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톡]일본 ‘군사 강국화’ 기정사실…한국 기지, ‘전투기 출격지’로 사용될 수도”
크리스토퍼 존스톤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에 핵 공격 결정을 하면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마이클 오핸런 "북한의 행동과 중국의 부상(浮上) 모두 일본의 국방력 강화 주장에 설득력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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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동북아 전문가들은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위협으로 일본의 군사력과 전략적 위상이 크게 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역내 안보 위협 고조로 미일 양국이 진정한 의미의 군사동맹을 구축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유사시 일부 주한미군 역량은 일본으로 이전될 수 있으며 한국 기지를 전투기 출격지로 사용할 수 있다고도 내다봤습니다. 6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크리스토퍼 존스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일본 석좌와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의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고체연료 중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사일 발사를 참관하면서 각이한 사거리의 모든 전술, 작전, 전략 미사일들의 고체 연료화, 탄두 조종화, 핵무기화를 실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군은 북한 발표가 과장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북한의 이번 주장을 어느 정도 신뢰하시나요?
  
  크리스토퍼 존스톤 석좌) 그들은 확실히 역량을 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들의 역량을 과장한 사례는 예로부터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학습을 통해 역량을 개선해 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북한 ICBM 전력의 성장과 역량, 단거리 미사일의 개발, 모든 범위의 역량을 보면 알 수 있죠. 진전이 있었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2006년 제가 도쿄에 있을 때 북한은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사일은 몇 주 동안 발사대에 있었어요. 마침내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발사 몇 초 만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화성 18형 미사일이나 다른 역량들을 고려해 보면, 분명 진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요. 한반도에서의 억지력은 여전히 강력하고, 이런 북한의 역량들은 북한을 더 안전하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란 사실입니다.
  
  진행자) 북한이 시험 발사한 신형 미사일은 로켓에서 분리된 뒤에 활공하며 상하로 기동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북한이 이런 역량을 가졌다고 생각하시나요? 북한이 실제로 그런 역량을 갖췄다면 주한미군과 한국군 방공망에 구멍이 뚫리는 걸까요?
  
  마이클 오핸런 선임연구원) 존스톤 석좌의 설명은 매우 탁월했는데요. 북한이 과장하고 있을 수 있지만, 틀림없이 개선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점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북한은 로켓 기술 측면에서 확실히 뛰어납니다. 전반적으로 그만한 규모와 기술 수준을 가진 국가에 기대할 수 있는 것에 비하면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세 가지 핵심 기술이나 3단계 역량으로 분류하는데요. 제 생각엔 북한은 이 중 일부분에서 진전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전부는 아녜요. 우선, 극초음속 문제인데요. 극초음속은 단순히 매우 빠르다는 뜻입니다. 음속의 5배인 중거리나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정의상 극초음속입니다. 하지만, 지적하신 대로 요즘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갖는 건 하강 과정에서 기동할 수 있는 종류의 극초음속 무기인데, 요격 미사일을 피할 정도로 비행 궤도에 영향을 미치는 기동은 아주 어렵진 않지만, 쉽지도 않습니다. 고속으로 비행하면서 비행 날개를 펼치면 날개가 날아가 버리거나 망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상당한 실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조차 아직까지 극초음속 미사일을 열심히 개발 중인 겁니다. 우리에게도 매우 어려운 기술이에요. 우리는 군사 연구와 개발, 시험과 평가에 한 해 1500억 달러를 지출합니다. 북한이 아직까지 하지 못한 세 번째는 변칙 기동을 하며 목표물까지 정확하게 날아갈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죠. 극초음속은 우선 빨리 가는 걸 의미하는데 북한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극초음속은 예측 가능한 비행 궤도에서 벗어나는 걸 의미하는데, 이럴 경우 방어가 더 어려워지죠. 북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특정 목표물을 타격하기 위해 원하는 곳까지 변칙 기동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워요. 2020년대 들어서까지 미국에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북한은 아직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단지 제 추측일 뿐입니다.
  
