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의 헌법 재판관 양심에 8000만 한국인의 희망이 걸려 있다!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로 헌법 10개항을 위반한 윤석열을 파면, 자유통일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에 놓여 있는 장애물을 치우고 열려 있는 지옥문을 닫아 공화국을 지켜야 할 것이다.
윤석열은 민주공화국의 적이다. 그는 헌법파괴, 안보파괴, 사실파괴, 과학파괴, 문명파괴자이다. 폭력행사로 국법을 어기는 그의 추종자들이 바로 反국가세력이다. 대한민국은 형사소추와 탄핵소추를 통하여 그를 단죄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방어적 민주주의가 현존하고 명백한 위험에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1. 妄想에 사로잡혀 발작적으로 선포한 윤석열의 불법계엄은 헌법을 총체적으로 위반하였다. 그는 불법적 군대 동원과 불법적 포고령으로 헌법前文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헌법 제5조 국군의 사명(특히 정치적 중립성 의무),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헌법 제10조 개인의 존엄과 자유,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전공의 처단 운운), 헌법 제21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2. 윤석열은 특히 헌법 제66조가 명령하는 대통령의 의무 중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 수호 책무'를 위반하고, 헌법 제69조 대통령 취임선서 중 '헌법 준수 및 국가 보위' 약속을 위반하였다.
3. 그는 불법적 군동원과 포고령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를 전면적으로 위반하였다. 戰時 사변 및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야당을 협박하고 공정했던 선거를 부정할 목적으로 선거결과를 조작하기 위하여 국군을 풀어 건국 이후 처음으로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점거하였다.
4. 그는 자신의 불법적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국가의 정당한 법집행을 방해하였다.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하여 경호처 병력을 동원하였다.
5. 그의 추종자들은 재판과 선거에 불복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협박하고 있으며 이미 법원 폭동을 일으켰다. 석방된 윤석열은 추종자들에 대하여 헌재 선고에 승복할 것을 호소하지도 않는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직속부하로서 비상계엄 선포 실행책임자였던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옥중에서도 공화국에 대한 협박을 멈추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중국 북한과 짜고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면서 이들을 국민의 이름으로 처단하자고 민중혁명을 부추긴다.
6. 윤석열은 황당무계한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려 유권자들의 30% 이상을 속이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
7. 이상의 사실은 윤석열과 극단적 추종세력이 민주공화국의 작동원리를 파괴하고 있으며 지난 80년간 우리가 쌓아올린 문명건설의 금자탑을 허물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신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한 반성은커녕 이를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가 대통령으로 복귀하면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통하여 우리의 민주공화국을 포위 공격하고 이에 국민들이 저항하여, 유혈사태를 일으킬 위험성이 높다.
8. 역사를 반세기 이전으로 되돌린 시대착오적 계엄으로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뢰도와 국익이 크게 손상을 당하고 경제·외교·문화·예술 全 분야에서 피해 규모를 가늠할 수 없는 대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오는 가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담에는 트럼프, 시진핑 등 주요국가 지도자들이 참석할 예정인데, 그들을 손님으로 맞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세계적 웃음거리가 된 계엄선포자이고 민주주의의 파괴자이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여서야 되겠는가?
9. 비상계엄 선포의 진짜 이유는 그가 말한 反국가세력 척결이나 부정선거가 아니고 김건희 여사 보호라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윤석열은 한 여인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불을 지르고 불을 끄려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는 셈이다.
10.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로 윤석열을 파면, 헌법 제4조의 평화적 자유통일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에 놓여 있는 장애물을 치우고 열려 있는 지옥문을 닫아 공화국을 지켜야 할 것이다. 공화국이냐 독재냐, 거짓이냐 진실이냐, 야만이냐 문명이냐의 선택 앞에서 與野, 左右는 의미 없다. 8명의 헌법재판관 양심에 8000만 한국인의 희망이 걸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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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유없음 2025-03-23 오후 5:58

    옳다. 글의 제목 하나 만은 옳다. 탄핵 기각이 8천만의 희망이다.ㅋㅋㅋㅋ

  • 白丁 2025-03-22 오후 11:40

    이재명 만큼이나 초조한가보다.

  • 밴쿠버1 2025-03-22 오전 1:54

    할배요. 고만하소...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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