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톡]“미국 핵 태세 조정 필요…한국 자체 핵무장은 반대”

앤서니 루지에로 "공유가 핵 버튼이 두 개란 의미 아냐…핵무기 사용 결정권은 지금도, 또 앞으로도 계속 백악관에 있을 것"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의 위협이 점증함에 따라 미국의 핵 태세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명이 다한 노후한 핵무기를 현대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동맹인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는 반대했습니다. 15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프레드 플라이츠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비서실장과 앤서니 루지에로 NSC 북한국장의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한국이 서울에서 제3차 핵협의그룹 회의를 열고 공동지침 문서를 검토했습니다. 공동지침에는 북한이 한국에 대한 핵 공격을 감행할 경우 협의 절차와 원칙이 담겼는데요. 이날 회의를 공동 주재한 비핀 나랑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은 이것이 핵협의그룹, NCG 운용 1년 만에 달성한 가장 중요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침이 확장 억지에 관한 미한 양국 논의의 진전을 보여준다는 평가에 동의하시나요?
  
  프레드 플라이츠 전 실장) 핵협의그룹은 윤석열 대통령의 훌륭한 리더십의 결과물입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이 핵우산과 한국과의 동맹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023년 초 한국의 핵 무장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이 논쟁을 촉발시켰죠. 한국이 핵무기를 자체 개발하거나 미국의 전술핵 무기 재배치를 요구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핵협의그룹은 그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핵협의그룹은 미국이 한국과의 핵 우산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양국 간 매우 생산적인 논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을 안심시켜주길 원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지지하고 있고, 핵 전쟁이 일어날 경우 한국을 지켜줄 거라고 말이죠. 그리고 지난 1년간 이런 계획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윤 대통령의 그런 메시지가 전달됐고 미국은 윤 대통령이 요청한 것을 이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앤서니 루지에로 전 국장) 이 모든 것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북한의 실질적 위협에 대한 대응입니다. 우리가 비무장지대에서 목격해 온 것은 북한이 러시아에 팔고 있는 무기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들의 재래식 군대도 떠올리게 하죠. 우리는 핵무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북한의 광범위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통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은 유용합니다. 현 정부는 이를 진전시킨 데 대해 공로를 인정받을 만합니다.
  
  진행자)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 전력 통합이 이번 논의의 핵심 중 하나였습니다. 재래식 전력과 핵 전력 통합이 한국이 미국의 핵 전력 운용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까요?
  
  루지에로 전 국장) 글쎄요. 아시다시피 모든 것이 그렇듯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제 말은 ‘운용’이란 단어의 사용은 여기서 어떤 과정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또 독특한 상황이기도 한데요. 공식적으로는 끝나지 않았지만, 정전협정에 의해 끝난 전쟁을 위해 유엔군사령부가 있죠. 따라서 분명히 우리의 대응에는 무엇이든 한국의 역할이 있을 겁니다. 북한 공격에 대한 대응이나 북한 행동을 우려해 무언가를 선제적으로 하려고 결정한다면 말이죠. 하지만 결국 핵무기를 갖지 않은 많은 동맹들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핵무기 사용 결정권은 지금도, 또 앞으로도 계속 백악관에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로 선출된 미국 대통령이 그런 결정을 내릴 겁니다. 그러나 물론 모든 의견들을 수렴하겠죠. 한국 대통령과 다른 나라들의 의견을 포함해서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미국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진행자) 그럼 한국과 미국 사이에 핵협의그룹과 워싱턴선언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다고 보세요? 윤 대통령은 수 차례 워싱턴선언이 미한동맹을 핵 동맹으로 격상시켰다고 말했습니다만 반면 에드가 케이건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선임보좌관은 지난해 4월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다. 우리는 사실상의 핵 공유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양국 간 이런 인식 차이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1년이 지난 지금 양국이 정말 같은 생각을 하게 됐다고 보세요?
  
  루지에로 전 국장) 낱낱이 분석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그 발언들은 다릅니다. 핵 동맹, 물론 이건 항상 핵 동맹이었습니다. 미국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일부는 북한을 억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핵 공유는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케이건 대사가 아마 뭔가 다른 것에 대해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핵 공유 상황은 아닙니다. 제 생각에 ‘공유’란 건 핵 사용 결정을 내릴 때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한다는 걸 의미하는 걸 텐데요.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열린 시각을 가져야만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미국에서는 의사 결정 과정에서 결국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리고 그 시간은 경우에 따라선 매우 짧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이죠. 그는 가능한 모든 의견을 수렴할 겁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가 공유한다는 것과는 같지 않습니다. 핵 버튼이 두 개라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진행자) 한국 언론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보다 더 강력한 핵 우산을 한국에 제공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무슨 뜻인가요?
  