  진행자) 러시아 킨잘 미사일조차도 그런 기동을 완벽하게 구현하지 못했죠.
  
  오핸런 선임연구원) 맞아요.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진행자) 북한은 KN-23, KN-24 등 단거리 미사일과 화성 18형 등 ICBM 개발에 주력해 왔습니다. 북한은 고체 연료화와 변칙 기동에서 일부 진전을 이룬 반면 중거리 미사일 개발에선 상대적으로 정체돼 왔었는데요. 북한이 이제 고체 연료 중거리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시험했다고 주장하죠. 역내 미군과 국가들에 대한 위협 수준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또 북한의 이 중거리 미사일이 이미 상당한 진전을 이룬 단거리 미사일과 장거리 미사일과 결합해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존스톤 석좌) 네, 확실히 우려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오핸런 연구원의 말처럼 실제 역량을 갖추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 건 틀림없어요. 만약 실제로 북한이 그런 역량을 갖춘다면, 괌은 물론 하와이까지 더 큰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억지력 문제로 돌아가서, 이런 북한의 역량이 한반도와 역내에서 억지력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느냐 따져보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실질적이고 상당한 타격 역량을 전진 배치하고 있고, 최근 B-52 전략폭격기의 비행은 미국 전략 자산이 전 세계에 전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한국도 상당한 미사일 전력을 갖추고 있고, 일본은 현재 장거리 타격 시스템을 확보하는 중이죠. 역내에 강력한 억지력이 있습니다. 북한이 이런 종류의 역량을 계속 개발해도 말이죠. 그래서 미한일 3국 관계 심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데요. 저는 이것이 다양한 사거리의 미사일 확산에 대한 억지력의 토대이며, 우리가 하나가 돼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의 대응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하지만 이런 억지력은 북한 미사일이 낙하한 후에나 작동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면 그 전에 작동하나요? 미사일에 타격당한 뒤라면 억지력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존스톤 석좌) 일단 그들이 무력을 사용한다면, 당연히 미국과 동맹이 대응해야죠. 그리고 미 행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매우 분명하게 밝혔어요.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에 대한 핵무기 사용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거라고 말이죠. 이는 강력한 표현이에요. 북한의 이런 노력에도 한반도에 대한 억지력은 여전히 강력하다는 걸 확실히 인식시키는 거죠.
  
  진행자) ‘북한의 어떤 무기 사용이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북한의 무기 사용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뜻 아닌지요?
  
  존스톤 석좌) 제 말은 미국 행정부가 매우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건데요,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에 핵 공격 결정을 하면 엄청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말입니다.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겁니다.
  
  오핸런 선임연구원) 존스톤 석좌가 말했듯이 이미 강력한 억지력이 있어요. 중요한 건 전쟁이 발발하면,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전혀 알 수 없게 되고, 북한 정권은 전복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김정은도 알고 있을 겁니다.
  
  진행자) 북한 미사일을 특히 우려하는 나라가 바로 일본인데요, 기시다 일본 총리가 오는 10일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두 정상이 지금 만나는 이유는 뭘까요? 안보, 외교, 경제 상황이 이전 정상회담 때와 어떻게 달라졌죠?
  
