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관 중 비교적 잘 만들어진 사법기관이 ‘헌법재판소’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또는 법령의 합헌성을 심판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법기관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그 누구도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놓고 비판을 할 수는 있지만 기관의 기준이나 구성원을 놓고 마음에 안든다고 기준을 고치라고 하거나 누구를 빼거나 넣으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의료의 특수성과 중요성으로 인해 의학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약칭 의평원이란 기관이 있다. 의평원은 지난 20년간 엄격하고 공정하게 의대교육의 질을 평가해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구로서 ‘헌법재판소’와 같은 위상과 신뢰성을 지켜왔다.

최근 교육부가 의평원의 구성원에 딴지를 걸고 새로운 공익대표를 추가해 기존의 이사진을 개편하도록 요구하고 나섰다고 한다. 말도 안되는 소리다. 의대설립이나 의대증원을 하려고 한다면 의평원의 심사를 당당하게 통과하면 된다. 의평원의 기준에 미흡하다면 그 기준에 맞게 충분하게 준비를 해서 심사를 받으면 된다.

경기를 하는 축구선수나 야구선수가 경기 직전에 경기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경기 도중에 룰을 바꿔달라고 할 수 있나? 가수나 배우 오디션을 받는 후보자가 심사기준이 마음에 안든다고 심사기준을 바꿔달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하물며 백년지대계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가 공평무사한 심사기준으로 엄격하게 의대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의평원을 향해 심사기준을 낮추려고 어떤 시도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교육부장관도 탄핵받고 싶어 안달이 났는가?

알려진 대로 의평원의 이사는 의료진을 포함,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돼 의료의 질을 유지하는 최적의 이사진을 구축하고 있다. 심사위원들도 오랫동안 축적된 노하우로 K-의료의 수준과 질을 유지하는 일등공신 역할을 톡톡히 해 온 ‘의료계의 헌법재판소‘나 다름없다. ’손대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