  플라이츠 전 실장) 우선 제가 말한 건 트럼프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매우 돈독한 관계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빨리 친구가 될 겁니다. 둘 다 보수주의자이고 세상을 보는 시각도 비슷합니다. 두 분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 만나기를 바라고 있어요. 11월 대선 전 마러라고에서 만날 수도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2023년 강화했던 미한일 3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겁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 정책은 수동적이었어요. 어떤 면에선 바이든 정부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봅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 문제 때문에요. 윤 대통령이 ‘한국에 핵무기를 다시 들여올 생각’이라고 말하기 전까지 말이죠.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걸 인식하게 됐다고 생각해요. 트럼프 대통령은 역내 모든 국가들과의 관계를 증진하고 북한에 맞서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겁니다. 그건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정부의 훌륭한 노력을 바탕으로 억지력과 3국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할 거란 걸 뜻합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의 억지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지만 불과 몇 달 전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말들은 동맹 관계를 약화시키지 않겠어요? 미한동맹이 북한의 핵 위협을 방어해야 하는 상황에서 말이죠.
  
  플라이츠 전 실장)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미국을 위해 최상의 관계를 맺으려고 협상할 겁니다. 하지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인식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그를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요. 그는 미국이 점증하는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국, 일본과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게 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계와 동맹의 문제에 관해 말할 때 그는 주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에 관해 말합니다. 그는 독일과 프랑스가 나토에 대한 책무를 다하도록 매우 강하게 압박할 겁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한국의 책무에 대해서는 덜 걱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왜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문제에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시죠? 현재 전 세계에서 이미 두 개의 전쟁이 진행 중이고 이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패널 중 한 분은 공화당에 가장 중요한 우선 순위는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이란 문제라고 말했는데요.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은 그저 빈칸을 채우는 데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플라이츠 전 실장)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과 유럽 등 전 세계 분쟁을 다루는 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의 유엔 총회 연설을 보면 그의 국가 안보 전략엔 북한 위협에 관한 내용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바이든 정부에서는 유사한 문건에 그런 내용이 거의 없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그는 미국은 전 세계의 여러 안보 도전에 대처하는 외교 정책을 가져야 한다는 걸 인식하게 될 겁니다. 단 하나의 문제에 주의를 뺏기지 않고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시 한 분야에 주의를 뺏기지 않았어요. 그가 재선되더라도 주의를 뺏기진 않을 겁니다.
  
  진행자) 그 유엔 연설은 두 개의 전쟁 발발 전이었죠.
  
  플라이츠 전 실장)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개인적 외교 재개를 열망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거기엔 몇 가지 전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 생각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말할 겁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벌이는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는 걸 중단해야만 해’라고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 관계를 재개하기를 열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외교 정책 성과 중 하나로 여기고 있어요. 그는 이를 바탕으로 더 발전시키고 싶어하죠.
  
  진행자) 핵협의그룹 대표단이 처음으로 한국의 미사일전략사령부를 방문했는데요. 이곳엔 현무 미사일들이 배치돼 있는데요. 현무4와 현무5는 가장 무거운 탄두를 탑재한 기밀 미사일들로 한국의 킬체인과 대량응징보복의 필수적인 부분들입니다. 이번 방문은 미국과 한국의 확장 억지를 위한 공동 노력이 단순히 북한의 핵 위협을 억지하는 것을 넘어 보복까지 함께 계획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일까요?
  