  존스톤 석좌) 네 아주 중요한 방문이죠. 이번 방문은 국빈 방문에 해당하는데, 기시다 총리는 정부 수반이지, 국가수반이 아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국빈 방문은 아녜요. 하지만 그런 방문으로는 아베 전 총리가 워싱턴을 방문한 2015년 이후 첫 방문이죠. 이건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주최하는 다섯 번째 국빈 방문이에요. 그중 네 번은 인도태평양 파트너들이었어요. 쿼드 회원국들과 지난해엔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했었죠. 이 사실 자체가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 태평양 지역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백악관에 기시다 총리는 중요한 지도자예요. 기본적으로 방위비를 두 배로 늘리기로 한 결정, 러시아의 침공에 대응하며 보여준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지원, 작년 G7 정상회의에서 보여준 리더십 등 이 모든 것들이 일본을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로 만들었습니다. 그 근본 배경에는 동아시아의 매우 어려운 안보 환경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상, 물론 중국 수정주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얘기한 북한의 위협과 러시아 등 이 모든 것들이 미일 관계가 급속도로 강화되는 배경인 거죠. 물론 미국과 한국 관계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패턴인데요. 저는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이 미일 정상회담 다음날인 11일 백악관에서 미일 두 정상을 만난다는 사실에도 주목하는데요. 이는 아시아 전역의 동맹들이 도전적인 안보 환경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진행자) 미국은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일본이 동맹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기를 기대할까요? 위협 부문과 수위에 대해 미일 양국의 인식이 완전히 일치한다고 보세요?
  
  오핸런 선임연구원) 추상적으로 보면, 대답은 대체로 ‘그렇다’ 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국방 계획에서, 존스톤 석좌 말처럼 일본은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자국 영토의 남서쪽에도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죠. 그들은 타이완 해협이나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의 비상사태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타이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일본 영토나 영해가 매우 빠르게 휘말릴 가능성이 아주 높단 걸 그들은 이해하고 있어요. 일본이 그런 전쟁을 피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일반적인 측면에선 양국의 인식이 상당히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위기가 발생하면, 세상은 모를 겁니다. 만약 미국과 중국이 전쟁 직전이라면, 개인적으로 우리 머리로는 우리가 다음날 어떻게 깨어날지 모를 거예요.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면 3차 대전을 눈앞에 둔 상황이 되므로 워싱턴에 있는 여러분과 저 또한 안전하지 않아요.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런 전쟁이 어떤 의미인지 전혀 알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래서 외교와 갈등 해결 또는 완화를 위해 어떤 다른 시도가 이뤄질지 예측할 수 없을 겁니다. 일본은 독립적인 주권 국가이기 때문에 무엇이 양국에 실질적 위기가 될지 미국과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 양국 간 완벽한 조율을 예상하진 않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알 수 없어요.
  
  진행자) 한국도 마찬가지인데요. 미국이나 일본이 중국에 가하고자 하는 압박 수위가 정말 같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중국 압박에 있어서는 입장과 뉘앙스가 다를 수 있는데요.
  
  오핸런 선임연구원) 차이가 있죠. 역사적으로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한국은, 적어도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한국은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떤 순간 어떤 문제에 관해 한국의 특정 정부와 의견이 일치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몇 년 전 사드 분쟁 이후 중국이 경제적 압박을 가한 특정 시기와 현재 한국에 보수 정권이 들어선 특정 시기에는 미국과 더 많이 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세계와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일본, 미국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이 제 첫 대답입니다.
  
  존스톤 석좌) 기본적으로 오핸런 연구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국 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한 동맹을 다른 동맹보다 더 신뢰하느냐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미한 동맹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데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미한 동맹의 토대가 될 겁니다. 하지만 또한 동맹의 지평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넓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발표한 한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는 한반도를 넘어서 더 넓은 지역관과 한국의 역할이 담겨 있습니다. 3국 정상의 캠프 데이비드 공동성명은 북한 이외에도 다양한 이슈를 언급합니다. 중국 관련 협력을 포함해서요. 그래서 저는 융합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핸런 연구원이 말한 것처럼 차이가 있죠. 분명 중국 문제에 대한 미국의 관점은 일본보다 한국과 더 많은 정치적 차이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어느 정도 융합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국 간 협력이 더 심화되고, 도전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확대되는 겁니다.
  
