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IS “한국·호주 G9 자격 충분…신뢰 입증·역량 충분”

“미국의 두 동맹국은 각각 제1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이후 모든 주요 전쟁에서 민주주의와 규칙에 기반한 질서의 편에서 싸웠다”
주요 7개국(G7)이 한국과 호주를 정식 회원국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미국 민간연구소가 권고했습니다. 두 나라가 G7과 입장이 유사하고 신뢰를 입증했으며 상당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연구소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12일 보고서를 내고 주요 7개국(G7)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며 한국과 호주를 가입시킬 것을 제안했습니다.
  
  존 햄리 CSIS 소장과 빅터 차 한국석좌가 CSIS 전문가들과 함께 집필한 이 보고서는 G7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G7 회원국의 책임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을 갖춘 새로운 회원국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지정학적 경쟁과 2개의 전쟁으로 마비됐고, 주요 20개국(G20)과 세계무역기구(WTO)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G7이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고서]“First, the extent to which the G7 members have enlarged the scope of their responsibilities requires new players with critical capabilities to fulfill the mission. Second, the G7’s current membership is disproportionately dominated by Europe (six out of nine seats, including the European Council and European Commission); has only one country to represent the whole of Asia; and excludes any voice representing the developing world.”
  
  보고서는 “현재 G7 회원국은 유럽에 불균형적으로 편중돼 있다”며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가는 단 한 곳 뿐이며, 개발도상국을 대표하는 목소리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한국과 호주를 새 회원국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두 나라가 G7의 우선순위인 인도태평양, 경제 회복력과 안보, 식량안보, 디지털 경쟁력, 기후, 우크라이나, 지속가능한 발전, 군축과 비확산, 노동 등 9개 영역에서 상당한 역량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호주와 한국은 모두 신뢰할 수 있고 책임감 있는 공공재 공급자임을 입증해 왔다”며 “미국의 두 동맹국은 각각 제1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이후 모든 주요 전쟁에서 민주주의와 규칙에 기반한 질서의 편에서 싸웠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Both Australia and South Korea have demonstrated records as trustworthy and responsible public goods providers. The two U.S. allies have fought on the side of democracy and a rules-based order in every major war since World War I and the Korean War, respectively… South Korea is a major provider of economic and indirect military assistance to Ukraine, and it is a critical player in protecting emerging technology supply chains.”
  
  또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경제와 간접 군사지원을 제공하는 주요 국가이며, 신흥기술 공급망 보호에서도 핵심 국가”라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빅터 차 석좌는 12일 CSIS가 주최한 보고서 발간 토론회에서 “호주와 한국은 확실히 신뢰성의 기준을 충족하며, 분명히 선진화된 민주주의 국가”라고 평가했습니다.
  
  [차 석좌]“Over 300 performance metrics, publicly available performance metrics on how G7 countries do in these nine issue areas. And so this particular figure you can see is a ranking of country performance along then along the identified areas that G7 leaders themselves have talked about. And as you can see, Australia and South Korea are performing pretty well in this grouping.”
  
  차 석좌는 G7 우선순위인 9개 영역에서 “G7 국가들의 성과에 대한 300개 이상의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지표를 수집했다”며 “G7 지도자들이 직접 언급한 영역에 대한 국가별 성과 순위를 매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주와 한국은 꽤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며 “두 나라의 역량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맥스 버그만 CSIS 유라시아 국장은 “호주와 한국의 가입에는 큰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G7의 진화 과정에서 EU도 어떤 면에서는 비공식적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버그만 국장]“But adding to new members in Australia and Korea doesn't require a huge formal process. As I mentioned, the EU was sort of brought in sort of informally in the whole sort of evolution of the G7 in some ways has been informal. But adding these two like-minded countries that tend to participate anyway, I think would actually would strengthen the G7.”
  
  그러면서 “이미 참여하고 있는 같은 마음을 가진 이 두 국가를 추가하는 것은 G7을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버그만 국장은 현재 G7에 유럽이 과도하게 반영돼 있다며, 아시아 국가들이 추가되면 훨씬 더 균형 잡힌 기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970년대 출범한 G7은 1998년 러시아가 참여해 G8으로 확대돼 15년 넘게 운영되다가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름반도를 불법 병합한 러시아의 자격을 정지시켰습니다. G7은 미국과 일본,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7개국과 유럽연합(EU)이 참여하는 협의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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