  루지에로 전 국장) 네, 그렇다고 보고요. 북한의 어떤 선제 공격이나 침략에 대한 대응일 수도 있고 또한 어떤 종류의 선제 타격이 필요하다는 고려도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 북한이 침략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정보나 첩보를 입수할 경우에 말이죠. 북한이 비무장지대에서 하는 일들이 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진행자) 프라네이 바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군비통제 군축 비확산 담당 선임보좌관은 적들의 무기에 변화가 없다면 향후 몇 년 안에 현재 배치된 것보다 더 많은 무기가 필요한 시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미국이 핵 태세를 바꾼다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플라이츠 전 실장) 저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아는 건 미국은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지만, 낡았고 현대화해야 합니다. 노후화된 무기들입니다. 우리는 수명을 훨씬 초과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어요. 미국 의회와 대통령, 공화당과 민주당이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핵무기를 개발하고, 현존하는 무기를 현대화해 중국과 러시아를 따라잡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뒤처지고 있어요. 이것이 진짜 문제예요. 비록 바이든 행정부가 이것을 완전히 이해했다고는 생각지 않지만 의회에도 애국적이고 보수적인 민주당원들이 있어 이 목적에 돈을 쓸 것을 주장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러시아와 중국을 따라잡기에 충분한 돈을 쓰지 않고 있어요. 이것이 차기 행정부의 우선 순위가 돼야 합니다.
  
  진행자) 미국이 핵 태세 변경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보세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루지에로 전 국장) 우리는 정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상황은 이렇습니다. 북한은 점점 더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핵무기 보유 문턱까지 왔어요. 유럽이 실제로 이란 비난 결의에 미국이 찬성 투표하도록 미국을 설득해야만 했어요. 꽤 명백한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면서 바이든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달라졌어요. 중국은 타이완에 대해 자신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차원에서 이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전의 평가를 넘어서서 그들의 핵 프로그램을 확장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는 전례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미국은 두 개의 핵 강대국을 상대해야 할 텐데 이런 일은 우리 역사상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죠. 그리고 우리는 또한 북한을 억지해야만 하고, 이란을 억지할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이 네 나라가 실제로 서로를 겨냥하지는 않죠. 그들 모두 미국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미국만이 핵무기 배치 숫자를 제한하는 조약을 준수하는 유일한 국가예요. 러시아는 조약을 준수하지 않죠. 수차례 조약을 위반했어요. 중국은 군축 협정이 없어요. 북한과도, 이란과도 군축 협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부가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니 기쁩니다. 사적으로도 활발한 토론을 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플라이츠 부소장 말씀처럼 우리의 핵무기 체계가 낡았고 교체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남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데 초당적인 합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행정부가 그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 막후에서 일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2025년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누가 취임하든 진지한 대화를 해야만 할 겁니다. 우리 무기고와 미사일 방어의 적정 규모와 우리가 뒤처져 있는 방위산업의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말이죠.
  
  진행자) 핵 체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한국 자체 핵 개발 지지자들은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갖게 되면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도 실제로 도움이 될 거라고 말하는데요. 동맹인 한국이 핵무기를 가지면 미국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루지에로 전 국장) 글쎄요, 그건 현재 미국의 정책이 아닙니다. 제 말은 현재 우리 정책은 핵무기 보유국이 줄어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비확산 정책에 관련된 상세한 내용이 담긴 법과 규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핵과 재래식 전력과 결합 측면에서는 확장 억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한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런 질문들은 정당한 질문입니다. 윤 대통령이 말한 것은 사석에서 한국뿐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그 지역 다른 곳에서도 나온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그런 대화들은 장담하건대 이미 논의되지 않았다면 유럽에서 일어날 겁니다. 그 질문을 묻는 국가들에 관해서 미국이 어떻게 정확하게 두 개의 경쟁국들과 두 개의 불량 국가들을 억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이죠. 그들 모두 그들의 핵무기를 미국과 우리 동맹, 그리고 해외 주둔 미군을 향해 겨누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건 이제 시작한 대화이며 향후 5년 정도에 걸쳐 진행될 겁니다. 미국의 비확산 정책 방향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관해서 말이죠.
  
  진행자) 핵 태세는 주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건데요. 미국이 핵무기 수를 늘리는 때가 오면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핵 태세가 바뀌고 전술핵무기가 한국에 재배치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플라이츠 전 실장) 그건 가능성이고 미국이 검토하게 될 거라고 보는데요. 하지만 루지에로 전 선임보좌관이 말하는 비확산 문제는 더 많은 무기를 배치하지 않는 것, 아시아에서의 핵 군비 경쟁을 막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화당 대통령이든 민주당 대통령이든 이걸 지지할 겁니다. 만약 정말로 전술핵무기를 다시 한국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면 미국은 그렇게 할 겁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의 초당적 입장은 정말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북한의 무기고가 지금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는 걸 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며칠 내로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한국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할까요? 북한은 왜 지금 푸틴의 평양 방문을 원할까요?
  