  진행자)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미일 정상회담에서 필수적인 군사 및 국방 장비를 공동 개발하고 함께 생산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상당히 의미심장한 협력으로 들립니다. 어떤 군사 장비일지 혹시 관련 정보가 있거나 예상하시는 것이 있나요? 그리고 한국과도 유사한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존스톤 석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은 미일 협력의 새로운 영역이란 점입니다. 역사적으로 방위 산업, 국방 기술 협력은 몇 가지 사례가 있었습니다. 탄도미사일 방어가 그 핵심이었지만 협력이 많지는 않았어요. 일본이 국방 장비 수출을 오랫동안 제한해 왔기 때문이기도 하죠. 이제 변화가 시작되고 있어요. 기시다 총리의 국방 개혁 의제의 일부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진전을 이뤘어요. 기술 협력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오핸런 연구원이 말한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응해 활공체 요격 프로그램과 같은 노력이 이미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다른 타격 시스템들도 있는데요. 일본이 이미 라이선스 생산을 하고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이 있습니다. 백악관 발표에서 이런 노력들의 확대를 볼 수 있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국 방위산업은 일본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 방위산업은 유럽과 호주에까지 역량을 제공하는 글로벌 플레이어예요. 이건 일본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틀림없지만, 일본 방위산업의 현황은 아니죠.
  
  진행자) 미국은 주일미군사령부 재편을 고려 중인데요. 주일미군 사령관을 4성 장군으로 격상하고, 일본 자위대와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주일미군의 지휘 통제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 이런 변화를 추진하는 걸까요?
  
  오핸런 선임연구원) 중국이죠. 어느 정도는 북한 때문이고요. 하지만 주일 대사와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를 역임한 마이크 맨스필드가 수십 년 전에 말했듯이 미일 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입니다. 그때는 냉전이 막 막을 내리기 시작하던 시기였습니다. 적어도 돌이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중국은 아직 지금의 중국이 아니었죠. 그때는 북한도 장거리 탄도미사일이나 중거리 탄도미사일,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미일 동맹이 40년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이었다면, 지금은 더욱 확실히 그렇습니다. 일본의 방위 태세를 계속 정상화하도록 장려한다는 생각은 40년 전에는 우리 스스로도 원하지 않았을 일이었던 만큼 큰 변화인 거죠. 40년 전 맨스필드가 그런 발언을 했을 때, 저와 존스톤 석좌는 막 현장에 발을 들였죠. 지금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80년이 됐어요. 사람들은 일본이 변했다고 믿기 시작했고, 한국인들도 믿기 시작한 것 같아요. 물론 한국인들이 근본적으로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데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일본이 근본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일본을 절반은 강력한 동맹으로, 다른 절반은 통제해야 할 나라로 여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토 창설 뒤 초대 사무총장인 이스메이 경이 남긴 말을 생각해 보세요. 나토는 미국을 유럽에 끌어들이고, 소련을 몰아내며, 독일을 약화시키기 위해 설립됐다고 했죠. 예전엔 미일 동맹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더 이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행자)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의 국방력 증강을 비판하는 북한이 실제로는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기여하고 명분을 제공하는 셈이군요.
  
  오핸런 선임연구원) 그렇죠. 하지만 중국의 부상이 훨씬 더 근본적이죠. 북한의 행동과 중국의 부상 모두 일본의 국방력 강화 주장에 설득력을 제공하지만요.
  
