거죠.
  
  
  
[ 2024-04-03, 09:52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 기사목록
  • 이메일보내기
  • 프린트하기
  •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맨위로

댓글 글쓰기 주의사항

   opine     2024-04-03 오후 7:47
의대 교수라는 집단, 의약 평론가라는 집단, 결국 의사들 아닌가. 이들이 하는 얘기, 이런 저런 얘기 하지만 결론은 의사들 고소득 지키겠다는 얘기일 뿐 아닌가.
정부 안이 의대 정원 증가만을 얘기하고 있다고? 의대 정원만 증가되면 필수의료 지역 의료가 살아난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집단이 의사라니 이들에게 진료받고 있는 우리가 불쌍한 것인가.
의사 수가 증가없이 필수의료 지역의료 수가만 올리면 의사들이 필수의료 지역 의료로 돌아온다고? 그럼 그들이 종래 해오던 분야는 어찌 되나?
의사 수 증가되야 그나마 이런 저런 정책으로 필수 의료도 지역 의료도 살릴 수 있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건만.
   골든타임즈     2024-04-03 오후 3:58
요즘 한국의 일부 의사들과 의대 교수들이 벌이는 규칙 위반과 불법 행위는 극도로 남에게 폐를 끼치는 행동이 아닐 수 없다. '남에게 얻어 맞고 다니지마라'는 말만 알고 있는듯 하다.

맨위로월간조선  |  천영우TV  |  조선일보  |  통일일보  |  미래한국  |  올인코리아  |  뉴데일리  |  자유민주연구원  |  이승만TV  |  이기자통신  |  최보식의 언론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
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