  플라이츠 전 실장) 고립된 두 나라가 상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탄약과 미사일, 포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북한은 항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 제재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러시아나 어느 정도는 중국과 같은 국가와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경제 지원이나 무역에 대해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고, 유엔과 다른 국가들의 제재를 위반하는 것도 개의치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아마도 러시아와의 관계를 이용해 미사일 기술을 확보하려 할 것입니다. 또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는 기술을 얻으려 할 것입니다. 북한이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이죠.
  
  진행자) 러시아가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도 도울 것으로 보십니까?
  
  플라이츠 전 실장) 러시아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도울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푸틴이 북한을 어느 정도 도울 것이라고 믿습니다. 미사일을 돕는 건 핵 프로그램을 돕는 것이죠. 하지만 핵무기를 개발하고, 소형화하는 것을 러시아가 도울 의향이 있다는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푸틴이 그 선은 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푸틴이 얼마나 절박한가에 달렸겠죠.
  
  플라이츠 전 실장) 푸틴은 절박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이란과 북한을 불량 국가로 간주해왔습니다.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가 어디로 향할지, 그들이 핵무기로 무엇을 할지 중러는 확신할 수 없다고 봅니다. 푸틴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는 그 금지선을 넘지 않을 것입니다.
  
  루지에로 전 국장) 어쩌면 플라이츠 부소장과 제가 동의하지 않는 유일한 대목일 수 있습니다. 저는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아무런 제한 없는 형태로 변하고 있는 것을 우려합니다. 푸틴이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플라이츠 실장도 그렇게 보는데요. 중국이 미묘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에 살상 장비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건 거짓말이고, 따로 토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결국 푸틴이 중국이나 다른 나라로부터 군사 장비를 얻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으로부터 구해야 하죠.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포탄과 탄약의 양이 나토 동맹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것과 비슷하다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상당한 양입니다. 러시아 방문 당시 김정은이 푸틴에게 “핵 관련 도움을 받고 싶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우려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오래 일한 플라이츠 실장도 알죠. 핵 협력과 관련해서는 북러 사이에 벽이 있었는데, 그 벽이 사라졌거나, 아니면 점점 더 얇아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진행자가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요. 저는 이 프로그램에 꽤 오래 출연했고, 여러 번 말했는데요. 이 정부의 대북 정책, 특히 제재 정책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의 300개 기업과 개인을 제재해서 러시아 은행들이 온라인 거래를 중단하고, 주식 시장이 폭락하며 루블화가 혼란에 빠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는 그런 제재를 가하는 걸 거부하고 있죠. 누가 집권하든 상관없이 저는 이 지적을 여러 번 했습니다. 플라이츠 실장 말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하게 되면 언젠가는 김정은과 대화를 하게 되겠죠. 하지만 앞선 미북 대화는 ‘최대의 압박’을 통해 영향력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대북 영향력이 없습니다. 이 행정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북러 관계를 멈추기 위한 영향력을 만드는 데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혹스럽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보좌관이 북러 관계가 시작됐다고 말했을 때부터 저는 당혹스러웠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설 경우 영향력을 매우 빨리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건 다 있는데 이번 정부는 행동을 거부하고 있죠. 이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러시아에 대응한다며 G7 회의도 그 문제에 집중하면서 러시아에 주요 무기 공급원은 아무 제한 없이 계속 활동하도록 두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진행자) 하지만 바이든 정부는 최근 북한에서 러시아로 무기를 운반하는 선박을 제재했습니다.
  
  루지에로 전 국장) 그 선박의 선장들은 제재를 받는다는 사실에 개의치 않을 겁니다. 해상 차단 조항들과 안보리 결의안들이 있잖아요. 그걸 활용합시다. 유엔 대북 제재와 다자 감시기구가 아무 조치도 안 취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오래 됐습니까? 이 선박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예쁜’ 사진과 다른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해상차단은 물론 마약단속 경험도 있고, 중동에서도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란이 후티 반군과 다른 테러단체에 보내는 물품을 차단했죠. 하지만 우리는 핵 보유국의 경우에는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북한은 핵을 역내 동맹들과 미국 본토에 겨냥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행동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돕는 중국 내 네트워크를 무너뜨리는 일을 시작하지 않는 한, 저는 정부의 대북 조치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프레드 플라이츠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비서실장과 앤서니 루지에로 NSC 북한국장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 위 대담 영상은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와 YouTube, Facebook의 '워싱턴 톡'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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