  진행자) 많은 전문가들이 미일 양국이 주한미군과 같은 연합사를 창설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이 서로 보완하는 방식이 되는 건가요? 주일미군은 강력한 해군과 공군을 보유하고 있고 주한미군은 강력한 육군을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존스톤 석좌) 일본과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의 군사 동맹을 구축하는 차원으로 봅니다. 미일 동맹의 기원을 생각해 보면 오핸런 연구원의 말처럼 전혀 군사동맹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일본은 역내 미국의 군사 작전을 위한 발판이었죠. 방위 파트너로서 일본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기대나 바람은 솔직히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변하기 시작했어요. 수십 년 동안 변해왔습니다. 하지만 결정적 변화는 오핸런 연구원의 말처럼 중국의 부상에서 비롯됐죠. 여기에 군사 파트너로서 일본의 가치를 변화시킬 만한 진정한 새로운 역량과 최초로 자위대의 연합 작전을 감독할 연합 지휘 사령부의 설립, 장거리 타격 역량의 확보가 변화를 가져온 거죠. 일본은 F-35 프로그램을 완료하면 세계에서 가장 큰 F-35 파트너가 될 겁니다. 막강한 군사 파트너가 될 수 있어요. 미국과 일본이 현재 전혀 통합돼 있지 않은 지휘 구조를 현대화하려고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사실 일본엔 미국의 연합 작전 사령관이 전혀 없어요. 그들은 별도의 지휘 체계를 유지하겠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더욱 긴밀히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겁니다. 양 정상에게서는 그들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 듣게 될 겁니다. 향후 수개월 동안 그 세부 사항을 채워나가겠죠.
  
  진행자) 타이완이나 역내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이 함께 작전을 수행하게 될까요? 그들은 어떤 다른 역할을 맡게 될까요?
  
  존스톤 석좌) 우선 한반도 위기가 발생하면 주일미군과 주한미군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계획은 그걸 반영하고 있죠. 하지만 일본이 자체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상황이 좀 더 복잡해질 겁니다. 유사시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면 오핸런 연구원도 깊이 생각했을 텐데요. 아시다시피 주한미군 대부분은 지상군인데요. 타이완 해협 위기와는 특별히 관련이 없죠. 일부 주한미군 공군 전력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완 위기시 주한미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북한의 기회주의적인 침략을 억제하는 겁니다. 북한 스스로 감행하든, 중국이 주의를 분산시키려 부추기든 말이죠. 그래서 강력한 동맹과 강력한 주한미군을 통해 한반도에서 억지력을 유지하는 것이 타이완 위기 상황에서도 계속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지난번에 이 문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타이완 비상사태시 주한미군 병력과 장비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셨죠.
  
  오핸런 선임연구원) 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존스톤 석좌의 탁월한 지적을 뒷받침하자면 이건 다소 괴상하고 괴짜 같은 지적이지만 만약 국방 전략을 좋아한다면 방금 존스톤 석좌가 말한 건 17페이지에 나오는데요. 한국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많지 않지만 미군은 러시아나 중국 중 어느 한쪽을 억지하면서 다른 한쪽을 격퇴할 수 있도록 조정됐다는 내용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기회주의적 침략을 방지하면서요. 우리가 중국과 싸우기 위해 유럽에서 군대를 빼내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뜻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국이나 러시아와 싸우기 위해 한국에서 군대를 빼내고 싶어하지 않아요. 우리는 최소한 현지 주둔 병력의 상당 부분을 유지해 북한이 우리가 신속하게 증원군을 파병할 수 있다는 걸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개전 첫날부터 개입할 거니까 북한도 그 결말을 알 테니까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는 거죠. 시간이 좀 더 걸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여전히 한반도에서의 분쟁을 억제하는 데 관여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탄약 비축분과 지휘통제, 정찰 플랫폼을 어떻게 할지와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 일부를 한국에서 일본 남부지역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또 군산과 오산 공군기지에 배치된 미국 단거리 전투기 중 일부가 그들 기지에서 출격해 전투를 벌이고 기지로 귀환해 연료를 보충하고 재무장하며 수리한 뒤 다시 출격할 수 있도록 한국에 허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한국의 동의에 달려 있습니다. 분명히 그 시점이 되면 한국은 피하고 싶은 전쟁에 더 직접적으로 연루될 겁니다. 주한미군 전투기 출격과 관련해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전력의 대부분은 한국에 두면서 중국이나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기를 희망할 겁니다.
  
  지금까지 크리스토퍼 존스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일본 석좌와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 위 대담 영상은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와 YouTube, Facebook의 '워싱턴 톡'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2024-04-08, 05:45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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